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서대문구의회 예산 및 2021년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을 진행하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선 위원장을 만나 8대 의회 마지막 예결특위에 대한 각오와 함께 올해 예산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Q  올해 눈여겨봐야할 주요 예산은 어떤 것이 있나?

A  올해 예산은 코로나로 중단됐던 일상을 되돌리고 지역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한 예산이 집중됐다. 이와함께 정부의 뉴딜 2.0과 연계한 서대문형 뉴딜 추진을 위한 예산 및 주민의 안전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부문이 포함됐다. 예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 방역이라든가 탄소중립 예산들이 늘어났지만 서대문구의 건전재정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위기의 코로나 시대를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예산을 적재 적소에 편성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

Q  서대문구의 세수나 재정자립도가 타구에 비해 낮은 편이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은 어떤 것이 있나?

A  올해 서대문구의 세수는 6772억원으로 전년대비 137억원정도 증가했다. 이중 지방세가 90억9800만원이 늘었고, 구유재산 임대료등이 증가해 세외수입이 48억4700만원 늘어났다. 또 부동산 교부세 등 지방교부세가 50억7400만원, 조정교부금이 69억4800만원, 기초연금, 생계급여 보조금이 252억8300만원으로 큰폭 증가했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수입은 375억4900만원 감소했다.
이중 구는 지역경제 신속회복 지원예산으로 336억5300만원,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으로 2567억4700만원을 편성했다.

지역경제 신속회복예산에는 코로나19 방역 및 부스터샷 등 백신접종예산과 생활지원비, 재택치료추진비 95억4200만원을 비롯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서대문사랑상품권 할인보전료, 소상공인 무담도 특별보증지원 등에 23억7600만원, 일자리 유지지원에 217억3500만원이 포함됐다.
또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지원금 등 741억8500만원 저출산 고려화 대응지원을 위해 1825억6200만원, 영유아 보육지원 436억1500만원, 스마트교육환경개선 등 교육경비 보조에 153억3900만원, 청년 및 1인가구 지원에 3억4800만원, 기초연금지급에 1141억7900만원을 지원한다. 예산 규모에서 알 수 있든 노령화되고 있는 현 세대에 저출산까지 2중고가 겹치면서 노령인구를 위한 예산 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음을 알수 있다.

Q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

A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고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었던 협치예산을 삭감했다. 사업의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현재 진행중인 시예산을 삭감하고 나니 지역에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럴 경우 서대문구가 협치를 위한 예산을 추가 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고민이 크다. 연속사업에 대해 정책이 변경되면서 일시에 중단하게 되면 지역으로 떨어지는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또 하나는 쓰레기처리문제로 몇 년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이에 서울시가 난지 지하쓰레기 매립장 사업을 2020년부터 시작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다. 기금도 있으니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수도권 쓰레기 해결에 중요한 출구가 될것으로 보고 있다.

Q 마지막으로 예산심의에 대한 각오에 대해 한말씀 해주신다면?

A 4년간 활동을 하면서 8대 의회의 마지막 예결위원장을 처음 맡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 한해 서대문구의 살림을 좌우하는 예산이어서 꼼꼼히 점검해 헛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보겠다.
특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찾아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각동별 지역별 행사 위주의 예산은 좀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다.
또 무엇보다 반복하고 갈등속에 있는 서대문구의회 내부의 문제를 예결위에서는 화합하며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하고 싶다. 9명의 예결위원이 모두 함께 마지막 예결위를 잘 꾸려 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린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