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연설/기호 1 번 새누리당 이 성 헌 후보

인사할 기회를 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다가오는 4년동안 서대문의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일할수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저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주간경향에서 평가하는 의정활동 분야 299명 국회의원 중 10위를 기록했습니다. 국정감사 연속 4년 우수의원상 받았고 입법부분 우수의원상, 공약실천도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기조연설/기호 2 번 민주통합당 우 상 호 후보

야권단일후보 우상호입니다. 이번 4.11총선은 이명박 대통령 4년에 대한 평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재벌만 살찌우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돌보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의 민생경제 파탄과 권력형 부정부패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정치를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사회자 공통질문1.  (답변시간 1분 30초)

대형유통업체, 기업형슈퍼마켓의 등장으로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이 고사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서대문구에도 영천시장 등 전통재래시장이 영업 중에 있으나 상인들은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고 소규모 슈퍼마켓 등 지역상권도 사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하여 각 후보자님들은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의 현 실정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호 2번 우상호 후보 : 서민경제 활성화에 있어 중요한 것이 골목상권 보호입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 대형마트 위주로 상권을 형성하다 보니 골목상권이 피폐해 졌습니다. 먼저 대형마트와 SSM 등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0시부터 8시까지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 추가로 새로운 SSM점포가 문을 여는 것을 규제하고, 점포도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골목점포들이 그 기간만이라도 장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천시장은 원외위원장 시절, 지붕덮개 씌우는 일을 추진해 상인들이 좋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고 현대화 사업을 통해 아케이드 시설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영천시장은 주차장과 내부 시설 개선을 통해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안해 나가겠습니다.

▶ 기호 1번 이성헌 후보 : 영천시장을 방문할 때마다 상인들 말을 들으면 안타깝습니다. 우선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려면 접근성이 용이해야 합니다. 영천시장 바로 옆 독립문어린이소공원이 800평 정도 됩니다. 이 곳을 파출소까지 포함해 확장, 1000평 정도를 주차장으로 마련하면 100여대 이상 차량이 올 수 있으면 시장에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고, 그동안 영천시장에 수도가 없었는데 수도도 만들었고, 냉방시설도 갖추어서 여름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권보호를 위해 SSM들이 골목상권에서 1㎞ 이내에는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카드 수수료율때문에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국회에서 주도해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보충질문

Q. 이성헌 후보 : 정부에서 대형수퍼마켓을 많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A. 우상호 후보 : 골목상권을 살리려면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차별성이 없는 SSM이 들어오면서 골목상권이 피폐해 졌습니다.
결국 인허가권자인 정부와 자치단체가 대형마트를 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골목상권이 보호되지 못한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회에서 좋은 일도 하셨고 SSM의 도입을 막겠다는데 대한 동의를 하셨기에 이 약속을 서로 지켜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Q. 우상호 후보 : 영천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같이해 주신데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린이 공원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약속은 지킬 수 없는 공약같은데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원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A. 이성헌 후보 : 공원용지는 대체 공원을 만들면 바꿀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지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어린이 공원의 용도가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3000평이 되면 여러 제제조항을 풀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현재 공원이 800평인데 무허가로 있는 파출소와 그 앞 주차장을 포함해 1000평에 주차장을 만들면 유용가능한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 후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회자 공통질문2.  (답변시간 1분 30초)

현재 지하철이 관할 구청을 경유하지 않는 자치구가 없고 서부경전철 사업은 교통이 불편한 서대문구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각 후보자들이 서부경전철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공약으로 내세운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부경전철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언제쯤 사업이 완성될 수 있는지,  각 후보자들께서는 서부경전철 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 이성헌 후보 : 서부경전철 사업은 2008년 11월 사업이 확정됐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과정을 거쳐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었는데 지난 11월 3일 박원순 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재검토 해야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사실상 서부경전철이 중단될 수 있는 위기에 놓인 거죠. 올해 1월 31일 시의회에 서면질의를 통해 의견을 물었으나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 서부경전철 사업이 진행이 돼오다 새 시장이 오면서 중달될 위기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서부선은 1조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중 50%는 민자로 유치하게 돼 있고 38%는 시비로, 12%는 국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재정적인 문제로 어렵다고 한다면 국비를 더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떤 경우에서도 많은 주민이 바라고 있는 서부경전철 사업은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상호 후보 : 서부경전철 사업은 2004년 국회의원 입후보 공약이었고 17대 국회의원으로 4년간 노력해서 서울시에서 노선을 확정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해 고시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처음시작부터 내가 했고 국회의원 임기 내내 가시적인 성과를 냈던 사업이었습니다. 안타까웠던 것은 낙선 후 사업이 중단되어서 진행되지 않았다가 선거를 앞두고 여당의원에 의해 쟁점이 됐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서울시가 확정된 사업을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이제 취임 6개월 밖에 되지 않는 서울시장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은 현역의원들이 임무를 방기했다가 덮어 씌우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3자 고시가 되면 민자유치를 위한 활동도 진행하고 재정이 어려운 서울시를 위해 국비지원을 늘리자는 박시장의 의견을 존중해 중앙정부와 서울시, 관련정치인이 노력해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보충질문

