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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보단 102번 역사 궐기대회, 서울시 감사청구 서명
sdmnews
2023-06-27 15:07
반대의견 토론자 없는 공청회, 역사 이전 추진 강력 촉구 수단
다른 의견에 야유 쏟아지고 마이크 뺏어, 일방적 의견수렴 씁쓸
감사원에 서울시 감사청구 서명 600명 넘겨, 역위치 조정 관건
서부선 102번 역사 관련 공청회 현장
지난 16일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서부선경전철 102번 역사관련 주민공청회를 통해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원 청구가 진행될 전망이다.
서부선 102번 역사 원상회복 위원회와 서대문구가 주최한 공청회에는 주민 600여명이 객석을 가득 메웠다.

「서부선 102번 역사 위치 원상회복 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공청회에는 서대문구의회 박진우 의원이 첫 발표자로 나섰으며, 교통량 수요조사 용역을 맡았던 김승현 미래교통이앤시 대표의 조사결과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진 토론회는 이성모 전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토론자로는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경영정책학과 교수와 이승복 서울시의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오원택 102번 역사 원상회복 위원회 대표, 이경선 서대문구의회 의원이 참여했다.

서대문구의회 박진우 의원은 『실시설계까지는 역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다. 지연되거나 연기되지 않도록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미래교통이앤시 김승현 대표는 『서부선 102번 정거장 위치별 수요측정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정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서대문은 외부 장거리 통행이 많고, 명지전문대 인근의 승하차 인구가 많은 것은 버스 이용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명지전문대로 역사 설치시 1인당 평균 이동거리가 58m단축되며 경사도가 있는 응암초부근에 역사를 설치할 경우 서비스 수준이 한단계 떨어질 수 있으며 명지대 인근의 경우 1일 400명 이상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척된다』고 말한 뒤 『옹벽이 있어 시공상 어려운 측면이 있어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역사를 기존에 두고, 출구라도 끌어와서 편의성을 높이는 대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성봉 교수는  『국가에서 추진중인 KTX나 광역 철도는 기본적인 방향, 방침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용자의 접근성 부분이고 그다음이 경제성』이라면서 『다행이 민자적격성을 통과 했고, 민간제안자가 역명을 제시하면서 역명이 바뀐 부분이다. 충암초 위치가 설치하기 좋지는 못하지만, 옹벽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단 『서울시의 RFP를 낼 때 제시된 역사 위치가 변경이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해당 사업자가 그 과정에서 서대문과의 협의 없이 역명을 바꿔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만큼 실시협약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게 돼 있으니 서대문구에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절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승복 서울시의원은 『서대문구와 연관도 관련도 없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 목동역에서 신정역 740m다. 구동해서 멈춰야 하는 기리다. 101번과 102번은 720미터에 불과하다 . 정상으로 해달라는 요청이다. 신월동에 전철이 안들어 와 있는데 20~30분씩 버스로 이동한다. 전철역이 불편한 곳에 있어야 버스사업자한테 이익이 간다. 옮기자고 하는 곳에 버스 타고 내리는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다. 과거의 조사를 토대로 역사를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한 이성모 교수는 『논리적 해명을 하지 않는 것이 우려가 된다. 3~4배 편익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것도 없이 옹벽이 있다는 기술적인 문제를 들고 있다. 역민원은 왜 생각하지 않느냐는 문제 소지가 있다』며 『불명확한 행정행위는 없다. 확실하게 해서 해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이경선 의원은 『102번 역사와 관련해 서대문구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위가 구성됐고, 말도 안되는 특위에 국민의 힘은 동참하지 않았다』면서 『그 과정에 행정사무조사 결과 채택의 건, 불출석 및 증언거부 과태료, 구청장을 상대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이 상정돼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서대문구가 재의요구를 한 상태』라며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지도를 펼치며 『표기상 역위치는 충암초 60m 응암초 170m다. 그런데 서울시 교통정책 담당한 공무원들이 102번 역사는 처음부터 응암초에서 바뀐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면서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자 2월 20일자 답변에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 유지, 사업지역 우려 등으로 정거장 위치 변경 수용 불가라는 의견을 보내왔다. 또 최초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부터 지금까지 응암초등학교 인근이라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잘못한 것을 끝까지 않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감사청구해야 한다. 감사 청구는 300명만 서명하면 할 수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감사 청구에 동의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원이 제대로 일할 수있다고 본다. 홍은동 지역 주민, 남가좌동 주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 착공 지연시킬 이야기를 왜 꺼내냐고 한다. 아직은 협상이 안끝났다. 지금이라도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해당 토론회가 열린 날 주민 600여명이 감사청구를 요청하는 서명에 참여했으며 한 주민은 더 서명을 받자고 제안해 현재 서명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대한 이의제기도 나오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은  『민주당 구의원이 토론자로 초청 받지 않은 것도 문제고 서울시 관계자 없는 것 아쉽다. 공청회 자리인데 궐기대회같은 모습이다. 6월 13일 시정질문, 행정교통실장 속기록이다. 2023년 9월 실시협약체결을 목표로 올해 말 내년초 착공을 목표로 한다.』며 발언을 이어가려 하자 객석에서 야유가 쏟아졌고, 마이크를 뺏겨 발언이 중단됐다.

공청회 입장전 공무원들은 『할당량 다 채웠다』며 동별 동원인원을 체크하는 등 주민 동원의 정황도 포착돼 공청회가 아닌 역사 이전을 위한 설명회나 주민결의대회로 명칭을 바꿔 진행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