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일 20일간의 해외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문석진 구청장을 향한 서대문구의회의 구정질문은 민선 6기 반환점을 맞이한 만큼 날카롭고 다양했다. 특히 이문복 의원의 도시관리공단 세무감사와 관련된 질문이나 김재관 의원의 연희동 대학생 임대주택 건립 문제, 주민자치위원들의 공개모집과 관련된 질문이 눈길을 끌었다. 구의회 구정질문이 이어진 당일날에는 관내 주민자치위원과 연희동 임대주택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 13명이 방청에 참가해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구정질문 내용을 현장 스케치한다. <편집자주>

이문복 의원 - 무상급식 재원 14억원 부족, 자치단체 해결책은 있나?
김재관 의원 - 공문통해 자치위원 신분박탈, 명백한 조례위반 이유는?
서정순 의원 - 일·가정 양립지원 사업실적 저조, 이유와 대안은?
이기돈 의원 - 북가좌초교앞 육교철거후 횡단보도 신설 주민의견수렴을
김영원 의원 - 서대문 역세권 개발 및 관광객 유치위한 대안 마련 필요

■ 이문복 의원(홍제1,2동)

Q1. 우리 구 예산은 2751억원으로 전년대비 7.3% 증가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물가인상,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적은 수치가 아니다. 그럼에도 정책기획담당관실 기록물 전산화 사업비를 7000만원 감액하는 등 총 57건의 14억1400만원이 감액되거나 삭감, 저소득 주민 지원사업으로 4500만원, 의료지원분야 60건13억7200만원을 증액하거나 신규편성해 주민을 위한 깊은 배려를 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로 일컫는 무상교육과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예산집행 내역을 분석하면 0∼2세 보육 분야 예산이 5월말 현재 1억6800만원 부족하다. 또 12월 말까지는 14억1500만원이 모자란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가 갈수록 학부모의 원상을 사고 있다. 첫째 질의 문제, 둘째 유통과정의 마진 문제, 셋째 가격결정 문제, 넷째 감사의 문제로 이에대한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설명하고 대책을 말해달라.

Q2. 서대문구의 미징수 세외수입이 400억원이다. 2011년도 징수액만 보더라도 결손처리가 30억원이다. 연대·이대 구유지가 총 37건 있다. 면적만으로 총 1만767.9㎡로 구 자산에 대한 지적관리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또 금년도 상반기 부가가치세 환급 실정은 어떠한가?

Q3. 통장 즉 민방위 통대장은 행자부 지침에 의한 명칭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그런데 갑자기 도우미라는 명칭을 붙인 이유가 무엇인가? 벌써부터 각 통 선거조직으로 통장이 변하는 것인가? 또 주민자치 위원들을 외부 심사제로 전환하고 그 심사를 시민단체에서 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홍제 1·2동은 현수막 게첨이 두달이상이나 됐고, 공개모집을 했지만 현재까지 내용이 전무하다. 위원회 모집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해달라. 주민자치위원은 청장의 횡포를 견제하고 그 지역의 현황을 누구보다 잘아는 구의원도 포함된다. 한번이라도 구의원과 의견조율을 해 본적 있는가?

■ 문석진 구청장

A1. 내년도 예산을 검토할 때 부족할 것을 예측했었다. 현재 14억원 정도가 연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중 8억원 정도는 추경을 통해 변경시켜 나갈 생각이다. 이 의원님은 무상급식이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또 부족액에 대한 견해차도 있다. 중앙정부가 6.2지방선거 후 계획적, 순차적으로 진행하려 했던 무상급식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부족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국가나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한번 한 적없다. 그래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예산부족액에 대해 추경하지 않도록 결의까지 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 관계없이 우리구는 8억원은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고 나머지 부족액은 추후 도지사 협의회가 진행하는 과정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 당연히 일정부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 완주군 고산농협에서 쌀을 5만5000원에 받고 있어 손실액이 1928원씩 나고 있다. 자매도시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신뢰할 만한 수준이다.