Q. 우상호 후보 : 서울시에서 확정된 사업계획을 백지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재검토 하자는 것은 중앙정부의 국비부담을 늘려달라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어요. 현역의원으로서 4년간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민들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A. 이성헌 후보 : 우후보 께서는 이 사업을 본인이 결정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사업이 확정된 것은 2008년 11월 제 임기 중에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오세훈 시장을 여섯 번이나 만나 이야기 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누가 더 역할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재검토 하겠다고 한 것이 이미 언론에도 나와있고 1월31일 다시 서면질의를 통해서도 추후 심의해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의사가 있다면 기자회견을 통해 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하면 좋겠습니다.

Q. 이성헌 후보 : 우 후보는 경전철 사업을 함에 있어 시간적으로 시작에서 끝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가?

A. 우상호 후보 :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1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재원이 들고 사업의 계획부터 시공, 착공, 완공까지 10여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방대한 사업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준비해서 노선을 확정하고 국토해양부의 사업계획까지 확정했던 사업인 만큼 초기 계획이 어려운 것이지 그다음은 민자를 유치하고 국비를 지원하면 사업이 들어갈 수 있음에도 4년간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중단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고민인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재정을 파탄내 서울시에 돈이 없으니 국비를 타오자고 하자는 의미의 재검토 발언을 빌미로 공격하는 것은 정치공세로서 온당치 않습니다.

● 사회자 공통질문 3.   (답변시간 1분 30초)

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부 대학생은 등록금을 내지 못해 휴학을 하며, 많은 가계들이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등록금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반값등록금 제도 도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 및 재원 마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우상호 후보 : 반값등록금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연세대학교 국문과에 81년 입학해 놓고 입학금을 마련하지 못해 친척집을 전전하며 돈을 꾸어 겨우 등록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군대를 갈 때 등록금이 없어 휴학하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은데 등록금이 없어 공부하지 못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영국과 프랑스는 대학등록금이 거의 제로입니다. G20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등록금을 할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죠.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서 3조를 확보하고, 사학연금법 개정으로 6600억원을 확보한 후 반값등록금의 재정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각 대학이 방만히 운영하던 대학재정을 엄밀히 감사해 더 이상 등록금이 오르지 않도록 강하게 억제하고 등록금 상한제 등 과도한 인상을 막음과 함께 구조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할 방책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

▶ 이성헌 후보 : 등록금이 1년에 1000만원 시대가 됐습니다. 학생, 학부모들 너무 힘듭니다. 등록금 융자 받아 빚 못갚는 신용불량자가 3만명에 이르고 사회에 나가면 취업기회도 가질 수 없습니다. 등록금을 낮추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체 등록금 14조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록금을 반값으로 만들기 위해 7조의 예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꺼번에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올해 1조 5000억원을 예산에서 투입했고 명목등록금을 7500억으로 낮추도록 만들었으며 내년과 후년 각 1조 3000억원을 투입해서, 2017년까지 전체 등록금을 50%로 낮출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35%는 완성이 됩니다. 또 대학 내부 회계처리를 정확히 관리하면 10% 정도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50%의 등록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작업 저희 새누리당이 하겠습니다.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단숨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1년 교육예산이 42조원이고 학교 지원예산이 불과 5조 7000억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5조를 1년에 만든다는 것은 실제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 보충질문

Q. 이성헌 후보 : 교육부 배당 예산이 1년이면 45조나되는데 대학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만지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고등교육교부금을 어떻게 연결시켜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정책대안인지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A. 우상호 후보 : 요즘 새누리당의 공약을 들어보면 하겠다는 것인지 않하겟다는 것인지 헷갈리고 또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던 공약을 공격하다 2017년까지 반값 등록금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감사하구요. 그러면 왜 그동안 민주통합당을 공격했습니까?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내 건 공약이었는데 왜 그간 안하다가 이제와서 총선에 와서야 하는지….

