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정액·정률제에 대한 주문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갑)은 국정감사 첫 날, 임혜숙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을 향해 통신비를 변경을 제안했다.
우상호 의원은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통신 요금과 ARPU(가입자 1인당 평균매출액)가 2년 전인 2019년 2분기보다 높아졌다는 사실을 밝히며 『통신사들이 국회에서 관심을 가질 때는 요금을 낮췄다가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올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액제 요금제가 잘못됐다』며 『전기, 수도 모두 쓴만큼 내는데 왜 통신만 다 쓰지 않은 요금까지 수익을 거둬들이나. 데이터요금제는 쓴만큼 내든가, 쓰고남은 것을 이월시켜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꾸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LTE요금에서 번 돈으로 5G에 투자한다는데 사실 5G투자는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요금은 더 받아가고 있다』며 『본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임혜숙 장관을 향해 촉구했다.

우 의원은 카카오와 네이버 등 거대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활장을 경고하고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벌어진 재벌 중심 경제구조의 폐해가 IT산업에서도 재현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임혜숙 장관은 우상호 의원의 주문에 대해 『데이터를 쓴만큼 요금을 돌려받는 대안은 통신사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우상호 의원인 국정감사 기간인 5일 <방송의 상업성 실태와 공공성 회복 방안>을 주제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우상호 의원은 발간사에서 「방송은 공공재」임을 강조하고 『방송의 상업화를 극복하고 공적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료집에 따르면 프로그램 포맷 베끼기는 방송가에서 여전히 만연하고 있으며 2021년에도 트로트 예능과 각종 관찰 예능, 골프 예능, 이혼 소재 예능 등이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같은 출연자들이 비슷한 소재와 포맷으로 출연하는 경우도 다수다.

특히 『홈건강보조식품 등의 상품을 소개하면 유사한 시간대에 인접 채널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는 쇼핑 연계편성은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며 『방송통신위원회가 19년 11월부터 20년 1월까지 3개월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지상파 및 종편 채널의 24개 프로그램에서 423회에 걸쳐 연계편성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연계편성 적발시 방송국 심사 평가에 반영하거나 아예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