A2. 미징수액은 순차적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앞으로 미징수 세입이 줄 수 있도록 처리해나갈 것이다. 또 연대와 이대 구유지의 경우도 모두 찾아내 처분도 하고 점용로도 부과하고 있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도 됐다. 앞으로 자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또 부가세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환급될 실적이 6221만2000원이었다. 이 부분도 구청장 취임 후 검토해 환급요청을 통해 받아낸 결과다.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잘 관리해 나가겠다.

A3. 통장 도우미 명칭 변경은 선거조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다. 과거 통장 개념을 바꿔 실제 사회복지사의 지역 역할을 하자는 의미로 복지 도우미라고 새로 부여한 명칭이다. 통장님이 바뀐것도 아니고 명칭이 달라졌다고 해 갑자기 선거조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단위의 복지문제를 실천적으로 풀어가는 조직을 바꾸자는 의지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

■ 김재관 의원(연희동)

Q1.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정비계획과 관련해 구청장 지침으로 각동에 시달, 정비중인 현 주민자치위원 물갈이 행위가 과연 적법한가? 주민자치위원들은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2호 규정에 의거, 16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조례 17조 7항에 의하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규정은 횟수 제한이 있거나 몇 년으로 한다라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다. 즉 입법 취지나 법리해석, 관행상으로 봐도 위원 본인의 특별한 잘못이 있거나 스스로 나가기 전에는 강제로 내 몰 수 없다. 위원의 임기가 임의규정이고 위촉권자가 동장이므로 동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럼에도 우리구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런 지방자치단체는 없을 것이다. 집행부의 공문에 의하면 앞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므로 2년이 되면 자동 재위촉은 안하고 부족인원만큼 매월 공개모집을 통해 외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해 동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다.

젊은 사람이 많이 참여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횡이다. 우리 연희동의 경우는 6월부터 12월까지 이미 임기 만료된 위원들에게 모두 해임 통보가 됐다. 그 후 공고를 통해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한다고 알렸고 구청이 조례나 근거없이 방법과 절차까지 어겨가면서 지금까지 봉사한 위원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처음에는 충현동과 남가좌2동에 자치회관 개선과 동 복지허브화를 시범운영한 후 전 동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더니 갑작스럽게 주민자치위원 정비계획만 내려와 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공문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신분을 박탈한 것은 명백한 조례위반이다. 구의 모든 행정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으로 보여지며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다.

■ 문석진 구청장

A.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동 연임되는 방식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추천과 공개모집 둘다 바른 방식이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11년 공문을 통해 공개모집을 계속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 목표를 설정해 인센티브도 주고 있는데 이는 그간의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이나 구성, 운영이 폐쇄적이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님이 설명한 자료에도 있듯이 30∼40대를 1/3, 여성을 1/3로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강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고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추천보다 더 선호하고 있다. 당연히 임기가 끝났다고 무조건 해임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위원이 새로 신청하면 다시 받아들일 것이다. 물갈이가 목적은 아니다. 또 외부선정위원을 뽑을 때 구청장이 개입한 바가 없다. 주민자치위원을 어떻게 뽑는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는 분이 얼마나 있겠나? 더 홍보해야 한다. 관행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굉장히 무리한 얘기다. 법적으로 검토했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 자치권 행사다. 이를 강화하는 이유는 주민자치회관 운영 공무원 조직을 가능하면 복지쪽으로 바꾸자는 의미였음을 말씀드린다.

■ 서정순 의원(홍제1, 2동)

Q. 2011년 서울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6급 이상 정책 의사결정자들의 성인지 교육 이수현황 실적이 그리 좋지 않다. 6급 이상 공무원의 이수비율은 평균 54.5%이지만 우리구는 38.9%에 불과했다. 동작구는 117.7%, 강북구는 88.4%, 강동구는 82.4%나 된다. 또 우리구에는 일, 가정 양립지원 사업 실적이 저조하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여성정책평가에 추가된 신규지표로 육아휴직자, 재택근무자, 유연근무자 비율로 평가되고 있다. 육아휴직자 수는 자치구 평균 48명인데 서대문구는 36명이고 반대로 출산휴가자수는 자치구 평균 29명인데 서대문은 38명으로 많았다. 또 동대문이 경우 재택 근무자가 22명인데 비해 우리구는 전혀 없고, 유연근무자수도 송파구 48명, 도봉구 34명에 반해 우리구는 1명에 그쳤다. 이 이유가 무엇이고 대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 문석진 구청장

