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연설/ 기호 1 번 새누리당 정 두 언 후보
할 말 하는 국회의원, 할 일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아직도 열심히 서민을 위해 달리는 국회의원 기호1번 정두언입니다. 서대문주민여러분 모두 지금 힘드시죠? 우리 모두 힘든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저 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사회양극화를 반드시 해결해 중산층 서민들이 기를 펴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서대문에서도 교육, 주거 여러 할 일이 많습니다.
기조연설/기호 2 번 민주통합당 김 영 호후보
야권단일후보 민주통합당 기호2번 김영호입니다.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 낙선했지만 낙선에 울지 않고 주민여러분의 성원에 울었던 김영호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고 계시지만 저 김영호는 민주통합당 당내경선과 야권당일화 경선을 뚫고 19대 총선에서 지역구민 여려분의 선택을 받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경선과정에서 실시됐던 몇차례의 여론조사와 또 김영호를 지지해 주신많은 분들께서 저를 야권단일후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서대문구를 지키겠습니다. 국민들의 명령은 야권단일후보로 승리하라! 4.11 서대문의 새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회자 공통질문1. (답변시간 1분 30초)
서대문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많아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많은 지역이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면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여론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론 조사의 결과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는 지역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론 조사의 공정성은 어떻게 담보할 것이며, 기존 정비사업이 폐지될 경우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의 정책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기호 2번 김영호 후보 : 저는 뉴타운정책, 재개발 재건축정책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최근 발표한 정책, 철학, 저는 지지합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다 보면 이상과 현실에는 문제점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뉴타운의 문제는 결국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을 잘못만들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지역은 가재울4구역 뉴타운이 있는데 사업규모가 약 2조 정도 됩니다. 사업을 전문성 있는 분들과 국가나 기관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자율성에 맡기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전문성 결여로 오해의 소지가 생겼습니다. 투명하지 못한 조합운영이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관리처분이 나면 자기 재산에 대한 평가와 자기분담금이라는 원주민에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원주민이 비대위에 들어가 투쟁을 하게 되는거죠
▶ 기호 1번 정두언 후보 : 뉴타운이 시작할 때는 모든 시민이 원해서 시작한 겁니다. 저희 지역만해도 4구역만 하려했던 것이 다들 해달라고 해서 1,2,3구역으로 확대된 것이구요, 오히려 1,2,3구역은 마무리 됐는데 처음 시작한 4구역이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문제가 생긴 것은 부동산 경기가 하락해서 문제가 생긴것으로 박원순 시장이 상당히 기대되는 정책을 내놓는다고 했어요. 지난번 정책을 내 놓았는데 솔직히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결국 박원순 시장은 시민의 기대만 키우고 결국 모든 책임은 구청에 떠넘깁니다. 이는 정책이 아니죠. 더군다나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들이 매몰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런 언급도 없이 구청에 떠넘기는 정책은 정책도 아니고 선거를 위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특히 부동산 관련자는 반발이 크고 실망도 큽니다. 이에대해 박원순 시장이 제대로 된 정책을 내 놓든지 잘못을 시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문
Q. 정두언 후보 : 김영호 후보께서는 뉴타운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본인은 지난 4년전에 국회의원 출마할 때 뉴타운이 빨리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게 정확하게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뉴타운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닙니까?
