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가 시작된지 2년째. 초선인 우상호 국회의원의 지난 2년은 바쁘게 지나갔다. 원내 부대표, 홍보미디어 위원장 등 당에서의 활동은 물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를 지내면서 문화발전에 힘써왔다. 의원이 되기 전부터 청년정보문화센터 소장, 월간 「말」지 기획의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문화, 언론에 대한 감각을 키워온 그의 노력은 지역신문발전법, 저작권법 개정 안 등의 정책으로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우상호 의원의 지난 2년간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 지난 2년간의 국정활동을 되돌아본다면?
● 초선의원으로서는 당직을 많이 맡았다. 원내부대표, 홍보미디어위원장, 비서실장 등 지난 2년 사이 당일을 많이 했다. 여러 성격의 의원들이 많지만 두루 원만해 소통의 역할을 잘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그동안 딱딱하고 일방적인 부분이 있었던 당보를 혁신한 것도 성과 중 하나다. 다양한 지면과 객관적인 기사 등 정치신문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해 문화와 정보가 가미된 「읽히는 당보」를 만들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생활이 윤택해지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또 토요휴무제 등으로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생산적인 자아발견 체험의 시대가 온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문화 수출이 큰 성장을 보이고 있고, 국제적인 평가도 좋다. 국회에서 활동할 때는 이 두 가지 측면에 집중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려고 노력했다. 신문법을 개정해 독점언론이 지역 언론과 균형 잡히도록 했다. 방송도 지상파 방송 광고가 지역방송으로 분산되도록 했다. 여ㆍ야간 격돌 없이 타협과 조정으로 협의해 이뤄냈다는 것도 성과 중 하나다.

○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받는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는 평가가 있는데?
● 메이저 신문사가 정보를 독점하면서 각종 정보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하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 대안언론(지역언론)을 육성하는 것이다. 지역신문발전법을 통해 기금을 조성, 지난 해 처음 지원했다. 처음 지원하는 것이라 조건이 까다로웠다는 평가가 있었다. 기금이 적고, 아직도 지방에는 신문이라고 하기 어려운 「사이비언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분이 엄격해질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단계적으로 시정해나갈 것이다. 이미 지역발전위원회에 이같은 의견을 충분히 개진한 상태다.

○ 당의장 선거에 386 후배인 임종석 의원도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우의원님은 출마할 의사가 있으신지?
● 임종석 의원은 나이는 다른 분들에 비해 적을지는 몰라도 재선의원이고 잘 알려진 청년지도자다. 나이보다는 이력이나 경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임의원은 지도부로서 손색이 없다고 본다. 젊음을 표방하는 당에서 아직까지 지도부에 40대가 없다는 것은 안될 일이다. 활력있는 정치지도자가 나서야 당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초선이고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

○ 최근 스크린쿼터제를 축소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영화계의 반발이 심하다. 의원님의 생각은?
● 스크린쿼터에 대한 정부와 영화계의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다. 경제부처의 입장은 스크린쿼터제를 축소함으로써 한국과 미국간의 FTA가 타결된다면 IT산업이나 자동차, 중화학공업 분야에서 관세가 낮아지고 수출 경쟁력을 얻게 되는 등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면 한국영화가 위험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맞는 말이다. 미국이 스크린쿼터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스크린쿼터제를 없앤다고 해서 미국이 얻는 경제적인 이익은 얼마 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영화의 규모는 연간 약 1000억원 정도다. 스크린쿼터를 정부안대로 73일로 축소한다고 해서 당장 미국영화의 수입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스크린쿼터의 폐지에 미국이 매달리는 것은 문화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해 축소한다하더라도 최소로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에 불고 있는 한류열풍은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힘을 갖고 있다. 한류열풍이후 한국인에 대한 이지메가 사라졌다. 이는 문화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스크린쿼터는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축소 폭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

○ 저작권법 개정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다. 저작권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우리나라는 문화적 자부심과 자존심이 클 뿐만 아니라 창조력도 뛰어나다. 하지만 현재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음반가게가 사라지고 있는 형편이다. 비디오 대여점 역시 최고 100여개까지 있었지만 현재 20여개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불법복제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창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창작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 음악과 영화 등을 불법다운로드 한다면 창조적인 문화를 활성화 할 수 없다.