A. 실제로 성인지 교육이 부족하고 보육시설 확보가 모자라다. 앞으로 성인지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 또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육아휴직, 출산휴가, 재택근무를 강제한 사항은 없다. 단지 본인의 선택 사안임에도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다. 여성 정책 전담팀 인력이 부족하고 성별 분리통계 구축이 안돼 통계팀을 정책기획담당관실에 구성할 것을 요청했는데 적극적으로 고려해 본 후 의회와 의논해 결정하겠다.

■ 이기돈 의원(남가좌 1·2동·북가좌 1·2동)

Q1. 북가좌 초등학교 사거리에 있는 육교 철거문제를 건의한다. 그동안 많은 어린이와 주민들이 이용해왔고 등교길 어린이 안전을 지켜왔지만 북가좌현태아파트 재건축 사업 완료 이후 초등학교 정문이 새롭게 생기고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돼 반대편 육교 이용인원이 현저하게 줄었다. 과거 학교 정문이 육교 앞에 유일하게 있어 육교만 이용했지만 지금은 힘들게 육교를 오르내릴 이유가 없게 됐다. 이 문제로 교장선생님과 인근 통장,동장님과 상의하고 많은 여론을 모아본 결과 철거 찬성 의견이 지배적이다.

응암로는 르네상스 거리정비사업을 완료했고 지금은 보도블럭 정비 진행 중인데 육교를 나중에 철거한다면 이중 비용이 들고 깔끔한 거리에 녹이 슬고 방치된 육교는 미관을 해치고 있어 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를 원하고 있다. 등하교 시간에 교통안전지킴이도 배치돼 있어 안전에도 문제 없다. 하지만 교장선생님은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핑계로 철거를 반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인 서부교육지원청, 경찰서도 철거반대 또는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해 구청은 리모델링안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구청장이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 파악 후 주민 민심을 수렴해 철거해주길 부탁드린다.

Q2. 응암로는 구기터널을 지나 불광동과 녹번,응암동을 거쳐서 북가좌동 연희 한양아파트 앞 수색로에 이르는 도로인데 도로가 단절돼 있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는 연세대~모래내까지 자동차가 길게 정체 돼 있다. 앞으로 가재울 3구역 뉴타운 사업이 완료돼 10월 본격 입주하면 이 정체는 더 심각한 교통난으로 이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시와 협의해서 이 단절된 도로를 철로 밑으로 터널을 뚫어서 성산로와 연결하는 해결책을 건의한다. 그러면 이곳 교통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철길로 인해 단절된 지역민들 간에 교류와 소통도 될 수 있다. 당장 법적, 재정문제, 부서간 협의 등 힘을고 어렵겠지만 의지 갖고 꾸준히 노력해달라.

■ 문석진 구청장

A1. 북가좌 초교 사거리 육교는 계단부위가 많이 녹슬어 미관이 나쁘고 많이 노후화 돼있다.  사실 서대문에 고가도로나 육교는 철거 되는게 마땅하다. 올해 홍제고가 철거 후 주민들이 굉장히 환영하고 도시환경이 많이 개선됐다. 현재 남아있는 육교는 대부분 초등학교 옆에 있다. 2001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후 계속 써오다가 작년 이기돈 의원과 주민들이 철거요청을 했다. 하지만 협의 결과 존치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이번 5월에 뉴타운3구역도 완성되고 거북골길 확장사업으로 인해 일부가 저촉되니 나중에 없애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과 경찰서, 북가좌초등학교에서 찬성하지 않고 있다.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에도 395명 중 247명이 반대했다. 63%이상 학부모들이 완강히 반대해 철거하기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집행부는 보도 육교 상태가 불량 노후화 된 것을 리모델링 하고 나중에 가재울 3구역 주민이 다 입주한 후 다시 주민의견과 초등학교 의견을 재수렴해서 추진하는게 마땅하다 생각한다.