A. 김영호 후보 : 이명박 전 서울시장, 정두언 후보가 정무부시장 시절에 뉴타운 정책을 만들고 국회의원 공약을 삼으셨습니다. 이미 그때는 제도권에서 뉴타운 정책을 광범위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원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동의했던 것이지지 뉴타운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대해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당시만 해도 관리처분이 난 지역까지 있었는데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원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 정책에 동의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Q. 김영호 후보 :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태조사 문제는 이미 뉴타운이 많이 진전된 곳, 다시말해 가재울4구역 처럼 철거가 된 지역은 절차를 따지기 전에 빨리 진행해서 원주민의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하구요, 저는 뉴타운 전문가고 전략을 짜셨던 정두언 후보께서 뉴타운 정책에 대해 잘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A. 정두언 후보 : 결국 시장이 제일 큰 요인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조합원들이 큰 이익이 남고 세입자들에 돌아가는 비용도 많이 돌아가니 다들 불만이 없죠. 그러다가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니까 손해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시장요인이 뉴타운에 영향을 나쁘게 주기 때문에 그런거지 뉴타운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직도 많은 서울시민들이 달동네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공동화장실을 쓰는 지역도 꽤 있고 그런지역을 그대로 남겨둘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을 주민이 원하는 재개발은 하되 원하지 않는 재개발은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회자 공통질문2. (답변시간 1분 30초)
현재 지하철이 관할 구청을 경유하지 않은 자치구가 없고 서부경전철 사업은 교통이 불편하다는 서대문구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각 후보자들이 서부경전철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공약으로 내세운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부경전철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언제쯤 사업이 완성될 수 있는지, 각 후보자들께서는 서부경전철 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 정두언 후보 : 서부경전철 사업은 서부권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2006년부터 추진, 2008년 확정발표된 사업입니다. 갑자기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후 재검토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빨리 된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것을 재검토하겠다며 올초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고 단계를 밟고 있었는데 취소시키고 다시 검토를 하는 겁니다.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박원순 시장은 시민의 재산권이나 교통권을 막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영호 후보 : 서부경전철 문제로 정치공세를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정두언 후보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데 제가 11월달에 박원순 시장을 직접 만나 서대문구의 숙원사업인 경전철 문제 논의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박원순 시장이 원안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제3자 공모를 추진중이라고 했지 백지화를 시키겠다든지 부정적인 재검토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두언 후보께서 17대 18대 경전철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19대 총선을 앞두고 경전철 문제를 두고 갑자기 정치공세를 하는데 대해 자제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전철은 서대문구민들이 교통문제를 해소하는 좋은 방법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문석진 구청장, 민주통합당 저 김영호가 하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
Q. 김영호 후보 : 경전철은 시비가 38%, 국비 12%, 민자가 50% 투입됩니다. 기업들이 민자유치를 하려면 효율성이나 운영에 대한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부담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정두언 후보께서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시절 국비를 투입해 왜 빨리 못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A. 정두언 후보 : 그 당시에는 경전철에 대한 기본계획을 전혀 생각 안했었던 때이고 오세훈 시장때 확정돼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 당선 후 11월 3일날 기자간담회에서 재검토 이야기를 해 신문에 났습니다. 그 후 김영호 후보와 같이 일하는 시의원이 의정보고서에서 모든 경전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김영호 후보는 박원순 시장을 만나 이건 국회의원이 공약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 합니다. 뭔가 이상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질문을 했더니 재검토 하겠다고 답변이 나옵니다. 이것은 정치공세가 아니고 김영호 후보가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박원순 시장은 여기서 이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Q. 정두언 후보 : 서울시는 재검토 하겠다고 서면답변까지 하고 민주당 후보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하니 주민들이 반발이 일어납니다. 이러다 무산 되는것 아니냐는거죠. 그랬더니 다시 부랴부랴 그런적이 없다는 것이죠. 서울시는 최종적인 답을 받아보니 투자적격성을 추가검토해서 추진절차를 진행하겠다. 이게 재검토지 뭡니까?
