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2026년 6 3 지방선거
인터뷰 / 서대문을 새누리당 기호 1번 정두언 후보
sdmnews
2012-03-30 14:46
비정규직은 노동 3권 사각지대, 우선 해결 노력
주민 동의 없는 개발제한, 법제화 추진
재개발·재건축 추진 여부 확정, 신속 진행 지원 추가감세 철회, 부자 증세 관철, 복지에 투자 성과
서대문을 새누리당 기호 1번 정두언 후보

1. [서대문]하면 3초 안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한다면?

서대문은 서울시 25개 구 중 산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인왕산, 북한산, 안산, 백련산 등 명산이 네 곳이나 됩니다. 산이 많아 규제가 많다는 단점도 있지만 자연과 잘 조화롭게 지역을 발전시켜 내는 일이 우리 구의 과제라고 봅니다.

또 학교 역시 많아 특히 중고등학교에 대해 정성만 들인다면 이사와서 살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을 만큼 일류학교로 성장 시킬 수 있습니다. 인왕중학교가 좋은 일례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교장선생님이 모셔와 좋은 학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도 목동과 같이 좋은 학교를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서대문구를 위한 핵심 공약은?

가재울뉴타운은 당초 4구역만이 대상이었으나, 주변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재울뉴타운을 위해 최고층수 상향조정, 연희군부대문제해결, 학교부지매입비 확보 등 수많은 인허가와 걸림돌을 나서서 해결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1, 2구역은 입주가 완료됐고, 3구역은 올해 10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3구역보다 1년 먼저 시작한 4구역은 3년 이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알다시피 4구역 조합내부의 갈등으로 수 없는 소송이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1, 2, 3구역만 도와주고 4구역은 신경도 안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각종 소송이 마무리 되고, 종교시설 이전문제도 거의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부갈등만 없으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또 경전철 서부선사업을 정상 추진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11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경전철 사업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에 지난 1월 31일 서부경전철 사업 추진 경과를 묻는 서면 질의 답변에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시 재검토해 시 재정여건에 따라 추진일정을 조정 후 민간투자법에 따라 관련 절차 이행 예정」아라며 재검토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경전철 서부선 재검토 백지화를 위해 모든 조치를 강력 동원, 「경전철 서부선」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당선 후 지역과 국민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는가?

국회에서는 서민의 대변자로서 영세자영업대책, 중소기업대책, 재벌대책, 비정규직대책, 대학생대책, 사교육비대책, 서민주택활성화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서대문에서는 서부경전철, 뉴타운4구역 등 끝나지 않은 현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서대문을 「주민행복지수 1등 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4. 의정활동에 있어 어떤 일에 가장 중점을 두고 활동해 왔는가?

2010년부터 여권 내에서 1년여 외로운 투쟁 끝에 부자들과 대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추가감세를 철회시켜 매년 3조원이 넘는 서민복지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갓난아이까지(0세 ∼5세) 무상보육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올해부터 내년까지 0~5세까지 모든 유아들이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비와 유치원비를 지원 받게 됩니다. 복지지출수요는 엄청 늘어나는데, 마냥 빚을 내서 복지를 늘리면 안 됩니다. 여당에서 부자증세(소위 한국판 버핏세)를 최초로 주장했고, 마침내 2011년 말일 날 부자증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서민예산 8000억원 가량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2011년 1월 여당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고 그 결과 2011년 9월 정부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올해부터 공기업 내 비정규직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서민의 등골을 휘게 하는 주범중 하나가 사교육비 부담입니다. 「사교육비 경감 7대 방안」을 추진한 결과, 외고입시 경쟁률이 40% 감소했고 외고 대비반 학원생수가 66.6% 줄었습니다.

5. 가좌뉴타운 서대문천지개벽의 완성, 홍은동일대 북한산주변을 친환경주거지역 개선 등이 지난 총선 공약이었다. 공약이행도를 평가한다면?