A2. 북가좌 한양아파트 앞 응암로를 마포쪽 성산로하고 연결시켜 보자고 했는데 그걸 연결하려면 수색쪽의 철도부지를 가로질러 가야한다. 고가로 도로를 만들거나 지하도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고가도로는 가급적 제거하는 구의 정책상 힘들고 지하의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지하의 경우 이미 지하쪽에 공항철도가 지하 30미터에 개설돼 있어 폭 10미터의 터널로 돼 있는데 안전한 이격거리를 유지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지하차도를 구별을 맞춰서 진입로를 맞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리 구만 추진해 이뤄질 가능성은 부족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공항철와도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또 마포구하고 협의 후 광역 도로망 연계 필요성이 제기될 때 타당성 확보가 되면 추진이 가능하다. 현재로는 조건이 어렵다.

■ 김영원 의원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

Q1.서대문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발전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한다. 서대문역 주변 역세권 개발을 하지 못해서다. 돈의문이란 이름으로 한양진입로이자 중국 교류지 역할을 담당하고 교통 행정 중심지 역할을 해온 서대문은 대형 백화점과 명문대학, 명문대학병원이 위치해 있음에도 낙후됐다. 서대문형무소가 자리매김하고 있고 스스로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다. 이들을 너무 방치하는게 아닌가 싶다. 주차장 문제와 최근 전통시장이 된 영천시장과 관광지와 연계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독립문 어린이 공원을 공영주차장으로 바꿔 원거리 관광객유치와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자.

또, 신촌 기차역 주변 중국 관광객 관광안내도 마찬가지다. 매일 수없이 많이 방문하고 있지만 관광객을 위한 특단 조치가 없으면 그나마도 발걸음이 줄게 될 것이다. 신촌기차역을 관광안내센터로 탈바꿈 했지만 눈에 띄는 결과물은 보이지 않는다. 중국 현지 여행사와 구가 협조체계를 구축하면 조금이나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 건의한다.  또 이 관광객들이 서대문에 좀 더 오래 머물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한다. 신촌상권 활성화 방안에 고군분투하는 건 매우 잘하고 있다. 

Q2. 뉴타운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 속도를 내야한다. 지지부진해 주민 원성이 늘고 있다. 이미 원점으로 되돌릴 수 없는 사업은 하루 빨리 사업 진행해 조합 부담금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야 한다. 조합 설립 단계에 있거나 또 사업시행 인가 전에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에 관해 하루빨리 가부간의 결단을 해줘야 한다. 하루가 멀다하고 조합원과 비대위 간에 고성만이 오고가는 현실앞에 묵묵히 지켜보는 서민들을 빨리 안정시켜줘야한다.