A. 김영호 후보 : 제가 정치신인으로서 국회의원 총선에 도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과한 공약으로 표를 얻으려는 욕심을 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두언 후보는 재선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만약 제가 경전철을 빨리 도입하겠다고 하면 정두언 후보가 저에게 자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김해시와 용인같은 경우 경전철로 인해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문제가 신중하지 않으면 경전철 문제는 서대문구청, 국민들에게도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지혜롭고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사회자 공통질문 3. (답변시간 1분 30초)
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부 대학생은 등록금을 내지 못해 휴학을 하며, 많은 가계들이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등록금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반값등록금 제도 도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 및 재원 마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김영호 후보 : 반값등록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을 실현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캠퍼스의 낭만도 즐기고 전문성을 키워야 할 때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립대나 국립대는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사립대학은 사학재단의 재정상태를 투명하게 하지 않는 한 사학재단의 의지로 반값등록금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유럽의 경우 국공립대학이 90%로 학생들은 등록금 걱정을 안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공립이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대학등록금 반값실현은 국립대학을 늘여 줄여주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 정두언 후보 :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하는것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반대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있겠습니까? 문제는 재원입니다. 매년 2조, 3조가 들어가거든요? 이일을 하려면 다른 돈을 줄여야 합니다. 이 토론을 벌여야 하는 겁니다. 아직 빈곤가족도 많고 저소득 가정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하지 못한데 대학등록금을 위해 2∼3조씩 지원하는것이 우선순위가 맞느냐 이것도 치열한 토론을 벌어야 합니다. 그것은 생략하고 왜 반값을 안해주느냐 하는 것은 인기영합주의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차분히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야 공히 여러 안이 많이 나와있는데 그 안대로 다 되도록 재원대책을 만드는 것이 순서구요,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문
Q. 정두언 후보 : 반값등록금을 하겠다하면 대학생들은 좋아하겠지만, 실천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사실 반값등록금은 야당에서 먼저 제기했는데 대안은 새누리당에서 먼저 냈습니다. 그 전까지 야당은 대안도 못내놨습니다. 대안을 내 놓으니 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김영호 후보 : 반값등록금 문제는 민주통합당이 먼저 이슈화 한 것이아니라 2006년도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인 한나라당 이주호 장관이 갖고 나왔던 것으로 바로잡습니다. 반값등록금 국공립으로 중장기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두언 의원도 비슷한 생각을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Q. 김영호 후보 : 사립대, 사학재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립대학이 어떤 의지가 있어야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A. 정두언 후보 : 언론상에서 많이 봤지만 등록금을 가져다 엉뚱한데 많이 썼습니다. 이제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그러면 실제로 내려갈 부분이 많이 있구요., 국가에서 장학금을 많이 늘려야 합니다. 우리가 든든장학금이라고 해서 취업해서 갚는 것이 있습니다. 이자를 낮춰야 하고 2020년 정도 되면 반값정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공통질문 4. (답변시간 1분 30초)
대형유통업체, 기업형슈퍼마켓의 등장으로 재래시장 및지역상권이 고사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서대문구에도 인왕시장 등 전통재래시장이 영업 중에 있으나 상인들은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고 소규모 슈퍼마켓 등 지역상권도 사정이 마찬가지입니다. 각 후보자님들은 재래시장 및지역상권의 현 실정이 어떠한지,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두언 후보 :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김영호 후보가 공약을 좋은것을 많이 내 놓으신것 같고 저는 거기에 적극 동의하고 추가로 카드 수수료 문제가 법으로는 개정이 됐지만 아직 갈길이 멉니다. 카드 수수료를 실질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구요. 재래시장 상인들이 자영업자들 아니겠습니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신용문제가 걸려 있는데 연대보증을 해가지고 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신용해결문제 카드 수수료 문제가 또다른 재래시장의 또다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호 후보 : 서대문을지역에는 모래내, 인왕, 포방터 백련시장등 재래시장이 참 많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이 재래시장 상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저희 당의 존재가치가 없겠죠. 재래시장 문제만큼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문석진구청장과 함게 대형마트의 입점을 지금까지 반대하고 있고, 현대화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싼 가격, 가장 싱싱한 물건을 놓으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위해 그날의 채소 가격과 원산지 표지 등을 대형 전광판을 통해 공개하고, 생산지와 직거래를 통해 가격도 저렴하게 상인들이 받을 수 있다면 값싼가격 좋은물건이 있다면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보충질문
Q. 김영호 후보 : 재래시장 문제는 여야가 없습니다. 정두언 후보님도 재래시장에 자주 오시는데 제가 조금전에 드렸던 대형전광판 마케팅이나 쇼핑카트시설 등이 있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좋은 의견 있으시면 가르쳐 주시죠.
