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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추경예산안 보이콧, 폐회 못하고 산회
sdmnews
2023-08-12 14:07
더불어민주당 ‘구청장의 파견직 직원 협박, 부당한 감사 철회’요구
국민의 힘 ‘자숙해야 할 더불어민주당 오히려 예산안 볼모’ 규탄
서대문구의회가 지난 21일 폐회식을 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예결위 보이콧으로 인해 휴회한 뒤 열리지 않아 산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대문구청의 서대문구의회 부당한 감사 철회를 요구하는 모습이다.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이 예산안을 볼모고 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하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서대문구의회가 제 292회 임시회 폐회식을 열었으나 예결특위 승인여부를 결정짓는 과정에서 휴회를 선언한 후 속개하지 않아 파행으로 마무리 됐다.
이에 앞서 지난 7월19일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대문구청의 위법적인 구의회 감사시도를 중단하고, 구의회 사무국직원을 향한 인사불이익 협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호성 의원은 『서대문구는 의회에 일방적으로 종합감사실시를 통보했다. 구청을 견제, 감시하는 구의회를 감사한다는 발상자체가 반시대적이며, 구의회 의결 없이 구청장이 만든 서대문구청 자체감사규칙에 따른 감사인데다 연중감사계획에도 없던 감사를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추가한 것은 일상적인 감사로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대문구의회는 서대문구청 소속기관이 아니며 사무국 직원들도 단지 파견직일뿐인데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 지휘권, 감독권한이 있는 서대문구의회 의장이 거부한 감사를 파견직이라는 이유로 감사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서대문구청은 파견나온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자료 미제출시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협박하며 향후 근무성적 평가에 반영해 인사상 불이익을 예고해 의회 사무국장이 압박에 못이겨 서대문구의회 의장의 지시를 어기고 사무국장 전결로 구의회 자료를 서대문구청에 넘겼다』면서 『서대문구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에 주어진 집행부 견제, 감시의 본연의 임무를 지키기 위해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며, 이성헌 구청장이 구의회 사무국 감사를 철회할때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의견을 보류한다』고 선언했다.
결국 추경예산안 재심의안을 고심하던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의회 소속 의원들은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정회했으나 본회의장으로 돌아오지 않아 임시회는 자동 산회됐다.
산회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예결위 심사 보이콧과 2차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파행시킨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경선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재해대책 편성액 126억원과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민생분야 예산이 150억원으로 미편성시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한 뒤 『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