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기고
장애를 뛰어넘는 디딤돌 ‘국민연금’
함 현 규국민연금공단 서대문은평지사장
2012-04-30 18:25
장애판정부터 극복까지 모든 서비스 지원
장애인식개선위해 적극적인 노력 기울여
요즘 들어 장애인들과 국민연금공단은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무척이나 가까워졌다.
장애인 등록을 위해 내딛는 첫 발걸음인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일부터 시작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난 후 장애를 극복하거나 장애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등 장애인의 생활과 관련한 서비스를 시행하는 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곁에 바짝 다가서 있다.

특히 우리 서대문은평지사는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서대문구와 은평구의 장애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실 장애인과 국민연금공단의 인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장애인 등록제도와 국민연금제도는 생일이 같다. 두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날은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1월 1일이다.

 생일이 같은 두 제도지만 각자 자신의 길에 충실하게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서로 다른 길을 걸어 왔지만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의 고유 업무인 연금가입자들이 가입 중 발생한 장애로 인한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심사에 관련된 일과 장애인등록제도상의 장애등급심사가 바로 그 것이다.

 그러나 약간의 유사성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자신의 업무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을 걸어 오다보니 처음 시작 할 때는 별로 느끼지 못했던 서로의 장점을 알게 되었다.
장애인등록제도는 장애인의 접근성이 편리한 인근의 병의원으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접근의 편리함이 큰 장점이었으나, 보완해야 될 점은 전국의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국민연금은 장애연금지급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 할 수 있으나 노동력의 감소라는 면에서 접근하다보니 장애인에게 좀 더 따듯한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연금 지급관련 장애심사의 전문성과 전국적인 동일기준의 적용에 대한 장점을 인정받아 2007년 4월부터 중증장애인의 장애등급 재심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작은 연결고리를 하나 만들게 된다.

2010년 7월 시행된 장애인연금제도에서도 장애정도 심사의 중추역할을 수행 하게 된 것이다. 또  2011년 4월부터는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애심사의 원심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장애인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기 위해 2011년도 직원공채 시험을 볼때 채용인원의 10%를 장애인에게 할당하여 채용을 시작했다.

이외에도 2011년 10월부터는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복지인프라 개편 모의적용사업에 2008년부터 참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 국민연금공단 서대문은평지사는 2011년도부터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시범 사업에 은평구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참여하였다가 2012년도에는 서대문구의 장애인까지를 포함하는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다.
 뿐만아니라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면서 장애인의 날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왔으며 시각장애인의 나들이 길에 동행이 되어주는 등 여러면에서 장애인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올해에는 서대문구와 은평구에 있는 장애인복지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서대문은평지사는 서대문구 은평구의 장애인과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장애를 뛰어넘는 디딤돌」처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