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서대문구의회가 임시회를 통해 연희동 105-8번지 일대 장희빈 이궁터(현 공영주차장)일대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학생 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일부지역의 종 상향이었기에 인근 주민들이 의회를 직접 방문, 회의를 참관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웠었다. 하지만 구정질문을 통해 문석진 구청장이 『주민이 반대하면 짓지 않겠다』고 답변해 그 말만 철석같이 믿었던 주민들은 의견청취안 통과 소식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재정건설위원회가 의견청취안을 통과시킨 지난 20일 구청 직소민원실을 찾은 주민들은 『구청장에게 속은 기분』이라고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담당공무원들은 임대주택을 짓든 짓지 않든 일단 종상향을 해놓는 것이 나머지 지역의 종상향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냐?』고 설명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민 A씨는 『나는 이 곳에서 40년을 살았다. 현재 공영주차장인 장희빈 이궁터에 초가집이 있었던 것도 기억한다』며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이기심때문에 무조건 반대한다고 생각하지만 지방대학생을 위해 인근 주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이유에 대해 진정으로 의문이 간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그는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달라고 선출한 정치인이나 단체장이 주민의 뜻보다는 대학이 많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잠자리부터 걱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일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일부 정당에 소속된 정치관계자는 이런 주민들의 호소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대학생들도 서대문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서대문주민이고, 또 주민들을 위해 재능기부등의 혜택이 돌아갈텐데 무조건 내 집앞에 높은 건물 세우는것이 싫다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라는 것이다.
물론 장희빈의 이궁터였던 문제 지역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이나 조사의 노력 없이 종상향만을 추진해 온 점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으로 인정하면서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중 하나인 대학생 임대주택이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여러 자치단체에서 사실상 건설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라고 이해도 한다.
하지만 이 둘의 대립을 보며 「주민을 이해 못하는 정치인」이 과연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주민을 이해하고 설득하고 아니면 행정기관과의 중재에 나서는 것이 선출의원 본연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민원은 집단이기주의인 「님비」로 몰고, 반대로 주민들은 대학생임대주택을 고집하는 정치인들을 「포퓰리즘」으로 몰아붇히는 동안 정치에 대한 불신은 조용히 쌓여가고 있다.
오는 31일 서대문구청 대회의실에서는 늦은감은 있지만 구청장이 직접 나서 사업을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바쁘다고 외면하지 말고 관계된 지역 정치인들은 모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귀기울이는 정치풍토가 자리잡길 기대해 본다.
대학생 임대주택사업은 당연 학교가 전면에 나서고, 부족하다면 국가가 지원할 사업이지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불편과 희생을 무릅쓰고 강행할 사업은 아닐 것이다. 아직도 서대문구에는 작은 임대주택이나마 황송해하는 소년소녀가장과 노인, 틈새계층 주민이 무궁무진하다.
새터새바람
님비와 포퓰리즘
sdmnews 편집국장 옥현영
2012-07-31 10:30
주민 반대하는 지방대생 잠자리 만들기 사업
지역 님비인가? 인기 영합하는 포퓰리즘인가
지역 님비인가? 인기 영합하는 포퓰리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