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제정 주민 공청회가 관내 시민단체 너머서 안산포럼이 주관하고 서대문구가 후원해 지난 1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좌장으로 주민자치위원과 마을공동체에 관심있는 시민들과 지역내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마을공동체 관련 서대문 카톡방이 9개 정도 있으며 150명 정도의 구민들이 마을과 공동체 관련한 대화를 나누어 오던 주민들이 이날 공청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본격 공청회 시작 전 김혜미 주민자치위원이 정지용 시인의 향수를 낭송해 분위기를 형성했고 너머서 김성희 안산포럼운영위원장이 공청회의 좌장으로 참석해 양쪽 패널들을 소개했고 발언 규칙 및 제한시간을 설명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작게는 주차공간부터 크게는 휴먼타운까지 마을공동체을 위한 움직임은 무궁무진하다. 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지역주민 공청회를 통해 지혜가 모였으면 한다. 나아가 서대문만의 마을공동체까지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고 인사를 전했다.
서대문구의회 변녹진 의장은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조례는 관심있던 분야다. 지난주 의장에 선출돼 관련지식이 풍부한 동료의원 서정순 구의원이 제정을 도맡게 됐다. 연심히 도와 발전을 위한 예산, 정책 다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성희 좌장은 가까운 주민들과 토론을 통해 「내게 마을 만들기란?」이라는 즉석 설문을 실시했다고 밝히며 「그물망, 밥, 희노애락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정의했고 또 다른 이들은 내게 최고의 노후,육아대책을 위한 투자다」라고 했던 말을 전했다.
연세대 행정학과 이종수 교수는 마을만들기를 오래 연구한 학계 권위자로 『포인트는 꿈을 그리는 것이라고 꿈을 그리도록 일깨우고 확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돈의 지원이나 건설쪽으로만 초점을 맞춰지는 걸 경계했다. 또다른 패널인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이소영 교수는 『지역없이는 현대인들이 감정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마을 얘기안하다고도 잘 사는 사람들은 공동체에 무임승차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오피니언 리더들의 지역활동참여를 강조했다.
이어 『최근 대구에서 12번째로 학생이 자살했다. 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전에 많은 과정이 있는데 이때 이끌어주고 학생이 보고 따르는 마을이 없는 우리 사회가 잔인하다』며 문제의식을 불러냈다.
『최근 서울시공무원과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뉴타운 대안 또는 건설 아이디어 내는 예산사업이 마을공동체인줄 알고 있더라』고 알리며 자발 운동을 유도하는 역할로 가야지 관과 돈이 개입하게 되면 누구나 자기주장이 작아지지 않는다며 외국연구사례를 소개했다. 김성희 좌장은 이에 덧붙여 일본의 경우 자원봉사자들의 경력인정을 하거나 인센티브등 혜택을 주는 방힉으로 지원한다』고 했다.
다음은 마을 주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소통과 어울리는 즐거움을 어떻게 촉발시킬 것인가? 에 대한 토론 또한 길게 이어졌다. 돈이 중요한가?라는 의견에 이들은 『돈보다는 천천히 의견을 수렴해 잘 취합하는 방향으로 조례제정과 행정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대신 공적 간섭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영원 구의원(충현,신촌,북아현,천연)은 『예산도 꿈도 있어야 한다며 교수들 의견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서울시가 지원에 나서야 하지만 무상보육때문에 재정이 바닥나 과연 역량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비판했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인 뉴타운과 공동체의식을 심어가는 마을공동체는 다른 맥락으로 가야한다며 유연한 경계설정 및 운영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10년 이상 시민단체에 몸담고 있으며 최근 개미마을과 마을미디어 등에 관여하는 권오철 아동위원협의회장은 『여러해 서대문구 직능단체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 참 많았다』면서 『주민대표 직능단체의 시작과 끝이 관과 연결돼 있었다』면서 구의원과 직능단체, 주민자치위원 등이 과연 주민을 대표하는지 고민해봐야한다고 했다. 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내용의 개념정리,용어정립 등은 홍보하되 조례로 섣불리 하지 말고 주민스스로 나서도록 지혜를 모아보자고 했다.
이날 나온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의 우선 아이템으로는 ▲도서관, ▲빈곤가정 방과후 교육활성화, ▲지역식당 점검 주민직접참여 등이 있었다.
이날 주민 질문자들은 심도깊은 질문을 던졌는데 탁틴내일의 이영희 씨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공동체와 연계돼야하지 않나?』의 질문에 이태묵 자치행정과장은 『법령으로 돼 있어 구청 조례로 변경이 어렵다』고 답했다. 또 남가좌동 차승연씨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이 동별로 실시되고 있는데 구단위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마을공동체 사업팀이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마을공동체 마을회의등을 담았으면 좋겠다고 밝혀 건의로 접수, 검토후 추후 수행을 약속 받았다.
좌장과 패널들은 자리를 마무리지으며 마을회의까지 주민이 직접 치러낼 수 있는 단계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이 발전하길 기원하며 공청회를 마무리지었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