■ 문석진 구청장

A1. 서대문역 주변 개발에 대해 말씀하신 점 동의한다. 서대문역 주변 개발을 위해 우리가 갖고 있는 대안은 서대문고가도로를 철거하자는 것이다. 동시에 이왕이면 좋은 대기업 건물들이 들어오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소점포들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준주구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크게 묶어 지구단위 계획 같은 걸 개발해야 하겠다 판단하고 있다.  서대문 역 사거리를 보면 건너편 중구쪽은 여러 호텔이 들어있고 농협건물 역시 잘 정비돼 신축돼 있다. 그런데 우리쪽 편을 보면 정비가 잘 안 돼 있다. 보상문제로 시끄럽지만 현재 화양극장 자리에 비즈니스 호텔 건립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서대문고가 자체가 철거 돼야 주변 도시경관이 좋아져서 대기업과 호텔 유치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호텔이 들어오기엔 좋은 조건이다. 호텔을 짓고 구에서 유인책을 내 지하철 역세권에서 또 호텔을 짓게 되면 건너편 중구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들과 연계돼 좋은 지구로 개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 영천 시장-서대문형무소역사관 연계 방안을 예전에도 구정질문 해 주셨고 서대문 어린이공원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자고 했는데 주차장 변경은 그만큼 공원 녹지를 확보해놓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대안으로 독립문 파출소 옆을 주차장으로 확대해 이쪽을 영천시장 내방객을 위해 투자하자는 말씀이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신촌 기차역 중국관광객 내방 협조체계 구축하자고 하셨는데 중국 현지 여행사와 협조체게 구축은 현실적으로 저희 구청이 하기 보다는 국내 여행사들이 추진해야 될 측면이 크다고 본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중국관광객이 매력을 가질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야한다. 신촌상권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입장으로서는 신촌 기차역 밀레오레 이 부분들이 이번에 관리하고 있는 회사와 분쟁에서 입점자가 승소해 보상문제 어떤 형태든지 변화가 올 거라 생각한다. 여기에 발맞춰서 신촌 기차역에 비즈니스 호텔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관광안내소 오른쪽에 위치한 동 주민자치센터까지 포함해 호텔로 구축을 해서 좀 더 그 지역 자체를 바꿔 보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아직 미정이지만 주차공간도 공원 지역으로 돼있는 이 지역 지하를 만들어 주차장을 하든지 해서 그쪽에 주차장을 만들어놔야 앞으로 신촌 보행자도로를 만드는 것이 쉬워질 것이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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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길식 의원(홍제3동, 홍은1·2동)

Q1.민선 5기 문석진 구청장 체제 출범 후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행정역할 분담 및 투톱 체계 구축을 건의 했다. 선출직 청장은 대외적 활동과 비즈니스 역할만 하고 행정전문가인 부구청장은 모든 행정 책임 지고 업무관장하는 시스템으로 역할 분담해 살림을 이끌어가도록 건의했고 당시 적극 반영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그러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이유가 무엇일까 청장이 너무 똑똑하고 지나치게 간섭하고 독선적으로 행정 운영하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다. 외부에서 좀 더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 전면 개선을 다시 한번 건의한다.

Q2. 정책제안으로 학교 전자도서관 설치 운영에 대해 구정질문했고 답변에 청소년 독서량이 부족한 부분을 통감해 전자도서관을 이용한 책읽기 도입할 생각이고 정책 적극 반영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변화 있었는지 답해달라.

Q3. 예산 절감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 하도록 노력하고 다른 자치단체 모범사례를 몇 가지 몇 가지 예시해 벤치마킹해 구정에 반영토록 건의했는데 재정예산절감을 위해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했고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밝혀달라.

Q4. 서대문 노인지회 사무실은 본의원 시정요구 후 즉시 리모델링 해 환경 개선은 많이 되었으나 아직도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한다. 조속히 신축해 노인 이용에 불편이 없어야 하고 노인문화 복합타운을 시범으로 조성해 활용토록 건의한 바 청장은 예산을 조속 확보해 신축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것 같다. 향후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

Q5.173차 구정질문에서는 본 의원 지역구 주민들이 숙원사업인 홍은1동 8-112에서 8-105간 도로 개설과 교통환경 개선분야에 관한 질문을 했다. 이 지역은 도로개설을 위해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고 본 의원이 지난 5대때 사업비까지 전액확보해 사업추진했으나 집행부에서는 건물주와 협의가 곤란해 사업추진을 하지 못한며 핑계를 대며 사업을 미루다가 힘들게 마련한 사업비 마저 전액 불용시켰고 이후 재개발 예정지구라 재개발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현재 그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구 해제됐기에 사업은 원점 검토를 하고 재추진 해야함에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어 주민 원성이 자자하다.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조례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5년 후면 게획변경이나 선형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므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지금이라도 다시 노력해 주길 바란다.
홍은 1동 구정업무보고회 때도 같은 민원이 있었고 도로확장이 지금 어려우면 우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현재 어떤 계획 수립중인지 밝혀달라.