Q. 우상호 후보 : 2017년까지 반값등록금 실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방법에 의해 해야 하는데 왜 2017년이라는 장기적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는 지난번처럼 또 미루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지 빨리 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A. 이성헌 후보 : 현실적으로 대안을 갖고 하자는 것입니다. 1년에 5조라는 재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연차적으로 4년에 걸쳐 예산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고 민주통합당에서 따라오고 헷갈린다고 하셨는데 우리당에서는 현실성 있는 공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천 가능한 약속을 위해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 사회자 공통질문 4.   (답변시간 1분 30초)

서대문구에는 독립문, 서대문 형무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국민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역사적인 사명을 서대문구가 앞장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서대문 형무소와 독립문 등을 이용하여 구민들, 더 나아가 전국민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이성헌 후보 : 형무소역사관과 독립문은 1년이면 80만명이 넘는 학생과 외국인이 오는 곳입니다. 정말 민족의 성지이면서 의미가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18대 국회에서 2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독립문 주변 불량주택을 정리, 광장으로 개설한 바 있으며 많은 주민들의 민족의식 고취는 물론 편안함을 느끼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독립의식을 더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주마관산격으로 금방 다녀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관 뒤 군부대 이전하게 하고 이 곳을 청소년 수련관으로 만들어 1박2일 민족의식을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하는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오래전부터 공약 추진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꼭 관철하도록 하고, 근본적으로는 역사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한국사가 필수과목에서 제외돼 제대로 역사를 공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또 한국사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국회에서 제가 2개나 제안했습니다. 이 법을 통해 역사의식을 제대로 하고 민족의식을 공부도록 하겠습니다.

▶ 우상호 후보 :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독립열사들이 숨져갔거나 수용됐던 성지이자 70∼80년대 민주인사가 투옥됐던 고난의 장소입니다. 저도 87년도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시절에  투옥, 이곳에서 수용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수용생활했던 4동이 현재 보존돼 있습니다. 독립과 민족의 성지는 후대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곳입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가 수많은 전쟁범죄와 피해를 고발하는 세계적인 교육장이 되는 것처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독립과 민주의 놀라운 열망을 전세계적으로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대한민국독립과 민주교육의 장소로서의 배려가 아쉽습니다. 다행히 제가 17대 국회에서 80여명의 여야국회의원을 모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성지화를 위한 모임을 만들어서 국비70억원을 확보, 그때부터 재정비를 위한 이슈화가 됐다는 대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육과 문화, 역사의 종합적 교육의 장을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보충질문

Q. 우상호 후보 : 독립문역사관은 앞으로도 잘 관리 보존해야 할 장소인데요, 안타까운 것은 시설개선보수 등은 신경을 썼는데 찾아오는 교육프로그램, 전시, 체험프로그램들이 부족합니다. 이런쪽에서 새로운 대안이나 고민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A. 이성헌 후보 : 공감합니다. 단순하게 건물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식을 배우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자면 공간이 필요합니다. 형무소 역사관 뒤 군 부대가 있는데 이 곳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숙박시설이나 문화체험 공간을 만들어 간다면 유익하지 않겠는가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이성헌 후보 : 우 의원께서는 70억원을 들여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복원에 썼다고 하지만 240억원을 주변을 정리하고 국회에 있으면서 서울시장을 설득하고 두차례 걸쳐 예산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우상호 후보 : 고생하셨고, 깨끗이 정비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을 때 17대 국회의원 시절에 240억원이 드는 연희시범아파트 철거비용 문제 , 떡골목 낙후 정비예산을 부탁드렸는데 제가 시작해서 이성헌 의원이 마무리 해 조화가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부대 이전을 말씀하셨는데 오랫동안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공원부지와 마찬가지로 대체부지가 없으면 이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서울 빽빽한 곳에 군부대 이전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실현불가능한 공약을 내세우고 지키지 못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더 이상 이 공약을 내세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주제별 주도권 토론  1  (5분/ 후보별 1분 제한)