A. 정두언 후보 : 택배시스템도 굉장이 중요한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당장은 힘들고 택배시스템은 제도상으로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국비 지방비 자부담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부담이 들어가면 재래시장 대부분이 못합니다. 지방비도 잘 안되고 그래서 저는 전액 국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국 재래시장을 다 지원하더라도 8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영호 후보가 택배 시스템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데 찬성을 하고 노력을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Q. 정두언 후보 :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질문이라기 보다는 인왕시장은 균형발전 촉진지구로서 개발을 하면서 인왕시장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김영호 후보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 김영호 후보 : 같은 의견이구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도 검토를 해야 되겠구요, 재래시장 품목과 대형마트 품목을 별도로 분리하는 문제도 고민해봐야 할 것같습니다. 이문제는 여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두언 후보 - 18대 총선 뉴타운 지원공약 해놓고 말바꾼 이유는?
김영호 후보 - 원주민 피해 최소화 위해 동의했을 뿐, 본질적 동의 아니다
정두언 후보 - 국공립어린이집 재원보다 민간어린이집과 갈등해소가 문제
김영호 후보 - 혁신형 학교 지원으로 사교육비 절감 해결책 찾아야
●주제별 주도권 토론 1 (5분/ 후보별 1분 제한)
홍은동과 홍제동에는 홍은 중학교 잔디구장 조성 등 10여 종류, 남·북가좌동에는 각종 공공시설 및 주민복합센터 건설 등 11가지의 주민 편의시설 확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김영호 후보 : 서대문구는 재정자립도가 25개 구중 17위정도 한다고 들었고, 재정자립도가 40% 밖에 안되는 구입니다. 2011년도 서대문구 예산이 27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전체 예산의 30%인 820억원이 경상인건비로 쓰여지고 35%에 해당하는 950억원이 사회복지예산으로 배정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서대문구에서 다 감수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은 국비, 시의원은 시비, 역할분담을 통해 주민의 편의시설을 이뤄내고자 하는데 정두언 후보께서도 동의하시죠?
▶ 정두언 후보 : 물론입니다.
▶ 김영호 후보 : 종합부동산세 이야기를 안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무때 종합부동산세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 1년에 서울시에 2400억원 서대문구에 80억원 정도의 예산이잡혀있었는데 이명박 정부들어 완화돼서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80억원 예산은 주로 어르신복지, 청소년 육성자금으로 쓰여졌다고 들었는데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할 때 정두언 후보께서는 어떤 입장이셨는지요?
▶ 정두언 후보 : 종부세는 일단 헌법에서 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을 개정해야 하니까 개정한 것이고 다만 아쉬웠던 것이 왜 이명박 정부들어 왜 첫 번째 정책을 그걸로 했느냐에 대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헌법에 맞게 고친 것이구요, 어쨌던 서민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부자나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끝끝내 반대헤 추가감세를 철회시킨 바 있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겠다고 주장해 관철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문제로 해서 충분히 대응되는 재원을 확보했다고 자부합니다.
▶ 김영호 후보 : 버핏세 등은 잘 알고 있는데요 3년정도 현역의원 시절에는 부자감세에 대해 침묵을 지킨 것으로 알고 있구요 1년 남겨놓고 그 문제를 이슈화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으셨습니까?