Q6.지난 178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원활 진행되도록 사업진행과정의 문제점 질문했으나 개선은 커녕 사업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문청장과 같이 주도한 주택개발 정책발표 내용 중 불합리하고 혼돈되는 부분이 있기때문이라 생각한다. 내용 중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다고 해도 조합원 50%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전면 취소할 수 있다고 해 만약 취소되면 그동안 들어간 사업비는 서울시에서나 우리 구에서 모두 변상해 준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말해 달라. 또 반대세력 설득해 원만히 사업 완성하거나 50% 반대동의까지 몇 년의 세월이 흘러 계속 사업비만 늘어나 조합원 피해가 가중되기에 피해가 예상된다. 답변 부탁드린다.

Q7. 홍제역 지하철 엘리베이터 공사지연에 대해 질문했고 지장물을 4월부터 이설한 후 조속 착공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 지난 5월 홍은 홍제권 경로행사때 문구청장과 황춘하 의장의 인사말에 6월 말이나 7월초에는 터파기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진척이 없어 항의성 민원이 많다. 향후 추진계획을 정확히 알려달라.

Q8. 마지막으로 홍은 홍제권 고등학교가 없어서 학생 학부모들의 불편이 야기되므로 중앙정부나 교육청만 기다리지 말고 우선 우리 서대문구에서 부지라도 마련토록 노력해 조속히 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교육지원청과는 어떤 협의를 했는지 소상히 밝혀달라. 또 본의원이 부지마련 대안을 제시했데 활용방안과 타당성 검토를 해봤는지 궁금하다.

■ 문석진 구청장

A1. 정책 전환은 필요하다 생각지 않는다. 방향은 옳지만 재정을 고려하면 중앙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 홍의원 의견에 동의한다. 구정질문  했던 사항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들을 정책사항과 시정 건의사항으로 말씀하셨다. 행정 역할 분담 투톱시스템을 해라 하셨는데 실제로 내부적으로 투톱을 하고 있다 생각한다. 아무래도 부구청장님은 선출직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아 그렇지 대내적 관리는 저보다 더 철저하게 행정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구청장이 많이 나타나고 보여져서 원톱이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내부행정 체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이 잘해주고 계신다는 말씀 드린다.

A2. 학교 전자도서관 정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조사결과에 의하면 2010년 10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구축 지원되는 독서교육 종합시스템이 각 초등학교 홈페이지 배너로 연결돼 활용중이다. 그것으로 학생들이 전자책을 열람하고 독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용되고 있어서 현재 별도의 학교 전자도서관 정책을 취하기는 좀 중복된다. 별개로 100권 책읽기 사업이라든지 책읽어주기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고 서대문 북 축제도 10월에 추진한다.

A3.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 말씀 주셨다. 경상비 절감 10%을 우선 추진하고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예산 유보 제도를 재원부족에 대해 실시중이다. 사례는 계약 원가 심사를 강화해 2011년 9월까지 총 151건 5억4700 절감했다. 각 동의 염화칼슘 살포기를 구입해 차량에 설치, 염화칼슘 100톤 2000만원을 절감했다. 안산 폐목재를 이용해 재료비로 2300만원 절감했다. 그리고 가로등, 보행등 램프 및 안전기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교체 3400만원 연간전기료를 절약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 추진하겠다.

A4.시정건의사항으로 서대문노인지회 말씀해주셨는데 노후돼있어 2011년 보수공사로 5100만원을 지원해 보수했고 2012년에도 600만우너을 지원해 보수를 마쳤다. 현 위치는 접근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문화센터 개념으로 복합타운을 만들 계획으로 인왕경로당을 선정했다.  서울시에 입안했고 긍정적으로 진행중이다.

A5. 홍은 1동 도로개설 및 환경개선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지난번 방문 때도 검토했지만 2008년 2월달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해서 다세대건물 13대에 대해 확대보상용으로 공탁완료했으나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다. 재개발 예정사업으로 해지됐다했지만 서울시에서 최종결정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다. 최종결정이 나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다시 추진하겠다.
그리고 보행자 편의를 위해 차량방지형 볼라드나 과속방지턱을 추가로 만들어 주민 통행안전을 강구하겠다. 현재로선 인도는 만들기 어렵다. 도로가 좁아 소방차 진입에 문제가 있어 문제 발생시 책임이 구청에 돌아온다. 일단 안전 조치 후 재개발 완전 해지후 도로 개설을 재추진하겠다.

