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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기간제 정규직 전환, 임금체계 개편 합의
sdmnews 옥현영 기자
2022-01-14 19:42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노사 협상 타결, 문석진 구청장 적극 중재
문석진 구청장 “임기 내 공단 노사합의 모범 사례 함께 노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왼쪽 두 번째)이 이달 30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노사 간 대화의 장을 주재하고 있다.
서대문구청 3층 구청장실 입구와 복도 일부를 기습 점거해 농성을 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문석진 구청장의 적극적인 중재로 평행선을 달리던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노사 협상이 이달 30일 타결됐다.

민주노총 소속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노조(민주노총 분회)는 임금 교섭 진행 중 공단 사업장이 아닌 서대문구청 앞에서 지난달 11일부터 집회신고를 하고 소규모 집회 혹은 1인 시위를 이어 왔다. 이달 7일과 21일에는 야간에 구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으며 27일부터는 구청장실이 있는 3층 복도를 단체 점거하고 철야 농성을 벌이며 정규직 일괄 전환과 임금 체계 개편을 요구해 왔다.

이에대해 문 구청장은 『공단 노조원 40여 명과 민주노총 관계자 50여 명 등 총 90여 명이 청사에 무단 진입한 뒤, 구청장실 입구와 복도 일부를 기습 점거하고 시위를 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 고성, 몸싸움, 청원경찰 폭행 등의 위협 행위와 확성기 사용, 취식 등에 따른 주민 불편 및 업무 방해가 빚어지고 있으며 10여 명은 복도에서 취침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위급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 불법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었다.

현재 공단에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직이 있으며,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절차가 2016년부터 운영돼 오고 있다.
공단 측은 『노조가 공무원의 2직급 낮게 적용하고 있는 현행 임금 체계를 공무원과의 동일한 직급과 임금 체계로 전격 개편을 요구하지만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다.
공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과 동일한 직급·호봉기준을 적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과 각종 수당이 함께 올라 급여액 자체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올해 공단 수입이 대폭 감소(90억 원 → 51억 원)해 총지출(119억 원)은 물론, 인건비(72억 원)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단의 인건비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팽팽한 의견대립 속에서 서대문구는 이달 28일 오후 3시 서대문문화체육회관 3층 대극장에서 문석진 구청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노동조합과의 합동 면담을 제의했으나 불발되기도 했다.
문 구청장은 『노조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해결점을 찾고자 했지만 민주노총 교섭대표 3명을 포함해 6명만 참석하겠다고 해 불발된 것이 안타깝다』며 『하루빨리 자리가 마련돼 공단 노조원들과의 대화가 성사되길 원한다』고 제시하는 등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공단 측과 노조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교섭회의를 진행했지만 노조 요구 사항에 대한 현격한 입장 차이로 합의서 체결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의 요구 사항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직 전원 정규직 일괄 전환 ▲임금체계 공무원 동일직급 100% 전격 개편 ▲현재의 직급과 호봉 유지가 주 내용이었다.

하지만 지난 30일 문석진 구청장이 상호 대화를 통해 원만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중재에 나선 가운데, 2시간여에 걸친 노사 간 대화의 장을 직접 주재했다.
노사 합의서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직의 일반직 전환과 임금체계 개편은 2개월간의 외부기관 용역 후 노사 교섭 및 합의를 통해 시행된다.

또한 ▲공무직 및 업무직 직급보조비 지급 ▲기본급의 95%인 평가급 지급 ▲명절휴가비 및 선택적 복지포인트 인상 등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도 합의서에 담았다.
문석진 구청장은 『공단 노사가 10여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마련된 합의 사항이니 만큼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임기 내에 공단 노사합의의 모범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서대문구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