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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콘테이너 교실, 안전사고 책임주체 없어
sdmnews 옥현영 기자
2021-11-08 19:55
안산초등학교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철회요구 학부모 간담회
“모두 취소하고 정밀안전진단 후 다시 논의해야” 의견 밝혀
지난 2일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열린 안산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철회 요구 학부모 간담회 모습.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정을 둔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10월 연희초등학교의 미래학교 지정 철회에 이어 이번에는 안산초등학교 일부 학부모 및 예비학부모들이 원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일 서대문구의회를 찾아 이경선 의원과 간담회를 가진 안산초등학교 학부모 및 운영위측은 『학부모 설명회 한번 없이 학교의 내구연한만 보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정은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를 마련한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부의장은 『지역구 학교인 안산초등학교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님과의 의사소통 없이 중대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공론화해서 함께 풀어갈 수 있어야 하고, 오늘 논의한 내용은 서부교육지원청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안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신영희 위원장과 정민아 부위원장,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학부모들이 참석했으며, 서울학부모연합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김나형 대표, 북가좌초등학교 비대위 학부모, 서대문구청 교육지원과 김선희 과장 등이 참석했다.

안산초 비대위 학부모는 『2023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안산초등학교의 경우 수요조사를 통해 전임 교장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홍제1구역 재개발 추진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길 원한다며 의견을 내 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홍제1구역의 경우 이미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여서 같이 사업을 할 수도 없으며,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추진되는지 학부모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 앞에서 그린스마트 철회를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는 학부모 비대위는 『예비초등학교 학부모의 경우 학교에 어떤 의견조차 제시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당장 내년부터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입장이고, 23년부터 진행될 사업의 피해는 우리 아이들의 몫인 만큼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모듈러 교실수업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학부모연합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김나형 대표는 『우리나라 어느 학교도 정밀안전진단을 한 곳이 없다. 행정실장이 6개월에 한번 눈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4년에 한번씩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게 전부』라면서 『학교는 3종건물로 분리돼 정밀안전진단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인데 학부모 연합은 이번기회에 전국의 학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위험하다면 신축해도 늦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지정은 강압적 교육방식이다. 모듈러 교실을 대체 방안으로 제시했는데 3층까지 지을 수 있는 모듈러교실에는 과학실과 도서관 시청각실같은 공간을 넣을 수 없고, 교육권이 보장돼 있지 않다. 이렇게 제공하는 학교건물 현대화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점검해달라』면서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는 일방적인 결정을 해놓고 입장이 다른 학부모들의 갈등을 조장시키고 있다. 또 확보도 되지않은 예산으로 사업계획만 발표해 놓고 조희연 교육감은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민간자본을 넣겠다고 한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을 지는 주체가 없고,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 가장 우선해야 할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한 상태』라는 우려를 밝혔다.
안산초등학교에 2학년 자녀와 내년 입학할 예비초등학생을 둔 비대위 학부모는 『우리가 궁금해 하는 실질적인 답변해줄 서부교육청 관계자가 나오시지 않아 당황했다』면서 『서울시의 학령인구는 10년안에 절반으로 준다는 통계가 있다. 학교만 다 지어두고 학생이 없으면 그 공간은 어떻게 되는것인가? 안산초 인근 1.5㎞안에 학교들이 동시개축이 예정돼 있어서 전학을 보낼곳도 없다. 이 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경선 부의장은 『자료에 보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실무추진단을 구성한 것으로 돼 있다. 실제 구성이 됐는가?』라고 묻고, 『모듈러교실이라는 말은 생소하다. 찾아보니 조립식 컨테이너를 부르는 말이었다. 모듈러교실에 대한 타 지역사례나 외국의 사례가 있는지와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나형 대표는 『9월30일 진행한 설명회에서 교육청은 개축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 40년된 건물은 리모델링하고, 50~60년된 건물은 개축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과정의 변화를 담기위한 공간의 변화 뿐 아니라 변경된 세부 교육과정을 들을 수 있는 설명회를 듣고 싶은 것이 학부모들의 바램이지만 그 어디에서도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측은 『교육청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처음부터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달라』고 요청했다. 또  『의견수렴과정을 위한 설문조사서에 찬성을 위한 질문만이 아닌 객관적인 문항을 넣어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도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전했다.

서대문구 교육지원과 000과장은 『전면취소등의 의견이 나올 줄을 몰랐다. 오늘 들은 내용을 서부교육지원청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북가좌초등학교의 경우 5일 학부모 여론조사를 거쳐 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스마트그린학교 찬반을 결정할 예정이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