A6.재개발 재건축 지구개발에 대해 과거 재개발 정책은 무조건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방식이었다. 현재 법상으로 75%동의에 25% 반대가 있어도 추진하는 법이다. 개인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라 생각한다. 아직 헌법소원이 안됐지만 분명 우리는 자본주의사회고 사유재산권 보장이 되는데  무조건 빠른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 아직 철거가 안된 지역은 재조정해 볼 필요도 있다는 판단에서 출구전략이 나온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조합이 해산된다고 하더라도 매몰비용에 대한 보조는 해줄 수 없도록 돼 있어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어쨋든 다수를 위해 추진해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엄연한 반대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A7. 홍제 지하철 역 엘리베이트는 4월부터 6월까지 매트로와 구가 합동점검을 했으나 조직 변경으로 추진이 안된 부분이 있었다. 지난 6월 25일 합동 대책회의를 가졌고, 지장물 매설로 인한 문제가 있어 위치이동이 필요한 상태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을 이전하는 것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중이며 정류장 이전 승인이 되면 즉시 착공할 계획이다.

A8. 홍제권 고등학교는 시교육청이 결정해야 할 내용으로 교육청이 현재로서는 불필요한 것으로 회신을 해왔다. 홍제동 산 169번지 일대 속칭 개미마을은 도시관리과에서 특성화 액션플랜에 따라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근현대 서민주거지역 특성화 마을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 현재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어렵다.

■ 김호진 의원(연희동)

Q1.연희로 10길 24-24 번지 일대는 구립 어린이집 옆으로 주택가 정 가운데 100여평 규모로 10년전부터 방치되고 있다. 이 곳은 쓰레기와 고양이의 서식지가 돼 인근 주민은 고양이 배설물과 울음소리, 날파리 등으로 미관상 뿐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슬레이트 지붕이다. 석면덩어리로 정부도 철거비용 지원등 사용을 못하도록 지자체에 권고 하고 있는데 석면 지붕이 인근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또 비행청소년들이 골목길에 모여 담배를 피우고 범죄 유발의 우려도 있다. 집행부는 과연 연희동에 이런 곳이 있는지 알고 있는가? 4개년 계획으로 수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환경과의 석면지도 실태조사에서 이 곳이 파악이나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인근 구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이나 부모들은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한다.

■ 문석진 구청장

A. 연희동 289-3번지는 한 쪽은 폐가가 있고, 한쪽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주민이 거주하는 쪽은 관계가 없는데 폐가쪽이 쓰레기 등으로 환경이 불량한 것이 사실이다. 사유지라서 자진해 청소하도록 권장하겠다. 또 청결이행명령이라든지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소유주가 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 또 우리 관내에는 개발구역엔 65가구, 단독주택은 17가구가 슬레이트 건물로 되어 있어 앞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사회취약가구라든지 일반가구에는 해체비용 200만원까지 전액 시비가 지원되고 300만원가지는 사회취약계층에는 전액 시비, 일반가구에는 80%가 지원되며 초과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희망자가 현재 없어 단독주택 17가구에 대해서는 방치된 사태다. 개발지는 곧 해체가 되겠지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 공공건물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 윤유현 의원(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Q!. 얼마전 불광천에 마련된 소규모 공연장이 완공한달이 지났지만 문화행사 한번이 없어 안타깝다. 또 공연장의 이름도 없고 안내 표지판도 없다. 이에 공연장 이름을 해담는 공연장 등으로 명명해 표지판을 설치하고 공연안내게시대를 설치해 줄 것을 제안한다.

