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대문구 예산은 코로나19 안심 활력 도약 및 뉴딜사업등의 예산이 반영된 6908억3800만원으로 확정됐다.
서대문구회는 27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올해 대비 52억5800만원인 0.8%가 증액된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등을 포함한 6772억원으로 올해의 6635억원보다 137억원 증가했다.
가장 큰 세입증가분은 지방세로 공시지가 및 부동산거래가액 상승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규정으로 4억1000만원이 증가하는 등 모두 27.1%나 상승한 90억9800만원이며, 구유재산 임대료 등도 10% 증가해 48억4700만원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부동산교부세 50억7400만원, 조정교부금 69억4800만원, 기초연금, 생계 및 주거급여 등 보조금이 252억8300만원 증가했고, 순세계잉여금 등이 포함된 보전수입과 내부거래 세입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세수감소분 보전과 재난지원금에 사용해 375억4900만원 감소했다.

세출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예산으로 전체예산의 51.3%를 차지한다.  자산형성 통장사업 및 중증장애인 상시보호 야간 순회방문, 중장기 노인복지증진계획수립 연구용역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시설비 등이 사회복지예산에 포함됐다.

일반 공공행정 6.8%, 환경 6.3%, 국토 및 지역개발 3.4%, 보건 3.3%, 교육 3.0%등으로 특히 교육분야의 예산은 33.9%나 늘어난 203억4191만7000원으로 디지털시대로의 전환에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시중 서대문구가 최초 도입한 중고교 입학준비금 지원은 다른 지자체가 최초 도입한 무상교옥 지원사업의 취지를 살려 교복 등 필요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위드코로나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문화행사예산도 올해보다 45% 증가한 3억440만원을 편성했으나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집행여부는 미지수다.
또 주민참여예산은 총 300건중 최종 선정된 66건에 대해 20억1712만4000원으로 자치회관 홍보용 디지털 정보 알림판과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경의선 철길주변 보행환경, 주민과 함께 아름다운 안산만들기, 가좌 삼각소공원 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재정건설위 소관사업 예산은 1347억5664만원으로 「자치분권 서대문」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억3200만원, 서대문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총 400억원규모중 8억원, 유아 청소년 성인의 환경교육 예산 2억4844만원, 재활용센터를 신축해 지역내 자원순환지역거점으로 활용하게 될 이앤어사이클플라자 건립에 10억9200만원등이 편성됐다.
또 재정건설위가 부결했으나 전액 반영된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 실시설계비용 16억원등이 예결특위를 통해 다시 증액되면서 의회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서대문구의회는 종합의견을 통해 서대문구의 재정자립도는 25.1%에 그쳐 지난해 보다 1.6% 증가했지만, 여전히 외부재원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에 있다」고 판단하고 「부동산시세 상승 및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가격상승과 재개발, 재건축 신규입주 물량증가로 지방세 세입증가가 전망되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의 감소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대문구는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에 ▲경제서대문 ▲교육서대문 ▲문화서대문 ▲복지서대문 ▲안전서대문 ▲혁신서대문 등 6대 전략과제를 수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 과제로는 신속한 지역경제회복 및 고용안정, 뉴노멀시대 교육을 위한 디지털 튜터, 스마트학교 지원, 문화자산을 활용한 문화관광도시 및 문화체육시설 확충, 복지안전망 강화, 생활방역 총괄 및 의료대응체계구축, 탄소중립, 뉴딜 등 미래형 과제 집중투자 등이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