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울산을 시작으로 전국 13개 시도에서 진행된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선출대회에서 서대문갑을 지역구로 둔 우상호 국회의원이 대의원의 지지를 통해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17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를 이끌게 된 우상호 의원은 2선의원으로는 보기드믈게 최고위원의 자리에 오르게 돼 앞으로의 활동과 국정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우 의원을 만나 앞으로의 활동과, 각오에 대해 들어봤다.

□ 최고위원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린다. 소감은?

■ 지난달 30일부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대회를 통해 대의원들의 지지로 5위의 신승을 했다. 예상하기로는 3위 정도의 득표율을 기대했으나 당내 대선주자들이 연대를 함으로써 표심이 흔들렸다. 나는 처음부터 계파와 대선주자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운동 하듯 최고위원선출대회를 치렀다. 조직없이 운동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소신대로 끝까지 대회를 마무리 했다. 그 결과 최고위원이 됐고, 앞으로는 정쟁하는 민주통합당이 아닌 우리 당의 정체성인 서민과 중산층, 민생정책을 만들어 가는 정당, 생산적으로 일하는 봉사하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겠다.

□ 12월이면 대선이 있다. 어떤 후보와의 연대를 구상중인가?

■ 최고위원 선출대회에서도 그랬듯 앞으로도 연대는 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계파에 따라 움직이고, 연대를 통해서만 활동하다 보면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은 인물보다는 조직을 따르는 비생산적인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경선의 폐해가 바로 그것이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로 친박, 친이로 나뉘어 서로를 경계하니 당의 분열이 생기고 있다. 우리당도 친노 반노로 나뉘어 서로를 공격한다. 이러다 보면 정치가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보다 제3지대를 형성해 당에서 배출하는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겠다.

□ 상임위중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선택하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교육정책에 대한 구상은?

■ 교과위를 가고자 했으나 최고위원은 상임위 선택의 권한이 없어 못갈 확률이 높다. 그러나 공약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의 공교육 질을 높여 명문교가 많은 강남, 양천 등지와의 교육격차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또 사교육을 줄여 자기주도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지원하는 새로운 교육풍토를 만들어 가고 싶다. 현재 교육의 문제는 학교 폭력과 교육의 질 향상이라 생각한다.

□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어떤 과제들을 풀어야 할 것으로 보는가?

■ 경제민주화가 우선돼야 한다. 국가의 성장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국민은 가난하다. 이는 국가의 분배구조가 악화돼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다 보면 사회는 통합성을 잃게 된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부의 재분배 시스템이 관건이다. 세금이 과다하게 부자를 위해 쓰이고 있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 비정규직, 실업자를 위한 국가예산지원제도역시 마련돼, 어렵고 힘든 사람을 중심으로 국가 경제정책의 아젠다를 바꿔가야 한다.
현재의 구조로는 서민경제가 악화돼 내수가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 성장도 저조해지는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다. 부의 분배시스템을 개선해 일하면 일한만큼 소득을 받아갈수 있어야 한다.

□ 최근 복지와 관련된 정책이 선거를 전후로 쏟아지고 있다. 앞으로의 복지정책에 관한 생각은?

■ 우리나라의 경우 G20 국가 중 재정여력국가로 공식 분류되는 등 경제성장률은 높은 반면 복지정책은 G20국가들 중 하위수준이다. 그나마 김대중대통령 당시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돼 실업급여의 기반이 정착됐고, 건강보험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정책을 도입해 지금의 복지가 실현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흔히들 『요즘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있냐?』고 하지만 실제 밥을 굶은 사람들도 많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돈이 없어 밥을 굶고,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그동안 성장주의에만 몰두하다 보니 부자중심의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경제민주화가 더디게 진행된 것을 마치 복지정책이 지나쳐 나라가 망할 것처럼 우려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

□ 대학등록금 역시 공약중 하나였다. 반값 등록금이 가능할까?

■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재 말고는 자원이 없다. 대학생의 18.4%가 빚을 지고 있고, 그 중 4만명은 고리채를 쓰고 있다는 통계를 봤다. 대학등록금도 담보가 필요한 대출이 많기 때문이다. 예비 사회인의 20%를 빚쟁이로 만드는 것이 대학등록금이다. 대학등록금이 반값이 아닌 공짜인 외국의 경우 80%가 국립대학이라 경제규모가 작을때부터 공짜등록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의 규모가 80%에 가깝다보니 대학의 운영시스템에 의해 학생들이 희생해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해마다 물가상승률 보다 2배씩 올려 오던 대학등록금이 올해는 인상하지 않고도 운영되고 있다. 대학등록금을 현실적으로 맞추려면 지금이라도 사학법을 개정,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해 투명한 대학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반값등록금은 인생의 희망이다.

□ 부동산 경기 침체, 주민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타운 사업 어떻게 해야 할까?

■ 국가가 주민의 입장보다는 욕심을 부추겨 대규모 대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던 뉴타운사업은 결국 실패했다는 것이 일관된 생각이다.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의도는 좋으나 멀쩡한 집을 부수고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금과 같은 개발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와 시, 자치단체의 책임도 있다. 그러나 누구의 잘못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철거까지 진행된 곳은 되돌릴 수 없겠으나 그 이전 사업단계지역은 다시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정책이 1∼2인 중심의 주거양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형평형대를 늘려 지어가자는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 맞다고 본다.

□ 마지막으로 주민에 한말씀?

■ 서대문 주민이 키워주셔서 재선이 됐고, 또 최고위원에 당선될 수 있었다. 개인의 영예로 생각하지 않고 주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할 때 국회의원이 되고, 최고위원이 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주민여러분의 사랑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고 서대문에 도움되는 정치를 해나가겠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