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2구역 사업은 제자리, CM업체 등 지출 사업비만 325억

부동산/뉴타운

sdmnews

2023-05-08 16:32

국공유지 무상양여 용역업체 성과 없이 16억5000만원 수령
조합임원 14명중 80세 이상 6명, 70세 이상 4명 고령화
비대위측 해임발의서 200장 징수, 총회열어 직무정지 신청할 것

북아현2구역 조합내 위치한 비대위 사무실에 걸린 현수막.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무분별한 업체선정, 과도한 조합장 연봉 등과 관련해 주민들이 비대위를 결성, 조합장 및 임원진 해임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북아현2구역 투명한 사업비 빠른진행을 위한 모임」(대표 현주미, 이하 북아현2구역 비대위)는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14년동안 관리처분이 진행되지 못한 북아현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관련해 터무니 없는 업체 선정으로 조합원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현주미 대표는 『특히 국공유지 무상양여 협의 용역업체로 선정된 A사에게 16억5000만원을 지급했으나 국공유지 소유주인 서대문구나 서울시 등은 이 업체와 협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시 폐지 기반시설 조서내용을 단순히 참조만 해 최초사업시행인가 조서에 보고 했을 뿐이다. 실제 무상양여받은 1만4471㎡는 서대문구청이 각 관리청과 무상양여를 협의해왔으며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현 대표는 이같은 사실을 서대문구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한 뒤 『조합원들은 중구난방식 업체 선정은 물론 정비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를 또다른 업체와 계약하도록 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고소장에 해당 정비업체의 증인으로 출석시켜 무상양여 업체 선정과 관련해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북아현2구역 비대위 측은 이외에도 『국공유지 무상양여 업체 선정은 최저가로 3억9000만원을 제시한 다른 업체가 있었음에도 몰아주기식으로 A업체를 선정한 점, CM업체와의 계약시 성과에 따른 지급이 아닌 기간별 지급으로 사업이 멈춰있음에도 36억원을 지급해 놓고 다시 기간을 연장해 추가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측은 『정정숙 조합장 취임 후 7년을 포함해 사업비만 400억원에 가까이 지출했으나 북아현2구역의 사업은 사업시행변경 조건부인가와 분양신청만이 진행됐을 뿐 관리처분이 언제 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조합장 해임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대해 조합측은 4월 12일자 소식지를 통해 「비대위측의 사업비 400억원에 사용 주장에 대해 2022년까지 총 325억2263만5240원을 지출했으며 이전 조합이 쓴 사업비 외 현집행부는 205억8850만8019억을 지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공유지와 관련해 「A업체는 무상양도 받지 못한 구역에서 재협의 업무를 의뢰받아 수익으로 전환된 사례가 많은 업체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며 자산관리공사 서울서부지역본부 등 6개의 관리청과 개별협의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비대위측은 『자산관리공사 서부지역본부는 국공유지 양도를 협의하는 곳이 아닌 인지를 발급하는 기관이며, 북아현2구역내에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국공유지는 없다』고 지적했다.

조합측은 또 「CM업체와는 2017년 9월부터 63개월간 18억7000만원(부가세별도)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연장시 2017년 기준 계약서 단가보다 낮은 금액인 8개월분 2억3280만원(부가세별도)을 추가한 21억280만원(부가세별도)으로 오는 12월까지 연장해 변경 계약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에대한 근거로 조합측은 2017년 기준 고급 1인 인건비가 월 970만원으로 3명을 계약했으며, 2023년은 인건비가 1919만4605원으로 인상됐으나 종전대로 970만원에 재계약했다」고 설명했다. 5년사이 1인 인건비가 1000만원가까이 올랐다는 설명이다.

현주미 대표는 『현재 북아현2구역 조합은 70세가 넘은 조합장가 80세가 넘은 감사 2인, 이사 10명중 80세 이상 4명, 70세 이상 3명으로 고령의 비전문가들이 임원을 맡고 있어 1인당 1시간 회의 수당만 25만원을 지급받으며 꿀알바를 하고 있어 제대로된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조합장에게는 1억2000만원가까운 비용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난 7년간 조합의 사업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조합측은 임원진의 고령화에 대해서도 「낡고 오래된 환경으로 고령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경우 1년미만 소유 및 5년 이내 소유주가 많고, 사업에 대한 연대보증의무가 있어 젊은층이 참여를 꺼리고 있다」며 「나이가 많다고 능력부재라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으나 차기 임원선거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출마하길 강력 요청한다」고 알렸다.

현재 북아현2구역은 북아현뉴타운 5개사 업지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시작했으나 이미 입주가 완료된 북아현 1-1, 1-2, 1-3과는 대조적으로 북아현3구역과 함께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비대위 측은 200여건이 넘는 조합임원 해임동의서를 접수 받은 상태이며, 어느정도 동의서 접수가 마무리 되는대로 해임발의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