저작권법은 인터넷상에서의 불법다운로드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법으로, 국가적으로 볼 때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불법복제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중국에도 이를 국제 문제화시켜 근절시킬 계획이다. 우리가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야 중국에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우리 문화를 수입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 노무현정권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 이에 대한 생각은?
● 요즘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비판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노대통령의 말투 등 스타일에 관한 지적이 대부분이고 정책에 대한 비판일 경우, 부정확한 사실에 의거한 경우가 많다. 현 정권은 권력형 부정부패가 없는 유일한 정부이며, 돈선거를 없애는 등 고질적인 정치문화를 개선했다.

또 역대 대통령들이 추진하려했지만 실패했던 지방균형발전을 성공한 시킨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한 단기처방이 아닌, 지금 욕을 먹더라도 근본적으로 경제적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건설경기 활성화나 소비진작을 위한 카드사용 확대 등 과거에 써왔던 단기적인 경기부양정책은 오히려 4~5년 후에 보면 경기를 망하게 했다.

하지만 노정권은 비판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 기업들의 매출이 사상최대치를 가리키고 있는 등 올해가 경기회복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당시 유가가 22달러였고 현재는 6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유가가 3배 이상 뛰었지만 물가상승률 3%밖에 되지 않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이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진 것은 우리 정부가 미국 경제정책을 답습했기 때문이다. 복지에 관심이 많은 유을 반받아 서민들 삶과 밀접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첫째, 정부의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 경상예산 등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 서민복지에 돌리도록 해야 한다. 둘째 추가적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세금을 올리라는 뜻이 아니라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바로 잡는다면 세수는 수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추가세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도 부족하다면 고소득층의 세금을 올리는 방법을 여ㆍ야가 합의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세금을 올리면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는 장치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가좌뉴타운에 이어 북아현뉴타운이 지정됐다. 이에 대한 견해는?
● 뉴타운특별법의 정확한 명칭은 「광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이다. 낙후된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한다는 법의 취지는 좋지만 서울 전 지역을 뉴타운화하려는 이명박 시장의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구마다 1~2개 등 서울 20여 곳을 뉴타운 구역을 지정한 것은 실제로 주민들의 기대치만 높일 뿐, 시행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즉,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매우 좋은 제도이지만 남발해서는 안 된다. 또 계획안 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부터 발표하는 것은 선심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역을 발표한 후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일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민들간의 갈등을 극대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번에 지정된 북아현뉴타운도 서울시와 구청, 주민들간의 종합적 계획에 대한 상의가 이뤄져야 한다. 사업 전체를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 서대문을 이끌 자치단체장이 갖춰야 할 자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 단체장의 덕목은 도덕적 자질이 가장 중요하고, 전문성과 경험 등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과 철학이 뒷받침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도력이 있어야 한다. 자치단체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행정을 잘 알고 있어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공약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신촌을 문화 특구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신촌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의 보고서를 받은 상태다. 지난 2년간은 신촌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연구를 해보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는 이를 정책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새로운 구청장과 상의하겠다. 독립문 일대를 역사문화지구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서대문구의 경우, 역사적인 유적지가 많이 있지만 자긍심을 갖고 보존하고 있는 시설은 거의 없다.

올해 관련 모임을 만들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수립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경의선 폐지의 경우 난제가 됐다. 철도청이 KTX 때문에 약 20조원의 부채가 있다. 경의선 폐지도 예산상의 문제로 당분간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다.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

○ 주민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
●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당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모두 구민들 덕분이라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겸손하게 초심을 잃지 않는 정치인이 되겠다. 또 곧 있을 선거로 인해 갈등이나 다툼이 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선거는 우리 구 대표를 선출하는 축제다.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후보자도, 구민들도 조심해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도 반성해서 부족한 부분을 줄이기 위해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