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4일 기획재정부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강북순환선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빠르면 올해 10월부터 조사에 들어가게 됐다. 조사 기간은 빠르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제2차 서울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통과된 지 9개월만이다.
교통소외지역인 서대문의 남·북가좌동, 홍은·홍제권에 강북횡단선추진을 위해 동분서주해 온 김영호 국회의원을 만나 그간의 뒷 얘기와 서대문의 주요 변화들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Q. 지난해 11월 인터뷰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 대한 우려를 밝히셨다. 걱정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강북횡단선이 예타대상 후보사업지로 확정됐다. 소감과 의미는?

A. 지금도 여전히 걱정은 남아 있다. 후보사업지에 대한 일괄 예타조사결과 최종 선정된 6개의 철도 지역중 강북횡단선은 도시철도 소외지역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자는 의미로 추진돼 국토부로부터 확정고시까지 받았지만, 소외지역이었기 때문에 서대문을 비롯한 다른 지역 역시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평가 기준에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영하는데 총력을 다할 생각이다.

Q. 예타후보지 선정이 조금 늦어진 감이 있다. 어떤 과정을 거쳤고, 또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측하는지?

A. 우선 총 117개 도로 신설, 확장, 개량사업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 2월부터 조사에 착수해 한국개발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이 ▲경제성분석(B/C값)을 실시한 뒤 도로 환경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14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 영향분석 ▲고용, 안전, 환경 등의 정책효과 분석 평가를 거쳐 3개 결과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AHP)를 통해 AHP 0.5이상인 38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이번 2차 후보지인 철도 6곳, 건축 5곳, 항만1개 등 12개 사업지 역시 1년에서 1년반 정도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예타를 실시하는 만큼 확정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기간 역시 기타의 변수가 없어야 한다. 예타후보지선정의 경우도 지난해 연말이나 올해 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되는 등 외부적인 요소들이 작용해 6개월이상 늦춰졌기 때문이다.

Q. 앞으로는 어떤 과정이 남아 있나?

A. 도시철도가 예타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우선 사업지로 확정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때 간호대역을 포함시켜야 하는 숙제도 남아 있다. 간호대 앞을 역으로 선정하는데는 사업성과 연관되는 부분도 있어서 간호대 인접지역으로 역의 이동을 검토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국토부의 확정고시 이후에도 기획재정부 차관을 만나 서부경전철과 함께 강북횡단선의 절박함을 호소하는 등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앞으로도 서대문을 더 이상 교통소외지역으로 남겨두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Q. 강북횡단선 외 서대문의 주요 현안들이 있다면?

A. 우선 최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된 북가좌초등학교 학부모를 중심으로 많은 민원이 있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된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정부가 전폭적인 예산을 지원해 전면 개축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북가좌초등학교는 교사동이 53년이나 경과된데다 내진보강이 안돼 있어 부분적인 환경개선만으로는 학교를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학교의 전면개축에는 통산 5년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번 교육부의 그린스마트 학교 추진을 미루게 된다면 다시 기회를 잡기 힘들기 때문이다.

서대문에는 북가좌초, 연가초, 안산, 연희초등학교가 대상학교로 선정됐는데 북가좌와 연가초의 경우는 재학생을 수용하면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상태다.
이외에도 가재울뉴타운시립도서관 공사에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300억원의 사재를 쾌척한 이후 디지털미디어도서관이라는 기본 컨셉과 건립계획에 대해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민원과, 도서관명칭 변경에 대한 우려들도 있다.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도서관의 성격은 변화되지 않지만, 명칭은 서울시립 김병주도서관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Q. 지난 2020년 총선 이후 1년이 지났다. 주민들게 한말씀 해주신다면?

A. 그간 위에 언급하지 않은 다양한 지역현안들이 있었다. 노선이 변경돼 불편이 우려됐던 서울시의 707번 노선변경안이 백지화 됐고, 출퇴근시간 증차를 추진해 가좌역의 이용이 편리해졌다.
앞으로도 이용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경의중앙선 급행열차가 가좌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코레일과 꾸준히 논의하겠다.
또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피로감이 큰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위로와 함께 격려를 전하고 싶다. 모든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을 맞이하시길 기원한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