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서대문구 세금낭비주민감시위원회(이하 세금감시위원회)가 지난 9월 20일 서대문구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대문구가 추경예산에 반영해 서울시에 반납한 인왕시장 매대개선사업비 1억여원에 대한 서울시 주민감사 청구와 철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세금감시위원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대문구가 서울시 보조사업인 소상공인안심디자인사업예산 3억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 3억원의 지원조건이었던 70개 매대를 충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예산으로 쓸수 없는 간판개선 및 바닥공사에 예산을 사용해 1억 200만원이 넘는 돈을 서대문구 예산으로 반납했다』고 지적했다.

또 『서대문구는 담당자의 직무유기를 방관해 서대문구의 소중한 예산을 반납하게 됐음에도 후속대책이나 징계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서울시 현장조사시 매대수를 부풀리기 위해 가짜매대를 설치하는 등 눈속임을 방관함으로써 5개의 매대가 불인정 판정을 받아 예산을 반납하게 됐다』면서 부풀려진 매대 대금이 누구에게 지급된 것인지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주민 송은지 씨는 『인왕시장을 자주 찾아 장을 보는데 최근 이 곳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편파적으로 지원이 이뤄졌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의회나 구청이 관여했을 텐데 예산의 집행히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서울시가 철저히 조사해 시민들에게 공지해 주면 그에따라 주민들도 올바른 판단을 할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미 전 구의원은 『8대에서 구의원으로 활동했기에 정치논리로 세금감시위 활동이 퇴색될까 망설였지만, 구민의 예산이 책임없이 쓰여지는 것을 보며 나서게 됐다』고 설명한 뒤 『사업으로 쓰일수 없는 바닥공사에 예산을 사용했고、 그 바닥은 두번이나 공사를 했음에도 또다시 손상돼 오히려 미관을 해치고 있다. 또 매대개선사업의 디자인비만 6400만원이 집행됐다. 사업을 진행한 업체에서는 이 내역을 소상해 밝혀야 할 것이며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살펴 문제가 있는 예산집행에 대해 환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표발언에 나선 새진추 정호진 운영위원장은 『말도 안되는 일이 서대문구에서 일어났다』면서 『서대문구가 구민의 예산으로 반납한 1억200만원은 1만7000명의 주민세에 해당하는 돈』이라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 관계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왕시장 디자인개선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공익제보에 나선 인왕시장 경주상회 유성호 씨는 『시장에서 50년 넘게 일해왔다. 시장상인을 위해 쓰여져야 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상인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지 못해 서울시에 공익제보하게 됐으며, 그 과정에서 서대문구가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바닥공사와 간판공사 등에 예산을 전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 공익제보 후 지금까지 서대문구와 시장상인회로부터 식품위생법에 고발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세금감시위원회는 기자회견 뒤 서울시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주민들의 뜻을 모아 서대문구를 고발하고 해당 사업을 진행한 업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