▶ 정두언 후보 : 그런 것은 없구요, 알다시피 여당에서 저 혼자서 싸운겁니다. 1년을 넘게 싸웠는데 그 전에는 알다시피 일본문제 가지고 혼자서 싸웠구요 혼자 싸우다 보니 힘이 들어서 그런것 뿐이지 처음부터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 김영호 후보 : 스스로도 서민을 위해 달린다고 말씀하시지만 서대문 을지역은 서민이 많은 동네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바람직한 국회의원은 서대문구 주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하는 것인데요 부자감세로 인해서 서대문주민들이 허탈해 한 것도 잘 아실것입니다. 18대 등원하자마자,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 철회하자마자 정두언 후보께서 얼마전에 했던 의지를 갖고 4년 줄곧 하셨으면 지금의 평가는 더욱 좋아졌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두언 후보 : 제가 어줍지않지만 한나라당의 쇄신파 리더라고 불립니다. 쇄신파라는 의미가 결국 한나라당의 정책을 서민에 집중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런 입장을 줄곧 고수해 왔고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비주류였습니다. 결국 한나라당의 정책도 새누리당으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줄곧 주장했던 정책방향으로 거의 다 바뀌었죠,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관되게 일해왔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영호 후보 : 의정보고서에 따르면 거기에 홍제 고가도로 철거, 홍제지하철 역 엘리베이터 등 국비가 투입된 것이 아니라 구비와 시비가 투입된 것도 마치 국회의원의 업적처럼 의정보고서를 만드셨는데 주민들의 오해인가 그런 취지가 있으셨나요?
▶ 정두언 후보 : 그게 잘 안되니까 제가 나선 거죠. 실제적으로 서울시를 찾아가고 지하철 공사를 찾아가 많이 해결을 한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주제별 주도권 토론 2 (5분/ 후보별 1분 제한)
남, 북가좌동 초·중·고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추진 목적 및 구체적인 추진 방법론에 대하여 방안을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정두언 후보 : 혁신학교에 대해 김영호 후보는 잘 모르고 있는것 같은데 인왕중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도 물론 1억5000만원∼2억원까지 지원받고 있는데 여러 일을 할 수 있어 좋기는 하지만 어디에 쓰여지느냐가 문제가 아니겠어요? 학교가 살아나려면 결국 선생님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돈만 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이 돈이 선생님들에게 인센티브로 돌아가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활력을 가지고 의욕을 갖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이런점은 잘 안보입니다. 혁신학교 하려면 준비가 많이 해야 하니 지원들을 잘 안합니다. 혁신학교만이 능사가 아닌데 김 후보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를 공약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 김영호 후보 : 17대 국회의원 출마시 주거환경의 천지개벽으로 뉴타운을 했고, 18대는 교육환경의 천지개벽으로 자율형사립고 대표공약을 내세웠지만 사실 자율형사립고는 서대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두언 후보는 18대 공약이 서대문의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율형사립고 공약을 내세운 것 같은데요, 가재울 3, 4구역이 초 중 고등학교가 들어오게 돼 있는데 아마 새로운 학교이고 현대화 시설이 잘 갖추어진 학교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말씀하신 것처럼 인왕중학교 뿐 아니라 홍연초등학교 신연중학교도 혁신학교로 지정돼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자발성 지역성 창의성 공공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보는데요 자발성은 아까말씀하신대로 교사들의 자발성이 담보가 돼야 하고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지역성은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창의성은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창의로운 교육시스템, 공공성은 평등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이 혁신학교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 정두언 후보 : 우리 지역에 자율형사립고가 없는 걸로 잘못 아시고 계시는대 이대부고가 자율형사립고입니다. 서대문을구에는 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율형사립고가 결국 지정은 됐는데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명지고등학교도 자율형사립고로 하려다가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등록금이 3배나 비싸기 때문에 우리 지역실정에 장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의도대로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구요. 여러가지 학교 문제가 많지만 중요한 것은 사교육비가 문제입니다.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서민들이 힘든것 아니겠습니까?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저는 굉장히 많이 매달려 일을했습니다. 외고개혁도 그래서 한거구요 7대 과제를 만들어 나름대로 했는데 다 설명은 못드리고 성과는 어느정도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앞으로 공교육 개혁을 위한 10대 과제를 만들어 국회에 들어가면 적극적으로 추진, 서민들의 사교육비를 대폭 절감할 계획입니다.
▶ 김영호 후보 : 이대부고 자율형사립고 유치는 정두언 후보께서 하신건가요?