새누리당에서 만5세까지 영유아들에게 양육수당 및 보육비 전계층 지원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예산 마련에 관한 구체적인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 우상호 후보 : 이 사업도 민주통합당이 오래동안 무상급식에 의해서,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 3플러스 정책을 주장해 왔지요. 처음에 한나라당이 이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다, 국민에게 예산을 퍼줄 돈이 어디있냐고 주장해 오다 선거를 앞두고 작년 국회에서 무상보육을 전면 들고 나오면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늦게 나마 저희 당의 주장에 동조하셔서 함께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입장을 바꾸게 된 계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지원하도록 책정은 했지만 전달체계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전달하는게 좋은지 정책적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헌 후보 : 우 후보께서는 정책에 대해 실천하지 않고 말로만 하고나서, 실천할 경우 따라왔다고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보육사업에 대해 계획을 세운 것은 출산률 진작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0∼5세까지 양육비로 들어가는 예산은 8900억원정도 됩니다. 0∼3세, 3∼5 세보육비 지원은 별도로 꽤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새누리당이 신중하게 생각한 것은 1조가 넘는 사업으로 재정적 여건이 확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을 하고, 나누어서 진행한 것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시설보완이나 선생님 지원은 별도로 지원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우상호 후보 : 보육정책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고, 또 하나는 이미 출산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갑자기 정책이 도입되면서 정비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대기자가 많아지면서 보육시설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부모들의 아우성도 대단합니다. 따라서 보육수당과 지원비 뿐만이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등 새로운 시설을 만들고 정비하는 예산도 동반됐을 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재원도 마련해야 되겠고, 특히 시설을 미이용하는 아동들의 양육지원수당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성헌 의원 : 좋은 의견입니다. 서대문지역 국공립 유치원이 10개소가 있는데 대부분이 15년 이상돼 노후가 됐습니다. 3개 지역만 안전검사를 해 어떤 사고가 있을지 모릅니다. 빠른 시일내에 안전도 검사를 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양육비 부분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차별적인 부분을 두지 않기 위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부분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가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우상호 후보 : 영유아 보육시설 안전진단은 서대문구에서 정책화 해서 정기적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안전진단을 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린이들이어서 어떤 사고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낙후된 시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박원순 시장과 논의해서 서대문구에 우선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주제별 주도권 토론  2  (5분/ 후보별 1분 제한)

서대문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많아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많은 지역이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면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여론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론 조사의 결과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는 지역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론 조사의 공정성은 어떻게 담보할 것이며, 기존 정비사업이 폐지될 경우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의 정책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이성헌 후보 : 서대문지역에 뉴타운사업이 결정된 것은 2005년 이였습니다. 이때는 경기가 좋아서 서로 뉴타운사업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현재 북아현권에는 5개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중이며 1-1, 1-2, 1-3구역은 이미 90% 이상 이주가 되기도 하고 사업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2, 3구역은 반대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의견을 모을 때 어떤 방식으로 모을것인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것에는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 후보께서는 3구역 비대위를 들러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말씀했다는데 실제한 말은 무엇이고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우상호 후보 : 뉴타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인 전문가, 시민단체, 거주 주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특히 원주민에게 마치 헌집주면 새집줄 것처럼 동의서를 받아놓고 입주할 때 거액의 분담금을 물어야 하는 현실에서는 원주민이 도저히 재정착할 수 없는 실패한 재개발 재건축 정책인 것이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재건축인가 하는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철거한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신속한 진행을 해야 하겠지만 미 철거지역은 지역주민의 반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반대하시는 분이 많으면 구역은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구역에 가서도 여러분이 압도적으로 반대한다면 구역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이성헌 후보 : 뉴타운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했는데 우 후보가 18대 국회 선거공보물을 통해 뉴타운사업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냐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마치 아무런 책임이 없고 관계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사업에 진행과정에서 반대와 찬성의 생각을 어떤 방식으로 구분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 우상호 후보 : 박원순 시장이 당선될 때도 뉴타운 사업의 전면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전 재산을 날릴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공원이나 도로를 만드는 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반대여론이 비등해서 도저히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지역들은 사업구역을 재조정해서 원하는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구역의 경우 21지역 같이 낙후된 지역은 예정대로 재개발을 하도록 해 드리돼 충정로동이나 북아현3동같이 멀쩡한 좋은 집들은 일정하게 지역을 재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단 이 문제는 주민의견을 잘 수렴해서 할 필요가 있고, 제가 재조사 해본 바에 따르면 충정로, 북아현3동 고지대 우량주택주민들은 전면 뉴타운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 이성헌 후보 : 답변을 다 안하신 것입니다. 18대 국회 공보물에 뉴타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것에 대해 어떻게 4년만에 입장을 완전히 바뀔 수 있었는지에 대해 물은 것입니다. 선거때 마다 유불리따져 입장을 바꾸게 되면 오히려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며 주민들이 볼 때 실망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반대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성헌 후보 - 북아현3 비대위 찾아 사업 취소 발언한 것 사실인가?
우상호 후보 - 주민 압도적 반대하면 구역 재조정 하겠다 인정
이성헌 후보 - 17대 선거 우후보 선거 참모 선거법 위반 정말 몰랐나?
우상호 후보 - 간선제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직선제 총학생회장 차이 지적

