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11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주민자치위원 신규모집을 하지 않았다. 우리구에서는 수년동안 서울시 자치구중 모범적으로 700명 가까운 주민자치위원들이 모범적으로 활동해 왔으나 다음 기수가 출범하지 못했다. 고의로 약화시킬 의도가 아닌지에 대한 의문들이 있다. 

최근 주민자치회와 관련해 설문조사가 진행중인데 지난 6월 서대문형 주민자치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알고 있나? 최근 설문조사와 과거 설문조사를 병행해 채택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주민자치회를 운영해 나갈지에 대해 답변해 달라.

Q2. 구청장께서는 동별성과보고회를 통해 남가좌2동에서 102번 역사가 기존에 서대문 명지전문대 입구역에서 은평구로 빼앗겼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102번 역을 명지대역으로 가져오겠다』 고 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국정감사 등에서는 102번 역사는 한번도 역의 위치가 변경된 적이 없다는 일괄적인 답변이 나오고 있다.

또 국토부의 고시자료 역시 역사가 이전되거나 하지 않았다. 아직도 역사가 옮겨갔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설명회장에서 김영호 의원은 뜻이 다른 것 같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해당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고 있다고 본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보고를 잘못해 빚어진 상황이라고 주장하는데 국감장, 시의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잘못된 보고라고 하는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건가? 이에대한 의견을 밝혀달라.

A1. 주민자치회는 행안부의 의무기구가 아닌 권장사항이다. 25개자치구중 아예 주민자치회가 없는 곳도 3개구가 있다. 서울시25개 구청장협의히에서 주민자치회의 문제점이 도출됐고, 개선안을 만들자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전체유권자의 0.5%에 불과한 주민자치위원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 우선 동별인구편차가 있음에도 일괄적으로 50명씩 선발하는것도 문제다. 인규규모에 따라 위원들의 숫자를 조정해야 하고, 간사들의 활동비로 월 140만원씩 연간 2억5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사업비는 3억원에 불과하다. 그 중 31%만이 집행됐다.

사업비에 비해 인건비 비중이 큰 부분도 문제다. 또 사전의무교육 후 추첨하다보니 교육을 받은 주민중에 주민자치회에 속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조례를 개정해 그 후 새롭게 주민자치회를 출범하도록 할 예정이며, 현재 주민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실시중이며. 설문조사 이후 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A2. 영상만 편집해 나오면 본래 뜻을 잘 못 이해할 수도 있다. 김용일 의원과 질의 답변 중에서 역사 위치를 어떻게 정하는게 좋냐고 물으니 일단 계획을 세울 때 유동인구가 많고 대중교통과 연계해 인구밀도가 많은 곳에 역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한 점을 본다면 명지대학교 앞은 대중교통 수요가 110만명, 응암초는 39만명이다. 교통 수요가 3배나 많은 곳이 명지대 역이다. 문제는 오세훈 시장에게 공무원들이 잘못 보고한 탓이다.

백호 실장이 사표를 냈다. 퇴직한 이유는 모르지만, 2가지 분명히 해야 한다. 교통수요를 감안해 서대문주민들이 편리한 곳이 어디냐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역사위치에 대한 이유를 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상급기관이 국토부인데 국토부 고시가 서울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겠지만, 고시를 보면 충암초 앞으로 돼 있다. 고시 내용이다.

현재 역사위치를 두고 논쟁이 되고있는 지역이 많다. 실시설계 전단계이므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서울시는 실시설계 예산도 확보 못했다. 실시설계전에는 역사변경 위치 논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지하철이나 경전철 역사위치 합리적인 전문가 의견 반영하는게 중요하다. 

<요약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