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 총평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은 총평에서 기존 총평과 달리 각 부서별 건의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을 짚어 나갔다.
서 위원장은 반려견이 증가했으나 반려견 놀이터나 쉼터가 없어 홍제천의 홍은대교와 홍은교 사이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문화촌어린이공원이 최근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원으로 재탄생했는데 홍제천 산책로에서 문화촌 어린이 공원 방향 계단 설치도 요청했다.
주유소가 함께 운영중인 세차장 폐수배출시설 관련 신고후 수질오염에 대한 법 저촉 여부 뿐 아니라 소음 등 다른 환경오염으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재개발 재건축공사장의 소음과 분진, 진동으로 인한 주민피해 민원과 마찰에 대해 시공사가 손해보험을 통한 해결보다 손쉬운 합의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공사보험보다 구청의 중재가 더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는데 동의할 수 없다. 합리적 지도감독 업무를 해야 할 구청이 피해보상 액수조정까지 나서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며 공정성 훼손 우려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암석으로 만든 보차도 경계석의 재활용과 공동주택의 갈등과 분쟁을 주택과가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공동주택팀을 추가 신설해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확충해 적극행정을 해줄 것도 요청했다.
기타 재정건설위원들은 주민불편과 관련한 시정 및 각 과별 칭찬내용을 알리며 2022년 강평을 마무리 했다.
주이삭 의원
정책제언 중심으로 감사를 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SOC사업에 대해 구비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간 서대문구의 방향과는 좀 더 다른 적극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
또 재정 소관은 아니지만, 공직자분들 중 성추문 관련이나 내부 갑질 논란으로 인해 정직 혹은 감봉 등 징계사항들이 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분들은 공직자가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6급 이상 팀장 이상의 고위직 공직자 분은 변화를 잘 이해하고 부하직원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
주민들이 느끼기에 행정이 경직돼 있고, 부서와 부서간 칸막이 행정으로 속도가 느려지는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하려 노력하는 공직자분들의 태도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경선 의원
매번 지적되는 문제인데 자료제출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라고, 의구심을 갖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시 감사기간이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길 바란다.
민원처리과정에서 즉흥적인 예산편성이 아닌, 각 동 동장, 통장, 반장들과 충분히 논의해 현장방문을 통해 에산집행이 낭비되지 않고 원활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또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면 잘된사항과 시정사항이 나와있는데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적극적인 해법제시와 대안을 도출해온 재무과와 교통관리과의 적극적인 행정을 칭찬한다.
강민하 의원
자료제출 미비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수립 추진의 실현을 위한 부서간 긴밀한협조가 미흡한 부분이 아쉽다.
또 사유재산에 대한 지율적 관리 확대라는 구실과 이유를 들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불법적 행동과 분쟁에 미온적이고 방만행정을 이어가는 것은 적극적 조정자의 행정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본다. 주관적 해석이 아닌 정확한 유권해석을 토대로 불이익을 당하는 입주민이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고민해 제도화 시켜주길 요구하며, 입주민 대표, 동대표 등의 자질교육 및 관리주체의 자격증 검토를 강화하고, 입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교육 역시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
홍정희 의원
청년일자리 관련 청년활동가와 청년 네트워크 모집이 예산 부족으로 내년도에 오히려 많은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시예산 부족으로 청년센터 통폐합과 관련해 운영종료돼 구 예산의 연속사업으로 관내 적합한 장소를 모색해 지속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 클린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청소행정과, 안전치수과, 기후환경과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안전관리에 더욱 힘쓰길 부탁한다.
김양희 의원
집행부를 세그룹으로 나누자면, 첫 번째 일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책임을 보이는 부서가 있고, 두 번째 주어진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부서가 있고, 세 번째 주어진 일도 미루는 부서가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청장께서 각 국과장의 의지와 달리 서울시와 연대해 예산을 삭ㅇ감하고 사업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결정되지 않은 사업을 결정된 것처럼 말해 구민들의 마음을 혼돈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또 올바른 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며 국과장이 청장의 눈치를 보게 해서는 안된다. 청장 스스로가 국과장이 소신있게 내놓은 의견을 수렴하는 올바른 행정가로 최선을 다해달라.
푸른도시과 조경팀 김민경 팀장과 어르신 복지과 어르신 시설팀 김선우 팀장, 기후환경과 기후위기팀 이민호 팀장을 칭찬한다.
박경희 의원
제2차 정례회 업무보고 책자가 작성시점과 보고시점의 차이로 정확한 현황파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책자 발간 이후 수치나 정보가 변경될 경우 현황 위주의 보고를 해주기 바란다.
또 행정지원과 직원초과근무 내역을 요청했으나 개인정보 공개제한 사유로 익명으로 표기된 자료를 제출받아 개인별 내역 확인이 어려워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의원이 보고자 하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료제출을 요구한다. 근무수당 월별 상한선이 기본시간 외 47시간이지만 인당 70~80시간부터 12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부서도 간혹 있었다. 업무과중이 얼마나 심하길래 초과근무 시간이 많은지 궁금하고, 이에따른 업무성과는 어떤지 알고 싶다.
기간제 근로자가 다수 근무중인 푸른도시과의 부서특성상, 이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하며 현재 운행중인 관용차량중 2004년식 노후 차량이 존재해 구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차량 관리 장기계획을 수립해 노후 차량을 조속히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청소행정과 황승주 과장 및 직원, 푸른도시과 김종철 과장과 팀장 및 직원세무 1·2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