▶ 정두언 후보 : 신청을 할 때 여러 학교가 했는데 교과부에 우리 지역도 꼭 지정해달라고 여러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 김영호 후보 :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혁신학교가 필요합니다. 4년간 최대 2억원 정도 지원을 해 교원들의 자율성과 창의적인 교육, 사교육비 절감이 된다면 2억원 정도의 예산을 정부에서 투입해야 하지 않는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개별질문 1 (답변시간 1분 30초)
현재 진행중인 뉴타운 건립과 포방터시장, 모래내시장, 서중시장 정비사업과의 재개발단계에서 상호간에 충돌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김영호 후보 : 뉴타운건립과 관련 재래시장 문제는 포방터, 모래내, 서중시장 정비사업 재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재래시장이 존치가 되고 어떤 지역은 없어지는 곳도 있지요. 기본적인 원칙은 재래시장 정비로 인해서 경쟁력이 훼손되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차상 많은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원마련이 가장 중요한데 정비사업 비용부담은 시장내 점포주나 상인에 전가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문제는 중앙지방정부 예산을 병행해야 할 것 같구요 재래시장 인근 대형마트 입점도 제한해 재래시장 사업을 헛수고로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개별질문 2 (답변시간 1분 30초)
아동과 부모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동별 2개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및 확충하려고 하면 예상에 대한 재원 마련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 정두언 후보 : 재원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개동에 적어도 2개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올해만 해도 80곳을 계획하고 있구요 예산도 890억원 정도로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지자체에 부지가 있어야 하는 실무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어린이집과의 갈등문제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다 보니 생기면 민간어린이집이 피해를 보게되니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다할까요? 재원문제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자 개별질문 3 (답변시간 1분 30초)
학교 내 왕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및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김영호 후보 : 요즘 뉴스를 보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무너지고 핵가족이 늘고, 결손가정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미디어상에 청소년 유해환경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조차도 피씨방이나 집에서 청소년 환경에 유해한 인터넷 문화를 근절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입시교육은 학교에서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하는 이원화된 인식을 탈피해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청소년에 대한 모든 것이 사랑으로 바탕이 돼서 청소년을 어른들이 보살펴야 문제가 개선될 거라 봅니다. 최근 학교 폭력 가해학생을 2011 선도조치를 했는데 전학건수가 68%나 됩니다. 가해학생이 학교간 교환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검토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자 개별질문 4 (답변시간 1분 30초)
서민 세입자 대책, 서민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서민에게 쾌적한 주거공간 계속 확충, 비정규직문제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현실성있게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 정두언 후보 : 전세값 월세값이 너무 올랐죠? 너무 힘들어 합니다. 급한대로 전세자금이자를 대폭 낮춰줘야 하구요, 전세이자나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인정해 여러 세제혜택을 주어야 하고 근본적인 것은 부동산 경제가 다 얼어붙어 가지고 매매를 안하기 때문에 전월세로 전환하는 거죠 거래를 성사시켜야 하는데 여태까지 5번의 조치를 했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신혼부부라든가 적금을 들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무이자로 금융혜택을 해주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이하인 소득수준의 사람에게 해주면 10만가구 정도의 주택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시켜서 전월세값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300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자유주도권토론(김영호)
▶ 김영호 후보 : 정두언 후보께서는 19대 총선의 대표 슬로건이 할말한 정치인 할 일 한 정치인이었죠? 저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먼저 할말한 정치, 4대강추진, 예산 날치기 언론미디어 부자감세 국회에서 정두언 후보께서 서대문의 민심을 담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쓴소리는 하십니다.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감정적인 문제로 해석하고 있구요, 이상득 의원에게도 개인적인 감정문제로 인해 쓴소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정두언 후보 : 쓴소리를 감정으로 했겠어요? 사실 제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일인데요. 제가 이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것이라는 기대들을 많이했는데 소위 장관이라든가 통상적인 지위를 못이뤘거든요? 저로서는 손해를 봤다고 할 수 있죠 사찰도 당하고 어려웠습니다. 참 외롭고 힘들었는데요. 그걸 감정적인 문제로 그랬다면 제가 바보죠. 저는 이 정부가 성공해야 하겠다, 저러면 안되겠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저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소신껏 이야기를 한것이구요, 4대강 문제와 FTA 등은 제가 소신대로 찬성을 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김영호 후보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이야기를 안했다고 하면 안됩니다.
