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진행된 서대문구의회 187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김재관 의원(연희동)은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희동 105-8번지는 주거전용 1종으로 묶여 있어 단독주택 밖에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다. 그간 주민 재산권 행사를 위해 종상향 민원을 여러차례 제기했으나 그때마다 서울시 허가사항이라고 미뤄오더니 갑작스럽게 지난 6월 18일 이 지역 1636㎡에 대해서만 제1종전용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을 2단계나 상향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열람공고를 발표했다』며 『이는 서대문구가 이 지역만 종을 상향해 대학생 임대주택을 건립하려는 의도인 듯 한데 서울시의 권고사항인 이 사업을 왜 굳이 1종 주거전용지역내에 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대문구의 대학생임대주택 사업을 추진중인 교육지원과 담당자는 『총 1636㎡의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2인 1실 71가구를 계획중이며 지상 1층까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답변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답변을 통해 『계획상으로 지상 4층에 71실 142명을 수용하는 대학생 임대주택안을 계획중인데 주민 100여명이 반대 서명을 한 것으로 안다. 반대 이유는 우리도 종 상향을 해달라는 내용인 것 같다. 그러나 105-8번지 일대의 종상향은 공공사업이므로 가능한 것이다. 우리 구는 가장 대학이 많은 자치구인 만큼 대학생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또 일부지역이라도 종이 상향되면 인근지역에도 완화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도시계획결정은 앞으로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공공사업은 주민들 의견 없이 관이 단독으로 진행해도 되나? 구청장은 100명이 반대서명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후 80명이 추가로 서명을 해 와 이미 제출했고 지금도 반대 서명이 이어지고 있다』며 반발했다.
또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집수리만 하려해도 신고가 들어가거나 규제가 심해 쉽지 않은데 5층 높이로 그것도 타 지역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김재관 의원도 추가질문을 통해 『종을 상향해야 한다면 주변 환경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대학생 임대주택으로 일부만 푼 후 인근지역도 완화될 것이라는 구청장의 의견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석진 구청장은 『주민 의견 수렴없이 공고를 띄운 것을 잘못이다. 주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 앞으로 주민을 찾아가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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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