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이경선 의원이 발의한 의정모니터구성 및 운영조례에 대한 주민간담회가 지난 29일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열렸다.
2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주민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선의원을 비롯해 정진우, 문성호 서울시의회 의원과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 주이삭, 강민하, 홍정희의원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8대 이경선 의원의 공약이기도 해 지난 2018년 8월 같은 내용으로 주민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으나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상정되지 못했었다.
조례안에는 「주민의 정치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의정모니터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열린의정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이경선 의원은 『지방정부 출범 30년이 넘어선 지금까지 주민들이 기초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 무용론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 6개 광역시와 17개 기초정부가 의정모니터단을 운영중이며, 서울시에는 강남, 관악, 금천구 등이 조례를 통해 의정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이 멈춘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도 이경선 의원은 4년전과 마찬가지로 『모니터단 구성에 대해 마치 감시와 견제만을 목적으로 생각해 참여하는 주민들도 있으나 의회모니터를 통한 다양한 정책제시와 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홍보등의 활동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에는 의정모니터의 역할과 구성 및 임기,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 구성, 의견접수 및 처리절차, 의정모니터 활동에 대한 지원,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 및 우수의정모니터에 대한 표창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구민불편사항을 전달하고 특정의원의 잘못은 지적할 수 없다고 했는데 주민들에게는 의원 개개인의 역할이나 잘못을 지적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조례는 의정모니터단을 억누르는 느낌이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이경선 의원은 『의원들의 행동에 대한 심의는 윤리위원회가 한다. 의정모니터는 개개인의 방청이나 산발적인 의견 개진보다는 의회를 통해 목소리를 모아 전달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제도는 차차 보완해 갈 것임을 밝혔다.
또다른 주민은 『4년전 적극적 반대가 걱정되는 지점이다. 관악구사례를 볼 때 민간에서 시작을 한 의정모니터단이 구에서 급여를 받아 운영하게 되면서 자율성이 떨어지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보다 홍보에 치중하게 되는 등 역할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의 역사를 가진 지방의회의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아직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다. 이제는 평가를 받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의회 운영위원과 의장이 임명하는 의원 3명을 명시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의장의 기호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종속관계로 변질된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이삭 의원은 『의정모니터단을 위촉하고 심사하는 심사위원회가 의장과 운영위원장, 의원들로구성되는 것 보다는 경기도 의회처럼 의원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5명 이내로 한다 정도로 조례안을 수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조례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수렴해 조례안 문구를 수정해 다시한번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발의하게 된다.
그러나 의회내부에서는 의정모니터 조례제정과 관련한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4년만에 재발의를 준비중인 조례안이 서대문구의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