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87회 서대문구의회  구정업무보고를 통해 CCTV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안전사고와 강력범죄, 야간범죄 및 불법 쓰레기 투기 적발에  이만한 일꾼이 없다며 설치와 관련한 민원요청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CCTV의 대당 설치단가는 1800만원 선으로 고액의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모두 설치해주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입장이다.
특히 큰 금액이 소요되는 CCTV의 경우는 주민의 안전을 위한 「방법용」으로 4방향,  컬러는 기본이며 야간에 적외선 녹화 기능까지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
재작년부터 구가 구입한 CCTV는 모두 이같은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그러나 8~10년전에 설치한 것은 1방향 카메라로 사각지대가 있는 단점이 있어 교체 필요성도 일고 있다.

가격만 아니라면 CCTV는 긍정적 역할도 많다. 올해 상반기 중에만 300여건 한달에 50건 꼴로 경찰에 자료로 제공했으며 수사상 문제 외에는 개인정보를 절대 볼수 없는 등 인권 침해요소도 적다.
그러나 경찰서가 자료요청을 위한 공문을 보내면 구는 이같은 내용을 접수, 관할부서로 이관 후 승인을 거쳐 경찰서로 보내기 때문에 공개 요청 후 처리 기간이 긴 단점도 있다. 하지만 CD 로 해당 날짜와 시간대만을 복사해 밀봉해 보낸 후 수사를 위한 열람후 다시 구청 전산정보과로 반송해 즉각 폐기처분, ▲도난 ▲강간 ▲폭력 등의 순으로 증거자료 활용도가 높다.

 또, CCTV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종류별로 관할 부서도 다르다.
먼저 자치행정과에서 ▲주민 방범용으로 123개소 247개를 유지하고 있으며 푸른도시과에서 ▲공원 방범용으로 19개소 111개를 보유하고 있다. 교육지원과에서▲어린이 안전용을 13개 47개소, 생활자원과에서 ▲무단투기감시용 57개소 57개가 있으며 교통행정과는 ▲그린파킹(자전거 보관소 포함) 용도로 30개소 33개의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청사방호용으로 1개소 32개의 카메라를 설치 유지중이다.
최근 있었던 바람산 공원 살인 사건 역시  고지대 한적한 곳에 위치한 바람산 공원에도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어 경찰 업무를 경감하고 하루만에 범인을 검거하는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그러나 서대문구의회는 해마다 운영비및 구입비로 6억원이 소요되다 보니 주민이 안전을 위해 설치하지만 경찰서에도 방범 및 수사도움을 주는 만큼 경찰 쪽 예산 일부를 「CCTV의 확대에 투입하는 방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윤유현 의원은 명지전문대 앞 자전거 도로와 홍제천 인근에 CCTV 추가 증설을 요청하면서 『안전 예방차원의 비싼 방범용 말고 쓰레기 무단투기용(500~600만원 선)이라도 달아달라는 요청이 빗발친다면서 전산정보과의 고유예산이 증액 돼야한다는 담당자의 요청이 마땅하다』고 해당과의 의견에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골목골목 감시를 위해 대당 1800만원이 소요되는 CCTV.
해마다 유지비가 필요한 만큼  시민안전 위협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될지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