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협의 회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9일 제174차 정 기회의를 가졌다.

서울시는 정기회의에 앞서 이태 원 참사로 인한 서울시 긴급 안전관 리 대책에 대해 자치구 협조를 구하 는 한편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재 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한 市 조례 개정 요청」 등 12건의 심의· 의결 안건을 논의했다.

이성헌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 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자치구에서도 서울시와 적극 협력 하여 각종 행사에서 사고 발생 위험 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사고를 미연 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 마련 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진행된 서울 시-자치구 연석회의에서는 정기회 의에 앞서 △행사 및 인파 과밀지역 안전관리 철저 요청(서울시 중대재 해예방과, 도로관리과) △서울시 안 전 불법건축물 종합안전대책 마련 (서울시 건축기획과) 등 서울시 긴 급 안전 관련 대책에 대하여 자치 구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동절 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추진 및 홍 보 요청(서울시 코로나19대응지원 과) △가을철 산불방지 대비·대응 협조(서울시 자연생태과) △5등급 경유차 저공해사업 홍보 협조 요청 (서울시 대기정책과) 등을 자치구 에 협조 요청했다.

이날 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공 동재산세 전출금 및 시세징수교부 금 적기교부 건의(중구) △서울시 「정신응급 대응 공공병상」 운영 건 의(성북․영등포)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운영비 지원확대 요청(성 북구) △자치구 발행 서울사랑상품 권 증액 요청(성북구)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어린이집 지원(도봉구)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위한 시조례 개정 요청(노원구)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 예산 지원확대(강서구) △국토부 뉴딜사 업 사업예산 정상 교부 요청(구로구) △서울시 사무권한 구청장 위 임 범위 확대 건의(동작구) △25개 자치구간 인사교류 활성화(동작구 외 6개구) △장기미집행 도로 해소 를 위한 재정지원 건의(강동구) △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방안 개선 건의(강동구)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자치구 발행 서울사 랑상품권 증액 요청(성북구)」「구 청장 위임 범위 확대 건의」(동작구) 안건은 추가 검토 후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했으며, 여타 10건의 안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특히 「자치구 발행 서울사랑상품권 증액 요청(성북구)」은 지역 상권 활성화에 실효성이 높은 자치구 사 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전년 규모 이상 확대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 거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 대해 특별 발행을 요청하는 제안이 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사랑상 품권은 국비 지원이 연계되어 발행 되는 상품권으로 내년도 국비 지원 이 불가할 것을 대비해 자치구별 지 원 규모 조정, 상품권 할인율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추후 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관련 예산 지원 확대(강서구)」는 예산 부 족으로 인한 저소득층 의료비 지급 지연과 지급보증제의 구체적인 지 침이 없어 일선에서 어려움이 있음 을 지적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별 상황 모니터링 후 예산 배분 할 계획이며 의료기관 지급보증제 지 침 명확화에 대해서는 자치구 의견 수렴 후 보건복지부에 적극 제도개 선 건의하기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한 市 조례 개정 요청(노원구)」은 신속한 재건축 추진과 주민부담 경 감을 위해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가 능토록「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조례」개정을 요청하였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시 조례개정과 더불 어 안전진단 비용을 선지원 후 환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헌 협의회장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모두 23 명의 구청장(대리참석 4개구 포함) 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에서는 김의 승 행정부1시장을 비롯해 모두 11 명의 관계 부서 실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