홍제천과 불광천이 살아났습니다. 총700억원 가량이 투입된 홍제천은 이제 각종 물고기와 철새들이 서식하고 수변학습장까지 갖춘 서부서울의 명소가 됐습니다. 북가좌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불광천 정비가 완료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새롭게 포장됐고, 3개의 진입로가 조성되었습니다.(공약이행:95%, 할 일 동신병원 뒤 폭포수변공원 추가설치)

서대문달동네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뉴타운을 비롯한 집중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총 1만 595세대(뉴타운4구역포함)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북가좌2동 일부가 휴먼뉴타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공약이행:70%, 할 일:뉴타운4구역 마무리)

동네에 수많은 공원이 만들어 졌습니다. ▲논골 백련근린공원 ▲실락어린이공원 ▲돌산 도시자연공원 ▲호박골 야생화 단지 및 홍은한마당 공연장 ▲홍박공원 주차 및 홍은동 어린이공원 ▲안산문화쉼터 ▲홍제근린공원 ▲하나물빛공원 등 약속대로 많은 공원들이 조성, 공원을 갖춘 친환경주거지로 거듭났습니다.(공약이행:90%, 할 일 : 주민편의시설보완)

6. 뉴타운 및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정책은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보나?

각종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본입장은 주민의 동의 없는 재개발·재건축을 제한하는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재개발·재건축은 단계별로 구분해 추진여부를 확정짓고 추진결정이 난 곳은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각종 재개발·재건축시 세입자입주확대를 위해 임대주택추가건설을 공공기여로 인정하여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주는 제도 추진(특히 뉴타운 5·6구역 내 세입자 대책으로 적용추진)할 것입니다.

7. 서부경전철이 새로운 서대문구의 이슈로 등장했다, 얼마전 기자회견도 가진걸로 아는데 경전철은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지난 3월21일 저를 포함한 새누리당 19대 총선후보 6명이 경전철서부선사업 정상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교통본부장은 『경전철 서부선 사업은 재검토 한 적 없고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기자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1월 서울시는 시의원 서면답변서에 「…재검토하여…관련절차를 이행예정」이라고 명시하였는데 이때 재검토는 무슨 뜻인지?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지난 3월 23일 서울시에 명확한 입장확인을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5개지역(은평·서대문·마포·영등포·동작구)이 함께 공동 대응하여 경전철서부선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 건강한 일자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법 및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일자리창출, 특히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합니다. 청년실업의 근본원인 중 하나는 노동의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입니다. 공급측면에서 대졸자수가 증가하는데 비해 학교교육과 정부의 정책은 노동시장의 수요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보니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꺼리는 이유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 이외에도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과 같이 우수기술인력에 대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성과공유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9. 최근 정부나 지자체의 화두가 복지다. 삶의 질향상을 위해 구상중이 복지정책이 있다면?

복지 중 가장 시급한 분야가 비정규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고 복지를 얘기하는 것은 위선이라 갱각합니다. 비정규직이야 말로 양극화의 최대 희생자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정규직의 양극화가 더욱 악 순환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숫자가 많아진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지역 유권자들 자제분에 대한 취직부탁도 많이 받는데 어렵게 직장을 알선해 주면 1년도 못돼 그만 둡니다. 지방에 취직이 됐는데 130만원받고 지방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로 오가는 차비돠 자취비 부담때문입니다.

이런 청년들이 어떻게 결혼 생각을 하고 아이 낳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노동법은 다 정규직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비정규직은 노동 3권의 사각지대로2006년에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만들었지만 비정규직문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과 미래를 위해서 비정규직문제가 선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 정치에 진출한 후 가장 후회되는 점과, 보람 있었던 점, 그리고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어렵게 정권교체에 성공한 MB정권이 민심에 역행하는 것을 끝까지 막지 못한 점이 후회로 남습니다. 또 외고개혁, 추가감세철회,부자증세관철 등 친서민정책을 고군분투 끝에 성사시킨 점은 보람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못 되어 늘 미안합니다.

11. 마지막으로 유권자 및 상대후보에게 할 말이 있다면?

매주 수요일 저녁엔 지하철에서 정두언을 만날 수 있으며, 이 약속은 19대 내내 지키겠습니다. 12년 정치경험으로 정치는 내공과 진정성을 가져야 길게 갈 수 있음을  깨달았고 그 점을 알려주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