▶ 김영호 후보 : 서대문구 주민들이 부자감세를 동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8대 국회들어 종부세가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부자감세가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정 후보께서 침묵했다고 생각합니다.
▶ 정두언 후보 : 종부세는 헌법에 안맞기 때문에 고쳤다고 했잖아요. 감세는 당시 경제위기가 와 필요했기 때문에 했는데 경제위기가 해결됐고 풀어야 될 때가 왔지만 안풀기 때문에 제가 한 것입니다.
▶ 김영호 후보 : 17대 뉴타운 정책도 부동산 경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고, 자율형사립고는 간접적으로 못지켰다고 말씀하셨구요 대표공약인 뉴타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서민들을 울렸고, 정두언 후보를 찍었던 많은 유권자들도 거의 남북가좌1동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선 적어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적어도 사과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두언 후보 : 원래 재개발 재건축은 10∼20년전에도 원주민 정착률이 10∼15%에요. 그 사람들이 떠난다는게 쫓겨난 것이 아니라 유지비를 받아서 가고 또 팔아서 더 큰집을 지어서 가고 하는 것이지 쫓겨나서 어디 산에서 삽니까?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 김영호 후보 : 그 분들이 정두언 후보를 찍었을때 서대문구를 떠날 거라고 생각하고 찍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헌집 주면 새집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뉴타운에 동의해 정두언 후보를 찍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 정두언 후보 : 뉴타운을 하는 것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목적도 있지만 각자 재산가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남으니까 다 찬성을 해서 하는거죠. 쫓겨났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 김영호 후보 : 이익을 못내고 쫓겨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강제 이주하는 지역도 있고 많습니다. 의원님이 그 지역을 다녀보시면 아실것입니다.
▶ 정두언 후보 : 부동산 경기가 좋을때는 다 이익이 나니까 자기가 원해서 하는거고 경기가 안좋으니까 주식투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 높을때는 이익이 나니까 기분이 좋고 하락하면 손해를 보니까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 김영호 후보 :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책임한 것같구요. 변수가 생길 경우 원주민 지원법을 통해 재입주할 때 이자를 낮춰주는 입법을 하셨어야 하는 것이구요, 대표 공약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8대 공약도 자율형사립고문제도 결국은 유치를 못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에 유치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 정두언 후보 : 자율형사립고가 이대부고가 됐다니까요. 제가 서대문에 유치하겠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엉뚱한 이야기인것 같구요, 자율형사립고는 유치는 했는데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구요, 뉴타운은 1,2,3구역은 성공적으로 입주했거나 가고 있습니다. 4구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3년동안 소송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 김영호 후보 : 정두언 후보께서는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두언 후보 : 3구역은 4구역보다 1년 늦게 시작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고 아무 불만이 없어요, 제가 4구역은 신경을 안썼겠어요?
