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비 3억중 일부 예산 전용, 반환 위기

상공인

sdmnews

2023-05-15 18:42

공모사업신청시 78개 업체로 보고, 실제 설치 점포수와 달라
간판, 바닥공사에 예산 사용, 서울시 “민원내용 진위 조사중
반환시 관리감독 주체인 서대문구도 책임 피할 수 없어

인왕시장의 환경개선사업으로 교체된 매대

서울시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별점포에 개방형 판매대를 교체하고 지원하는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사업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바닥공사를 완료한 인왕시장의 모습이다.

인왕시장 안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사업과 관련 서울시가 전통시장 개별점포에 개방형 판매대를 교체하고 지원하는 사업인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사업」 예산 3억원이 바닥개선공사 등 쓰일수 없는 항목에 쓰였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서울시 상권활성화담당관실은 고객접근성 개선과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 개별점포의 판매대지원사업을 지난 2021년부터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영세상권의 활성화를 돕겠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개별점포로 연간 1개구에 1개 시장을 선정해 지원점포수가 70개 이상인 시장은 3억원까지 70개미만인 곳은 2억원까지 차등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서대문구의 인왕시장은 지난해 6월 공모를 통해 서울시내 4개자치구의 시장 중 한 곳으로 3억원을 지원받았다.

이 예산은 코로나로 침체된 소비를 촉진하고 시장 내부의 고객 접근성 개선과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시킬수 있도록 개별점포의 판매대와 연계된 조명 시설 등을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생닭이나 생선 등 냉장설비가 필요한 점포에는 냉장고가 포함된 판매대 설치도 지원했다.

단 서울시는 점포내 판매대 설치와 무관한 간판, 차양시설, 등 내 외부 시설물 설치와 개보수 비용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한 인왕시장 경주상회 유성호 사장은 『상인회는 판매대 설치에만 쓸 수 있는 예산을 바닥공사에 사용함으로써 서울시에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면서 『이를 알고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서대문구 역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성호 사장이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한 이유는 판매대 설치 시작부터 사전 안내를 하지 않아 내용을 몰랐던 상인들로부터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상인회와 서대문구에 개선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매대 설치가 시작된 지난 3월, 전체 공지나 안내가 되지 않았고, 특히 냉장시설이 부착된 판매대도 지원된다는 사실도 몰랐던 상인이 많았다』는 주장이다.

그 후 상인회 임원을 비롯해 몇몇 상가에 냉장시설이 포함된 판매대가 설치되면서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일부 상인이 뒤늦게 나마 설치를 요청했으나 상인회로부터 안된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또 어떤 상점들은 판매대조차 지원받지 못해 서대문구에 민원을 접수했다. 서울시장 상인1호에 선정됐던 달래상회 역시 판매대 지원을 받지못했다.

인왕시장에서 어묵을 판매하고 있는 A씨는 『판매대를 신청하라고 해서 매대는 필요없다고 했었다. 그런데 상인회 임원 가게에 냉장고가 달린 판매대가 설치되는 것을 보고 우리도 냉장고가 있는 판매대는 필요하다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라』며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지 알수가 없었고 이의를 제기했더니 상인회 관계자로부터 욕설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또 인왕시장은 공모시 매대설치점포를 70개 이상으로 신청을 했으나 실제 설치점포는 70개가 되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유성호 사장은 『서울시 민원응답소 질의 결과 지난해 6월 인왕시장은 공모사업신청을 통해 78개 점포가 참여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으나 자체 조사 결과 판매대 설치점포는 50개, 냉장고 매대 지원점포는 5개, 간판은 4개 점포에 지원됐다』면서 『그나마 한개 점포여 여려대의 매대가 들어가는 등 편파적으로 매대가 설치된데 대해 상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성호 사장은 서대문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놓은 상태지만, 아직까지 답변은 듣지 못했다.

서울시는 『인왕시장의 민원에 대해 현재 민원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중이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민원인이 주장하는 매대수와 서대문구가 보고한 매대수가 달라 확인이 필요하며, 지원금 환수여부나 규모는 조사가 마무리 돼야 알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성호 회장은 또 『이런 상황속에서 공사가 끝난 인왕시장 상인회는 지난 4월 18일 버스를 대절해 야유회를 다녀왔다. 상인은 30여명만이 참석했고, 상인들의 지인과 가족들이 대부분이었던 야유회에 860만원의 찬조금이 모였다』면서 『하루 야유회에 940만원 가까운 돈을 지출했고, 소갈비 비용만 490만원이 나왔다. 결산보고서를 통해 알게 된 초호화 야유회에 860만원을 누가 찬조했는지에 상인회는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12일 상인회측은 찬조금 860만원은 『기부자들이 익명을 원해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극소수의 상인이 부정적인 돈으로 야유회를 다녀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면서 찬조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