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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지하화 연구용역비 3억원 국회 본회의 통과
sdmnews
2024-01-31 20:34
철도지하화 통해 확보된 상부 부지개발, 국유재산 출자
시·도지사 개발촉진 위한 용적및 건폐율, 녹지확보 완화 가능해
비용 일부 지자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수 있는 길 열려
성산로에서 바라본 경의선 철도 부지. 철도지하화 특별법 통해 부지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대문구의 숙원사업이던 경의선 지하화가 20년만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특히 최근 경의선 지하화 연구용역비 3억원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를 반기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서대문과 인접한 마포구의 경의선 지하화로 상권이 활성화되고 녹지가 늘어나는 등 주거여건이 향상돼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낀 서대문주민들은 서대문지역 역시 경의선지하화를 희망해 왔기때문이다.

지난해 12월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철도 지하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예산 10억원이 신설됐다. 이밖에 경부선 지하화 연구용역비 30억원, 경의선 지하화 연구용역비 3억원,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건설사업과 광주선 지하화를 연계하는 기획용역비 20억원 등 각 지자체별로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는 노선 관련 연구용역비가 국토위를 통과했다. 상임위에서 증액을 요구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 동의를 얻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예산에 최종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지상철도 지하화 대상노선을 담은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별법이 통과하면 내년부터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로 내리고 철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지상 위로 올라와 있는 철도를 지하화해 확보된 상부 철도 부지와 그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국유재산 출자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개발을 시행하고자 하는 노선별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해당 법령은 지하화를 통한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 녹지확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에 따라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자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중 경의중앙선의 경우 약 3억원 가량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국토부는 향후 서울시와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상철도 지하화는 지상에서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철거해 지하로 옮기고 지상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소음·진동·분진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철도 지하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대문구 이성헌 구청장 역시 출마당시 주요 선거공약으로 경의선지하화를 내세운 바 있다.

최근 인터뷰를 통해 이구청장은 『서대문구에는 땅이 별로 없다. 산이 5개, 대학이 9개나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개발 부지가 부족해 개발지를 찾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특별법 통과를 반겼다.
이 구청장은 또 『신촌 연세대 앞의 경의선 철도 지하화가 이뤄지면 약 16만 5000㎡(5만평) 정도 되는 부지가 생긴다. 여기에 산학공동연구단지, 청년창업연구단지, 호텔, 공동주택, 공연장, 체육시설, 공원, 주차장 등의 인프라 시설을 밀집시켜 신(新) 대학로를 만들겠다』면서 『경의선이 지하화되면 연세로 일대 지하에 세브란스병원과 연계한 의료 신산업 거점과 창업 플랫폼, 청년 업무·문화공간 조성이 가능하다. 현재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 「연세로 일대 입체복합개발 사업」도 제안해 놨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서대문구의 성장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9일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란 특별법」을 환영하며, 경의선 철도 지하화 및 통합개발사업의 구민 의견반영과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대문 경의선 지하화 추진위원회」발족을 제안했다.
이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서대문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경의선 지하화 및 통합개발이 더욱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경의선 철도 지하화에 따른 개발사업의 이익이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 중심이 아닌 구민, 전문가, 구청, 국회의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범구민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성헌 구청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제안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