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공동주택경비원 호칭을 관리원으로 바꿀것을 건의한다. 입주민들로부터 폭언과 폭행으로 최근 갑질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건수도 늘고 있는 추세다. 본 의원이 타구를 조사해 보니 성동구는 관내 아파트 146개 단지를 대상으로 호칭을 경비원에서 관리원으로 바꾸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번 관리원, 2번 보안관, 3번 정비원 중 경비원을 대체할 새로운 호칭으로 1번 관리원을 압도적으로 선호해 명칭변경을 결정했다고 한다. 우리구도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공동주택에 공문을 보내고 대대적으로 명칭변경을 홍보해 주기 바란다.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도 환경공무원으로 호칭을 바꿔 불러주기 바란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쓰이기 시작한 환경미화원 명칭은 사기를 떨어뜨려왔다. 명칭변경을 통해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Q2. 코로나 관련 통화방식 출입관리서비스를 제안한다. 식당이나 카페 관공서 출입시 QR코드나 수기명부 작성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유출 및 노인층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많은 지자체에서 전화를 기반으로 하는 출입명부를 도입중에 있다. 짧은 인증시간으로 거부감이 적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로 방역에 도움을 주는 사례로 광진구, 강북구, 중랑구의 1만 소상공인들이 본격도입을 시행중이다. 경기도 고양시도 전면 시행중으로 도입비용은 무료이며 주민부담도 없고 데이터관리 부담도 무료다. 단지 핸드폰 통화요금이 한통에 10원으로 월 200~300만원이 소요된다. 주민편의와 소상공인을 위해 안심콜을 적극 추천하니 반영해주기 바란다.

◎ 문석진 구청장 답변

A1.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건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경비원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성동구가 공동주택 경비원 호칭 개선운동을 올 4월에 시행한바 있다. 우리구도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단지 내 경비 노동자의 자존감을 높이고, 상호 존중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충분히 공감한다.

현재 환경미화원의 공식 대외 직명은 공무관이다.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2016년 11월 16일 서울시장과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위원장과의 단체협약 등 기타 협의 사항을 통해 신분증 및 각종 증명서 발급 등 대외 직명을 공무관으로 한다고 합의해 현재까지 사용중에 있고 내부적으로 우리도 공무관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환경공무원으로의 명칭개정은 공무원 신분을 정한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하고 서울시 관계부서, 또 서울시의 노동조합과 결정한 사안이므로 현재있는 공무관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게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있다. 꼭 바꿔야 한다면 서울시와 협의를 갖고 필요하다면 말씀드리겠다.

A2. 수신자 부담인 안심콜 출입관리 080에 대한 채택을 제안해 주셨다. 최근 광진구와 강북구가 시행한 바 있고 수신자 부담 전화를 통해 식당이나 카페 등의 출입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설치업체는 안심콜 한건당 일정 통화료를 통신사에 납부하는데 이 비용을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강북구는 6개월치 예산으로 8600개소에 1억800만원을 편성했고, 우리구의 경우 식당이나 카페 등에 출입 명부 의무화 시설은 6700개소로 강북구 사례를 참조할 경우 소요예산이 6개월기준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예상된다.

최근 백신 접종자가 1500만명을 넘어섰고, 확진자 발생은 감소하고 있다. 6월22일 현재 다행히 400명 미만이 확진됐다. 6월20일 기준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은 28.9%, 서대문구의 접종률은 37.8%에 달하고 있어 한달전인 10.5%에 비해 27.3%나 증가했다.
우리구는 추경예산편성을 통해 관내 음식점에 비말감염 차단용 투명칸막이를 추가 보급할 예정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감연전파를 방지하는 1석2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확진자 추적을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확진자가 다녀간 가게를 방문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코로나 19접촉자 알리미서비스, 일명 그린패스를 신촌상가 밀접지역 1000곳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이사업은 버플사업자와 협력해 비예산방식으로 진행하며, 비콘방식으로 접촉자 알리미앱을 설치하게 되면 확진자 발생시 그곳을 방문한 사람에게 핸드폰으로 알미리가 연락을 해 선별검사를 받도록 한다.

우리구는 코로나19확산방지와 민원인 방문편의를 위해 2020년 11월부터 구청, 구의회, 도서관 등 81개소 공공이용시설에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를 구축해 운영중에 있다. 큐알코드 체크가 아니라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면 자체로 출입이 확인되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20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소요예산이 소프트웨어 모듈구입비 홍보비로 973만원이 소요됐고, 설치장소는 구청 본관 및 별관, 구의회 동주민센터, 보건소, 도서관 등 41개소다. 강북구 방식과 차이점은 통화료를 출입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점인데 요즘 대다수 휴대전화 요금제가 발신전화를 무제한으로 제공해 부담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