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의 합리적인 지원을 주장해 온 변녹진 서대문구의회 부의장이 지난 184회 임시회에서 지역언론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지역언론 공정성 및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 의회의 의결을 얻었다. 변 부의장을 만나 결의안 발의의 배경과 이에따른 행정의 전개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 지역 언론의 공정성 및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배경은?

■ 예산부분부터 짚어야 할 것 같다. 주민 구독용 신문의 지원 근거에 대한 부당함을 지난 5대 의회에서부터 서정순 의원과 함께 질의해 왔다. 20여년간 관행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대부분의 구의원들이 합리적인 지원이나 육성대책에 대해 눈감아 왔다. 수혜를 받아온 언론사들은 당연히 예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신문을 받는 주민의 의견을 행정기관이 수렴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그런 와중에 2012년 예산결산 심사에서 지역언론 광고비 증액 예산 2000만원이 별도로 상정됐고, 이를 부결시키자 바로 편파적 악의적 보도들이 이어졌다. 이에 결의안을 채택해 집행부가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제대로 해 줄 것을 권고한 것이다.

□ 이번 결의안 채택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은?

■ 지난 6년간 구의원으로서 각종 회의를 하면서 졸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소홀히 임한적이 없고, 그 사실은 동료 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다. 만약 광고비 예산 부결건이 없이 이런 보도가 나갔다면 개인적으로도 부끄럽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광고비 인상을 요구하고, 예산증액이 부결되자 졸았다는 내용의 사진과 글을 신문에 게재했다.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3개 신문사가 공히 싣고 또 한 언론은 그 신문을 나의 지역구에 가가호호  배포 했다.

□ 결의안 내용은 어떤것이며,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하는 바는?

■ 먼저 집행부(서대문구)에는 첫째, 지역언론의 신뢰성, 공정성 확보와 활성화 방안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과 둘째, 지역신문 구독실태 모니터링 및 공정성 객관성등 종합적 평가를 바탕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구독료 예산을 차등 지원할 것, 셋째, 지역언론이 구정 홍보성 보도자료에 치우치지 않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지역언론에는 사명감을 갖고 스스로 발전대책을 강구, 안정적재원 확보 등 내실있는 경영과 자정노력을 할 것과, 보복성 기사 및 특정 지역 집중 배포와 관련, 해당 신문은 구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등 2가지를 촉구했다.

서대문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신문사의 기사와 운영 방식을 모니터링해 심의위원회나 협의회 등 언론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도록 해 등급을 나눠 예산액을 배분하자고 제안한다.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언론도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자를 보강한다거나 하는 노력할 것이며 그래야 제대로 된 언론이 자리잡을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될 것이다. 어느정도 정리가 되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례제정 후에는 지원기금을 설치해 기준에 맞게 예산지원을 하는 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갈 계획이다.  예산 지원도 통반장 등 일률적 지원이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등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

□ 결의안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반응은?

■ 대부분 이의 제기 없이 동의해 주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언론탄압이라는 시각도 있으나 초점은 지역언론을 죽이자는 의도가 아니라 건강하게 육성하자는 의지가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지역언론육성에 관한 조례를 서대문에서 만들어 가자는데 많은 의원들이 뜻을 함께 하고 있다.

□ 앞으로의 계획은?

■ 지역주민들은 신문 구독용 예산을 알지 못하고 있다. 결의안에는 지역언론 뿐이 아니라 중앙일간지 및 시정홍보신문, 지방지 등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구독을 하고 있지만 예산을 주는지도 모르고 있어 주민을 상대로 이를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 총선이 끝나는 대로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차등지원책을 만들도록 독려해 나갈 것이다. 집행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