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1회 추가경정에안 설명자료를 보니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수입이 5억9300만원이나 감소됐다. 이에대해 지난 7월8일 공문을 통해 구청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7월 14일 달랑 공문 한 장으로 답변이 왔다. 이 답변을 받는데 일주일이 걸렸다.

질문의 내용은 6개월동안 한달 또는 두달 세달짜리 계약이 계속 지속됐다. 질문에 보면 2회 유찰되었는데 라고 돼있지만, 현재까지 4회까지 유찰됐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기존 업체 2곳이 있다. 그 아래 소속된 업체들이 있고, 이 업체들은 구가 허가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어 갑을 관계가 형성될 수 밖에 없다. 허가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또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오다 입찰로 갑작스럽게 변경을 했고, 10년 넘게 두 업체가 독점 카르텔을 형성해 운영하다 입찰로 변경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미 용역을 통해 대형폐기물은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연속성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음에도 서대문구는 「재활용처리업 허가를 가진자」라는 조건을 내걸었다.이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없고, 이에대한 합리적이고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의구심을 갖지 않고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수의계약을 해왔던 지난 10년간 공무원들이 직접 개선했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은 안타깝다. 그러나 추경을 통해 집하선별장을 만들기로 했음에도 1차, 2차 입찰이외에 벌어진 일로, 유찰 된 후 업체들끼리 컨소시엄을 해서 처리대행 2개업체, 수집운반 3개업체 등이 함께 입찰에 들어오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고, 유찰되면서 5번을 계약을 연장하게 되고, 그 기간이 3년이 넘어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을 살펴야 한다. 계속 계약을 연장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짚고 싶었다.이는 행정의 폭력이다.

《《 문석진 구청장

A. 엘빙환경은 2004년, 서부환경은 92년도에 허가를 해 대형폐기물처리대행을 위탁하고 있다. 처리대행용역기간이 2004년 12월에서 2006년 12월 이런 식으로 연장돼고 있다. 타 업체와 한달, 두달, 세달 연장한 것이 아니라 계속 유찰돼 문제가 있어서 그냥 연장을 한 상황이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기존 업체가 되든 장기 계약이든 다음 시행까지 계속 업무를 처리해야 해서 연장 계약한 형태고, 기간을 3개월 6개월로 길게 하지 못한 것은 아마 한달 뒤에는 되겠지라라는 판단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나온 것 같다.

대행업체의 부당해고는 업체의 책임이긴하지만, 웰빙환경은 예고수당 1개월치를 지급하기로 했고, 그 업체가 장기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노무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수의계약을 지속해왔고, 청소 카르텔을 맺어왔다는 점이다. 이걸 깨는 방법은 청소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시도하면 카르텔 업체들이 구청을 바로 공격한다. 지난 6기때 마포구청장이 정화조업체에 대한 경쟁을 시키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겠다고 하자, 특혜를 주는 것으로 오해해 해서 오랫동안 수사를 받기도 했다.

이런 문제는 서대문구 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문제다. 이를 임기중에 해결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청소 카르텔을 깨고 공개경쟁으로 가야 한다.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청소하던 사람들이 모여 청소업체를 만드는 사례가 광구 광산구 사례다. 이런 방식이야 말로 노동자가 상응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서대문구만해도 10년 이상 수의계약을 했다 인건비 문제 있다 해서 매년 인상을 하고 있지만, 인상할 때마아 의구심이 든다. 직영을 할까 생각도 한다.
하지만 집하장도 처리해야 하고 선별장 처리가 돼야 하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컨소시엄이라도 해오라는 조건을 내걸었고, 이것이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구민의 입장에서 해야지, 업체 입장만 고려할 수는 없다.

또 고용한 노동자의 문제로만 인식해야 한다면, 직영하고 고용을 승계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청소는 테크닉이 필요한 산업이 나이라 노동력이 필요한 사업인만큼 현실을 인지해야 하고, 의회도 함께 개혁의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정리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