Q2.직원 친절도 향상 방안에 대해 묻겠다. 친절서비스 매뉴얼이 있는데 왜 이대로 실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구청장 이하 중간 간부들의 마인드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불친절 공무원에는 인사고과시 패널티를 반영하고 친절 직원은 친절게시판에 알려 상으로 하루 휴가를 준다든지 대기업처럼 구청장과 식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

■ 문석진 구청장

A1. 공연이 한번도 없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지역은 북가좌 1·2동쪽 주민들 스스로 공연계획을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 7월 14일에는 서대문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첫 공연을 불광천 무대에서 계획중이다.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만들어진 공연장이므로 차제에 주민참여로 만들어진 공연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또 불광천 출입구에 번호판 설치는 아직 안돼있는데 7월 경 번호 설치를 예정으로 있다.

A2. 친절교육을 위해 전직원 감성서비스등 나름대로 교육은 실시하고 있다. 또 실제로 보이지 않는 불친절 직원에 대한 패널티도 주고 있다. 특별히 주민 민원으로 불친절하다고 판단된 직원은 승진에서 누락됐다. 친절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자고 하셨는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된다. 의원님 건의대로 한달에 한번 친절 직원을 뽑아서 점심을 함께 하든 저녁을 하든 하겠다.

■ 변녹진 의원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

Q1.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싶다. 이 곳은 지원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조직으로 원칙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해 운영하도록 돼 있으나 예외적으로 행정기관이 직접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그렇다. 하지만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동작구가 강남구 등처럼 서울시가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 1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는데 우리는 왜 추진을 못했는지 궁금하다.

Q2.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점에 관한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평점규칙에는 단체의 장이 정하는 자격증도 소정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시중 종로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 토익, 토플 등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어학 가점도 취득점수에 따라 차등 부여할 수 있다.  공무하는 공무원상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사기를 북돋는 장치가 우리구에도 있는지 묻고 싶다.

■ 문석진 구청장

A1. 자원봉사센터는 직영과 위탁운영을 비교시 25개 구 중 위탁이 6곳이고 나머지가 직영인데 위탁은 평균 6억2000만원, 직영은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예산과 인력효율면에서 많은 격차가 있었다. 2009년에 구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됐지만 보류됐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때문이었지만 결국 비용측면에서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상태가 좋은 구는 위탁을 하지만 우리구는 당분간 직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

A2. 공부하는 공무원상을 위해 현재 6·7급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시 0.5점 사회복지사 2급은 8·9급에 0.5점, 하위직금데 대해서는 0.25점을 주고 있다. 또 외국어 가점도 0.25점부터 0.05점까지 성적별로 평점을 주는데 앞으로 이런 가점 뿐만아니라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잘 하거나 어떤 특정분야 전문성이 있을때 사기 지원책을 마련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 황춘하 의원 (홍제3동·홍은1·2동)

서면질의 : 대학생 임대주택 건립취지는 동의 하지만 우리구민에게 돌아오는 효과가 무엇인가? 2012년 기준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중 서울인근지역 대학 진학생 50%를 제외하면 약 500명이 멀리 지방으로 대학을 간다. 이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으 고통을 덜기 위해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정책을 각 지방에 알려 그 지방 학새이 서울소재 대학으로 진학하면 그 지방자치단체 추천에 이해 우선 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우리구 학생이 그 지역 대학에 진학하면 우리구 역시 추천학생에 우선 임대주택을 보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을 제안한다.

■ 문석진 구청장

우리구는 2012년 기준으로 고등학교 졸업생 1981명 중 대학진학 학생이 1049명으로 서울지역 70%, 지방 30%의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대략 300명 정도가 지방으로 진학을 하게 되는데 이 300명을 위해 임대주택 협약을 체결하자는 내용이다. 사실 서대문의 임대주택은 꿈꾸는 다락방하나로 수용인원이 16명에 불과하다. 16명 가지고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맺기에는 너무 숫자가 작다. 앞으로 연희동 대학생 임대주택이 가능하면 142명을 추가로 입주시킬 수 있어 그때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또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지방으로 가더라도 대개 경기지역이라든가 가까운 지역이 많다. 이는 통학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앞으로 이런 사항을 더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리 옥현영 차장·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