● 사회자 개별질문  1  (답변시간 1분 30초)

청년실업률이 굉장히 높은데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화·대기업 청년고용 촉진에 대하여 구체적인 추진방법 및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우상호 후보 : 청년들이 높은 실업, 등록금 주거환경의 열악한 조건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회사의 고용을 분담시켜 경력직 채용이 늘고 있는데 청년들의 실업이 늘고 있어 의무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만 해서는 실질적인 고용률이 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외국에서처럼 민간에서도 청년 고용을 독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시절에 다음커뮤니케이션, 휴맥스 같은 중견기업이 만들어 진 것처럼 미래를 위해 희망을 품고 도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 사회자 개별질문 2  (답변시간 1분 30초)

국공립어린이집 신설·리모델링, 초등학교 학교보안관제 확대, 학교폭력 상담 전문 인력 상설화는 시비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서울시와 구체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성헌 후보 : 요즘 학교 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안관 제도가 초등학교에 도입해서 아이들 등하교길을 안전하게 지도하고 있어서 저희는 중학교까지 보안관 제도를 도입해 학교폭력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양호선생님처럼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전문선생님들을 배치해 이 부분예산은 60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100억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충현동이나 홍제2동은 아예 어린이집이 없어 빠른 시일내 신설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잘 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회자 개별질문 3  (답변시간 1분 30초)

이번 19대 총선에서는 지난 총선들과는 달리 복지논쟁이 더욱 뜨겁게 다투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복지혜택을 가장 누려야 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은 미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대문구의 경우 노인복지정책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문제점과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하여도 현재 실행하고 있는 정책이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문제점과 대비책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상호 후보 : 민주통합당의 오랜노력으로 요즘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각 당이 경쟁적으로 공약을 내거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어려운 소외계층을 돕는 지원정책이기도 하지만 곧 내수를 확대하는 경제정책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단순히 낭비사업으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취약계층이 노인, 장애인, 어린이입니다. 어르신들 젊은시절 열심히 일했는데 고생하는 분이 많아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매년 1%씩 인상해 5년 후에는 현재의 2배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대문구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 통학로를 지도하고 청소하는 일자리로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어르신 일자리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특히 이동권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한데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사회자 개별질문  4  (답변시간 1분 30초)

현재 서대문구의 구립도서관은 건립중인 홍은도서관을 합해도 3개소에 불과하여 서울시 자치구 평균 5개소에도 미달하고  있고, 인근 마포구가 7개의 구립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도 매우 적은 규모입니다. 또한 구립도서관의 활용도에 있어서도 인근 마포의 구립도서관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각 후보자들께서는 현 구립도서관의 활용상태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구립도서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추가적인 구립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헌 후보 : 현재 강남에는 15개 도서관이 있고, 서대문은 현저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도서관을 지으려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3가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서대문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활용해 장서 들이 많은 대학도서관과 연계해 책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은 적게 들면서 구민들이 이용이 편리해 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11개 작은 도서관 중 사서가 있는 곳은 단 3곳으로 도서 대여등을 지도할 수 있는 사서고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책을 많이 보유할 수 있도록 1인1권 책 내기 등을 통해 35만권 정도의 도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자유주도권토론(우상호 후보)

