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대문구의 예산안이 확정, 서대문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예산 총 규모는 올해  예산인 6908억4000만원보다 629억5000만원이 많은 7537억8000만원으로 9.1% 증액됐다.

이중 일반회계는 7371억원으로 올해 예산인 6772억원보다 8.8%인 599억원이, 특별회계규모는 총 166억8900만원으로 올해 136억4000만원보다 30억5000만원인 22.4%가 증가했다.

내년 예산은 지방교부세 190억90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490억7600만원, 보조금 3253억95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59억9500만원이 편성됐다.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활력넘치는 경제상생을 위해 299억8500만원, ▲인생케어 평생 동행복지예산 3296억 7300만원, ▲교육문화 포털구현 282억1900만원,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93억2600만원 ▲재난·재해 및 감염병 예방에 241억900만원, 기타사업 및 에비비로 3157억8800만원이 각각 편성됐다.

먼저 「활력넘치는 경제상생」을 위해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에 63억3300만원이 투입되는데 서대문사랑상품권발행 할인보존료 22억1600만원, 층정로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 19억5000만원 등에 쓰인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쓰일 236억5200만원은 공공일자리사업 220억2900만원등이 포함됐다.

「인생케어 평생 동행복지」사업에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865억8900만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2430억8400만원이 투입, 공공산후조리원 및 모자건강증진센터 건립 및 운영에 40억8100만원 영유아 보육지원에 521억8600만원,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에 4억2800만원 기초연금지급 1254억6400만원, 구립 가재울데이케어센터 신축에 20억원이 쓰인다.

「교육·문화 포털구현」을 위해서는 문화충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116억9100만원, 교육일번지 조성을 위해 165억2800만원이 각각 편성됐다.

세부예산으로는  문화행사 7억2600만원, 직장인 운동경기부 운영예산이 포함된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사업 23억1500만원,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인 체육센터 건립에 43억7000만원, 백련파크골프장 조성에 6억7000만원, 가재울청소년센터 건립 및 운영에 23억1000만원등이 투입된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경의선 지하화 및 입체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에 5억원, 서대문구 버스노선체계 개편용역에 1억원, 금화터널 인근 도로 확장 및 개선사업에 35억3500만원을 비롯해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에도 3억5100만원이 편성됐다. 수변감성도시 및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홍제천 뮤직카페 조성 및 명소화 사업에 6억2000만원, 반려견 산책로 및 쉼터 조성에 1억5000만원이 쓰일 예정이다.

「재난·재해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관리 1억1500만원, 침수 및 화재 감지 IOT센서 시스템 구축에 3억원, 코로나 19대응을 위해 87억4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기타 사업에 대한 예비비 예산은 좌원상가 및 홍제역세권 정비사업 48억원,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 및 운영에 22억9802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에 272억2000만원 등이 각각 포함됐다.

올해 서대문구 재정자립도는 25.1%로 2018년 이후 4년만에 25%대를 회복함에 따라 전체 세입 중 서대문구에서 집행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 역시 48.67%로 상승했었다.

2023년 역시 일반회계 세입기준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25.2%, 재정자주도 48%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증가했던 11.07%의 재산세가 집값 하락이 지속될 경우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동결하거나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 재산세 수입감소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정된 세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새해 예산중 전체예산의 2.43%를 차지하는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은 39.53%나 증가했고, 이중 체육분야의 비중이 76.82%로 늘어난데는 이성헌 구청장의 공약사항인 직장인 운동경기부 운영 등 생활체육 단체 지원 및 자율성강화 관련 사업비가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다.

또 예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분야 예산규모는 총 50.94%로 보훈대상자 예우수당 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정액과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등의 규모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제위기속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이 증액됐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