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구정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5건 심사
sdmnews 김지원 기자
2012-06-27 16:45
추경 예결특위 위원장에 김다순, 부위원장 김영원 의원
황춘하 의장, 기초의회 중요성 강조, 폐지안 논리 ‘탁상공론’ 비판
1기 의회 마무리·민선5기 이미지향상, 일선 공무원사기진작 요청
서대문구의회 추경예산 예결위원장 선출 장면.

187회 서대문구의회, 1차 정례회가 개회했다. 정례회는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 등 1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진행됐다.
황춘하 의장은 『서울시와 고양시 간에 갈등이 촉발돼 음식물 폐기물 반입금지와 시설물 이전 등을 두고 갈등이 고조될 당시 서대문구와 종로구는 큰 혼란을 겪을 뻔 했다』면서 『서대문구의회, 고양시의회, 종로구의회가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회상하며 기초의회 존립의 의의를 강조했다. 황의장은 『기초의회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를 「탁상공론」』이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민선 5기가 들어서 조직문화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묵묵히 능동적으로 대처해 우리 구 이미지가 향상된 만큼, 고위 공무원과 구청장은 일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하반기에도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본회 개회식 직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금요일 상반기 추경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가 열려 위원장에 김다순 의원, 부위원장에 김영원 의원이 각각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예결위에서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각 지역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정례회 1차 구정업무보고 청취로 손남식 정책기획 담당관이 나와 서대문 톡의 시행으로 가재울3구역 도서관부지 활용방안 중 대학생 임대주택 건립 안건은 제외됐음을 알렸다. 강성구 감사담당관은 최근 서울시 시민 옴부즈만 감사로 넘어간 건축 토목과 직원을 왜 보호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건축 토목과의 적극 협조가 있었다면 내부 경징계 견책으로 넘어갔을 사안이나 그렇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에 구의원들 담당 공무원들은 잘못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형량조절을 받아야한다며 토목행정의 선진화 촉구에 목소리를 모았다. 또 반부패 청렴이미지에 불철주야 애썼지만 정작 주민들이 기억하는건 홍제 고가 철거와 안산-홍제천 도시공원화 사업이라며공무원 친절도가 향상됐다 느끼는 비율은 미미하다고 앞으로 직원을 포용하며 유연하게 업무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주민자치국 업무보고에는 먼저 행정지원과 총무팀장이 구청장과 함께 외유중인 행정지원과장을 대신해 보고에 나서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논의된 내용에는 구내식당 지역내 식자재 도입및 운영위원회 문제, 동 주민센터 내 우수인력 및 남성인력 배치, 유연근무제 시행 미미, 구청 주자창 여성 및 경차구획 내 불법주차 기승 등이 지적됐다.

자치행정과는 상반기 민원 접수 진행 상황을 알렸다. 총 142건의 민원 중 44건이 해결됐으며 진행중 70건,14건 장기검토,14건 처리불가 회신임을 보고했고 최근 문제시 되는 주민자치위원 조례 위반 불법해촉, 불법 선정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비판했다. 구의원들은 좋은 취지로 하는 건 좋으나 적법하게 하라는 권고를 했고 자치행정과장은 올 10월 가재울 뉴타운 3구역 입주 예정 일정에 맞춰 공사중인 북가좌 1동 주민센터 신축 상황에 대해서도 알렸다. 전산정보과는 CCTV에 대해 뜨거운 관심과 질문을 받았고 홍보과는 지역신문 발전안 구체조항 삽입 추진이 미미한 점을 질타 받았다. 김재관, 홍길식, 변녹진, 서정순 행정복지위원장 등 여러 구의원들은 의회가 시민단체에 의뢰해 한다고 할때 홍보과가 하기로 약속했으면서 추진이 부진한 점을 꼬집었다.

남규화 생활자원과장은 청소 위탁 용역 상황을 보고했는데 업체 보고가 안내 책자에 빠져 지적을 받았고 위탁한 상황이 여러 구의원들이 우려한 바와 달리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수시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이 통과됐다.
조례안으로는 ▲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원발의) ▲지방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통과됐고, ▲행정구역 동간 경계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를 통해 가재울 3구역 내 남가좌동 구간을 북가좌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통과됐다.

다문화 도시 협의회 구성참여 동의안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김재관 의원의 이의 제기가 있었으나 인구비율이 중국, 미국,캐나다 출신 외국인 각각 1000명 이상이고 결혼이민자 가족도 상당수 차지해 여러 규모의 정책과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의 의견을 모아 찬성안을 가결했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