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년 간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선정하고,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를 대상(소득하위 약 1/3)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안심소득으로 지급한다.

서울시는 지난 3년 간 소득, 재산조사와 3차에 걸쳐 통계학에 기반한 무작위 표본 추출 과정을 거쳐 최종 500가구의 지원집단을 6월 29일 확정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비교집단 1,023가구도 선정 완료했다.
올해는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시범사업 지원집단(비교 1,023가구)으로 선정했으며,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비교 약 6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비교 약 1600가구)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액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82만 6550원, 2인 가구의 경우 월 138만 5540원, 3인 가구의 경우 월 178만 2750원, 4인 가구의 경우는 월 217만 6460원이다. 가구소득이 0원 일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3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될 지원집단 500가구는 1인가구가 40%(2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40~64세 층(50%)이 가장 많았다. 가구주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49%(245명), 여성 51%(255명)의 비율을 보였다.

 500가구 중 현재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는 34.4%, 차상위계층은 24.4%으로 조사됐다. 현행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비수급 가구는 41.2%(206가구)였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 38가구(7.6%), 강서구 37가구(7.4%), 은평구 31가구(6.2%)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자치구별 세대수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복지정책과 02-2133-7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