▶ 우상호 후보 : 이성헌 후보께서는 지역일꾼론을 내세우셨는데 17, 18. 19대 공약을 보면 지키지 못한 것이 많고, 재탕, 삼탕 내거는 공약이 많아 지역일꾼론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현고가 철거나 현저동 군부대 이전, 신촌권 대학문화센터, 경의선 복개 등 앞뒤가 맞지 않는 공약이 많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 이성헌 후보 : 매니페스토 운동본부가 2009년 최우수 의원으로 저를 선정했고, 법률협회에서도 공약을 80% 완수했다고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쉽지 않은 공약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현고가도 철거를 발표했다 미뤄졌고, 군부대 이전도 전 장관이 서울시 대체부지만 있다면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 우상호 후보 : 사실은 대체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또 권력형 부정부패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성헌 후보께서도 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이성헌 후보 : 실제 권력형 부패는 없어져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도 감옥에 갔고 노대통령도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조사를 받았지만 브로커가 제 이름을 도용했고, 가볍게 처벌받기 위해 저를 물고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모든 조사가 끝나고 나면 검찰도 책임질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우상호 후보 : 저축은행과 관련 구설수에 오른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엄격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가 없는 것은 유감입니다. 현역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약을 내세우며 지역일꾼론을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 공약의 몇가지는 철회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 이성헌 후보 : 지역일꾼론이 주민의 좋은 평가를 받는것에 대해 질투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축은행의 기원은 김대중대통령 시절에 시작된 것으로 예금자 보호한도를 5000만원으로 하면서 권한을 확대해 준것입니다. 앞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자유주도권토론(이성헌후보)

▶ 이성헌 후보 : 우상호 후보는 학교동문으로 존경하는 후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저축은행과 제가 관계있을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잘못된 것입니다. 또 지난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우 후보가 마치 제가 부정축재를 해 건물을 사놨다는 내용의 슬라이드를 교육해 선거관계자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후보 본인은 몰랐는지 묻고 싶습니다.

▶ 우상호 후보 : 이미 이 사실은 법정에서 규명돼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성헌후보와는 겉으로 보면 학도호국단 학생회장 출신이고, 저는 총학생장 출신으로 지난 16대 때 제가 낙선했을 때 개인적으로 꽃다발도 증정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본인이 떨어지고 나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저를 고발해 전과가 늘었습니다. 저도 고발할 것이 있었지만 안한 것이었는데 재판내내 뒤에 앉아 저를 지켜본 것은 섭섭합니다.

▶ 이성헌 후보 :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마십시오. 정책으로 깨끗하게 승부해야 합니다. 16대 참모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최근에는 비례대표 구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되기도 했습니다. 2004년의 경우 재정신청이 받아져 재판을 시작한 것이지 제가 고발한 것은 아닙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입니다.

▶ 우상호 후보 : 당연히 지킵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해명기회를 드린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남은기간 밝고 명랑하게 선거 분위기 해치지 말고 서대문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싸움을 통해 함께 노력해 갔으면 합니다.

▶ 이성헌 후보 : 학생회 경력을 두고 학도호국단 출신문제를 거론하시는데 83년 2학기 1년동안 수도없이 경찰이 학원에 들어와 운동권을 축출해 군대에 보냈습니다. 그때 민주화 운동을 통해 많은 어려움도 겪었는데 독재 체제가 요구하는 주장을 들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합니까?

▶ 우상호 후보 : 민주화 운동 자체를 왜곡한 적은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학도호국단은 간선제이고 총학생회는 직선제의 차이가 있다는 정도는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님이 민주화운동의 경력으로 지금까지 훌륭한 정치를 해오고 있다는 평가에는 뜻을 같이합니다.

● 마무리 연설 (우상호 후보)

서대문 갑선거구에는 잘 준비된 좋은 후보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잘 경청해 후보를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정권이 지난 4년간 잘못했다고 평가한다면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또 서민과 중산층의 아픔과 민생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권력형 부정부패를 심판해 잘못에 대한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은 독재정권과 다름이 없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열심히 일한만큼 댓가를 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국민이 권력을 이깁니다.

● 마무리 연설 (이성헌  후보)

앞으로 4년간 서대문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운운하지만 정부의 사업은 5년단위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새누리당 후보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3선의원이 되면 상임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어 서대문을 위해서도 더 많은 사업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리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