●자유주도권토론(정두언)
▶ 정두언 후보 : 3구역은 4구역보다 1년 늦게 시작했는데 10월에 입주입니다. 3구역에서는 쫓겨났다는 이야기도 없고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4구역만 유독 3년동안 40건이 넘는 소송을 하다 보니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거죠. 피해를 보게되다 보니 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비가 안와도 나랏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의미에서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구체적으로 신경을 안써서, 4구역에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4구역도 이번에 모든 갈등이 해결돼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니까 늦었지만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서부경전철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박원순 시장도 재검토 한다고 하고 김영호 후보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하고 국회의원 공약사항으로 내걸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번 선거공보물을 보니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어요. 왜 그랬는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 김영호 후보 :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는 것은 조상호 시의원의 한 이야기이고 제가 직접 이야기한 적은 없구요. 제 공보물을 보시면 서울시 입장과 같습니다. ‘제3자 공모중 경전철은 원안대로 추진됩니다.’ 는 내용입니다. 경전철 문제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두언 후보께서 경전철 문제를 공약화 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정두언 후보께서 국비를 좀 더 확보해서 민자유치에 부담을 덜어줬으면 경전철은 지금보다 좋은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죠. 정후보께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정두언 후보 : 국비를 늘려달라는 이야기가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를 않았어요. 경전철 사업을 공약으로 내건것이 아니라 확정된 사업을 왜 공약으로 하겠습니까? 그걸 재검토 하겠다니까 재검토를 철회시키겠다고 제가 이야기 한 거죠. 이미 경전철은 2008년에 확정된 것이니까 공약으로 다시 내걸 필요는 없는데 새 시장이 와서 재검토해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니 재검토를 철회시키겠다는게 공약이라면 공약입니다. 진행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돈이 안남아 못하겠다. 국비나 시비를 더 달라면 현실적인 노력을 해야죠. 어쨌든 경전철은 시장이 시민들을 우롱한 것입니다. 재검토를 하겠다고 해놓고 재검토가 왠말이냐고 했더니 재검토 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투자 적격성을 추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검토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시민을 우롱하고 거짓말하면 안되죠.
▶ 김영호 후보 : 제가 볼 때 박원순 시장을 만나본 느낌에 의하면 백지화를 위한 부정적인 재검토가 아니라 용역을 한 지 4년이 지나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경전철이 용인시 등 다른 지역에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점검정도로 받아들였다. 당시 박원순 시장이 무소속시장이었지만 거짓말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역신문기자들과 같이 대동해서 갔는데 남가좌2동의 숙원사업의 재검토를 추진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구요, 원안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제3자 공모를 추진중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토론회 이후에 경전철 문제는 정두언 후보와 제가 더 이상 정치공세는 중단하고 해나가는 것은 어떨가요?
▶ 정두언 후보 : 사실관계는 바르게 해야죠. 저한데 서면질의로 재검토 했다고 보내 왔다니까요. 그리고 제3자 공모를 작년 3월부터 준비했는데 1년동안 준비하면 됐지 중단시킨 겁니다. 중단시키고 투자적격성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김영호 후보는 사실확인을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3자 공고는 중단된 상태고 사실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재검토를 합니까? 하기싫어서 그러는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 맞춰서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재산을 맞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재검토라니 주민들의 재산권은 어떻게 되고, 알다시피 교통권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 재검토 하면 뻔한거죠 더 필요하다죠 할 필요 없다고 나오겠어요? 그것을 왜 돈들여서 하냐는 겁니다.
▶ 김영호 후보 : 정두언 후보께서는 박원순 시장이 공문을 통해 보내준 재검토의 문제가 결국은 하지 않겠다는 재검토로받아들이시는거죠?
▶ 정두언 후보 :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이야기 해야 합니다. “나는 한다”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해 줘야 그런 이야기를 안한다는 겁니다.
●마무리 연설 (김영호 후보)
정두언 후보가 할 일한 정치, 할 말한 정치 대표 슬로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17대 뉴타운, 18대 자율형 사립고, 19대 경전철 공약이 서대문의 민심과 여론을 수렴한 대표 공약이 아니라 당선을 위한 공약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FTA문제나 4대강 문제, 부자감세 등 국회 예산 날치기때 정두언 후보는 무엇을 했는지 다시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19대 총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4년동안 열심히 지역 골목을 누볐습니다. 지역의 많은 여론을 가슴에 담고 19대국회에 입성해 주민여러분이 주신 정의로운 이야기를 갖고 정의로운 입법, 반듯한입법을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번영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무리 연설 (정두언 후보)
정부여당이 별로 인기가 안좋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두언은 할 말 했다하는 평가를 해준데 대해 한편으론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감도 느낍니다. 정말 더 잘해야 할텐데 더 잘했어야 하는데 반성도 해보구요, 저는 계속 할말하고 할 일하면서 특히 서민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아직 서대문에서는 주거·교통·교육문제 등 할 일이 많습니다. 저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아 역시 정두언 이구나 하도록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서대문주민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희망을 만들어 보십시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