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유현)은 제304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서대문구청이 편성,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약 78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 감소한 규모다.
예결특위는 윤유현 위원장과 박진우 부위원장을 포함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박경희, 서호성, 이용준 의원 등 총 9명으로 7월 후반기 상임위 구성 시 1년 상설로 운영 중이다.
2025년 예산 심사는 국내외 정세 불안, 고물가, 고금리와 같은 불안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 우리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에 신중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위원장을 만나 2025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상세히 들어본다. <편집자주>
Q. 예결위원장을 맡은 소감은?
A. 1년 상설 예결특위 운영에 그 첫 위원장으로 선택해 주신 만큼, 어깨가 무겁다. 특히 민선 8기도 이제 반환점을 돌아 실상 내년은 그 마무리 성과를 내야 할 시기이며 이는 2025년도 본예산안은 사실상 민선 8기를 마무리 하는 예산인 만큼 심사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예년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철저히 예산안을 살피는 방법 외에는 없다. 9대 의회 의원들 역시 전반기에 다양한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결산 등 경험을 한만큼 더 이상 「초보」가 아니다. 각자가 살펴야 할 부분, 지역뿐 아니라 관심 분야 등 제대로 살펴 심사할 수 있게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위원장인 제가 할 역할이다.
Q. 2025년 예산안 규모와 예산안을 평가한다면?
A. 내년 예산 편성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예산규모 감소』다. 전년 대비 4.8% 감소한 7,865억 2000만원으로 편성됐으며, 이로 인해 구청은 엄격한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세수 감수 등 여러 사안을 감안하겠지만, 지난 추경에서도 실질적으로 감액편성이 된 부분이 다수였다.
본예산은 그야말로 우리 구에 한해 동안 전체적 재정에 대해 총체적 계획을 세우는 작업인데, 지난 추경도 그렇지만 본예산까지 줄어든 상황을 보니, 예산 편성 전체에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구가 정말 세입.세출을 명확히 보고, 제대로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우려하고 있다.
자치구마다의 특성이 있긴 하겠지만, 줄어든 예산으로 인해 자칫 복지 등 필수 분야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살피겠다.
Q. 구의회 차원에서 가장 우선 지원할 사업은?
A. 이번 예산 심사는 실제 사업의 「효율성」,「실효성」을 보는 과정이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위기시 고통이 가중되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대문구 역시 이 같은 위기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이 집중돼야 한다.
예산 규모가 감소한 만큼, 이를 얼마나 효율적인 곳에 집중해서 배치할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피고 고민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만큼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과 일자리 등을 위한 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살피겠다.
서민 경제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만큼 주민들을 위한 복지 예산이 실질적으로 취약계층과 복지사각 발굴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단순히 취약계층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전 방위적 복지예산도 집중해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한 정책과 투자도 우선돼야 한다.
Q. 끝으로 예결특위 위원이나 구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A. 지난 7월 후반기 상임위 구성 시 선거를 통해 예결특위가 구성되고 그 안에서 모든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예산 심사에 연속성 가질 뿐 아니라 폭넓고 다양한 시야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구의회 예산 심사에 있어 선도적 결정이라고 본다.
본예산 심사는 단순히 예산(돈)을 보는 것이 아닌 사업 하나하나를 보고 그 실효성을 따지는 시간인만큼 구의원들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고, 냉철히 평가해 예산을 심사할 것이지만, 구민 여러분 역시 서대문구의 구정과 예산안 심사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