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끊이지 않는 102번 역사, 서부선특위 이성헌 구청장 고발

서대문구의회

sdmnews

2023-05-08 16:23

서부선특위 “더불어민주당이 은평구에 역사 뺏겼다는 주장이 특위 촉발한것”
이성헌 구청장 “서부선 특위는 고발과 범칙금 부과에 따른 댓가 치러야 할 것”
재의요건인 월권과 조사권남용 해당 여부가 법적 공방의 결과 가를 듯

지난 4월 25일 서대문구의회 서부선특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헌 구청장의 재의요구에 대해 반박했다. 특위는 하루전날인 24일 이성헌 구청장을 고발했다. 아래 사진은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선특위를 반박하는 이성헌 구청장, 이 구청장은 김영호 의원의 의정보고서를 내 보이며 김영호 의원도 명지전문대 충암고역을 홍보했다고 특위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부경전철 102번 역사를 두고 서대문구의회 서부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양희, 이하 서부선특위)와 서대문구 이성헌 구청장이 4월 25일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차를 보이며 충돌했다.

서대문구의회는 서부선특위 행정사무조사 조사결과 불출석 및 증언 거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허위정보 유포를 통한 위증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성헌 구청장을 고발하는 안건을 최종 의결했었다.

그러나 서대문구가 이같은 서부선특위의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재의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당일 오전 10시 반 기자회견을 소집한 서부선 특위는 기자회견 하루 전날인 4월 24일 이성헌 구청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장에는 국민의 힘 구의원들이 방문해 항의하며 기자회견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진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만 이루어진 특위는 월권이며, 공익을 해치는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서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았지만, 합의를 통해 일을 마무리 짓길 바란다』고 앞서 발언했다.

20여분이 지연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부선특위 김양희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성헌 구청장은 102번 역사 위치 지정에 관한 허위내용을 언급함으로써 주민 숙원 사업인 서부경전철 착공에 논란을 만들며 서대문구와 구민들에게 큰 혼란을 겪게했다』고 밝힌 뒤, 『증인으로 출석한 이성헌 구청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끝까지 주장함은 물론 특위 위원들이 퇴장을 만류했음에도 증인출석 중이던 구청 직원들을 동반해 퇴장하는 등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이어갔다』면서 지방자치법 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 구청장은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셀프거부권을 행사해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부선특위의 조치는 지방자치법 120조와 121조에 따른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이거나,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는 등 재의요구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명지대나 충암고 쪽으로 역사가 이전하면 좋겠지만, 이를 두고 이성헌 구청장이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뺏긴 역사를 되찾아와야 한다며 거짓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이 특위의 시작이 됐다』고 강조했다.

서부선특위의 기자회견 직후 열린 서대문구 이성헌 구청장도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이 구청장은 『어이가 없다. 주민을 대표해 일해야 하는 서대문구의회가 특정인의 사주를 받고 구청장을 고발했다』며 『서대문출신의 국회의원과 구의원이면 당연히 명지대에 역사가 생길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성을 상실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대문구는 입장문을 통해 『3가지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구청장은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증언요구에 대해 3시간 30분에 달하는 시간동안 충실히 응했고, 민간인 A씨는 행정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는 조사권 남용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도시철도의 설치에 관한 행정은 특별시와 광역시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도시철도인 서부선경전철 사업이 서울시 사무가 명백하고 구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범위가 관할지자체의 사무에 한정되는 만큼 조사대상 범위를 넘어선 월권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성헌 구청장은 『서울시가 지금까지 한번도 정류장 위치를 바꾼적이 없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어떤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는지 말 못할 이유가 있다고 짐작하고 있다』면서 『이용객이 100만명이 넘는 곳이 역사로 적합한가 38만명이 이용하는 응암초가 적합한가의 객관적 근거를 두고도 인정하지 못하는 담당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있으며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서부선특위가 결정한 고발과 범칙금 부과행위에 대한 댓가는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뒤 『재의요구에 대해 서대문구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2/3가 찬성하면 가결에 법적조치를 하면 될일인데 한심스럽다. 의회를 존중하고 선의로 풀아간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으나 이번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맞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대문구의회의 서부선특위와 서대문구청장의 팽팽한 갈등은 법적대응으로 번지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