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가 지난 2월 28일 6개월간의 일정을 마무리함에따라 서해뱃길사업이 원천 무효화 되는 등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구상해 왔던 한강관련사업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4, 5대 서대문구의원을 거쳐 「미스터 홍제천」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박 운기 위원장이 한강르네상스 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미스터 한강」이라는 새로운 닉네임을 얻기까지 한강르네상스 특위 구성 배경과 결과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주>

□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한 특위가 최근 마무리 됐다. 그간의 배경을 설명한다면?

■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지난 2011년 6월 감사원 조사 결과 부적절한 사업추진 및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받은데 대해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시민에게 올바로 알리고, 또 부적절한 사업추진 사례를 규명하자는 취지로 특위가 구성됐다. 위원장인 나를 포함해 11명의 시의원이 참여했으며 ▲서해뱃길 조성사업(양화대교 구조개선사업, 서울항 조성사업) 등 ▲한강공원 특화사업(반포, 여의도, 난지, 뚝섬), ▲새빛둥둥섬(플로팅 아일랜드)조성사업 ▲여의도 시민 요트나루(요트마리나) 조성사업 ▲한강투어선·한강예술섬 조성사업 ▲기타 한강르네상스와 관련된 사업 등 전반에 걸쳐 조사를 실시했다. 일부는 외부 감사를 의뢰하기도 했고, 참고인 진술, 현장 점검, 평가 공청회 등을 열어 전체적인 위원회 활동을 종료했다.

□ 한강르네상스 사업 특위의 결과중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 먼저 서해연결 한강주운하 조성사업과 서울항 조성사업 등을 전면 백지화 하기로 한 것이다. 특위 구성 당시 민자사업으루 주친하던 공연전용유람선이 실패로 돌아가자 한강사업본부가 112억원을 투자해 한강아라호를 건조한 후 서해뱃길 사업을 추진중이였다. 2011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경제적 타당성 재분석 결과 B/C비율(투자 비용대 수익비율)이 0.52(1이 넘어야 수익성 있음)로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용역결과에서도 0.08∼0.11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비단 경제분석 외에도 경인운하의 운영실태를 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다. 올 하반기 완전 개통되는 경인운하는 시험운행까지만 2조 2000억원이 투입되며 유지관리비가 1년에 200억원이 소요된다. 이 유지관리비를 국가가 인천시에 떠넘기려고 해 현재 이를 두고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민간참여가 해야 하는 물류 관광 등의 사업에 대한 업체의 신청이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해뱃길 역시 시작과 동시에 적자 사업이 될 것이기에 2020년까지 추가로 집행돼야 하는 3000억원을 절감하는 동시에 매년 들어가야 하는 유지관리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 예산을 복지분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 이미 완공되거나 마무리 된 양화대교와 새빛 둥둥섬은 어떻게 진행되나?

■ 양화대교는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총 사업비 415억원 소요되는 사업이어서 기존대로 마무리를 할 수 밖에 없다. 다른 교량에 비해 도로가 좁은 것은 사실이나 서울시 정밀검사 결과 전체적인 상태등급은 B등급으로 평가된 바 있어 구조적 안전 문제는 없는 다리였다. 그러나 양화대교 구조개선 사업은 단순히 다리 간격을 넓히는 의미가 아닌 서해뱃길사업의 일환으로 국제선 크루즈가 다니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으므로 결국 예산 낭비의 지적을 받아왔던 것이다. 문제는 지난해 예비비 182억원을 추가로 집행해 더 이상 추가공사비가 없다고 서울시가 보고한 바 있음에도 올해 또다시 75억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시의회는 이에대한 감사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불필요성을 찾아내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새빛둥둥섬은 반포대교 남단에 잠수교 보행화, 반포분수 및 공원 특화사업으로 진행됐으나 2가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올해개장이 어렵다. 2가지 문제 중 하나는 건널 수 있는 도교를 국토관리청의 허가에 따라 재설계 해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8억원이 소요된 도교는 지난해 우기에 잠기는 등의 문제가 발견,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장마철 등에 새빛둥둥섬의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예산투자 등 설계문제는 추가로 확인중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운영을 위한 시행사의 선정 문제다. 현재 2개 업체가 적자를 우려해 운영을 포기해 다시 우선 협상자를 모집해야 하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내 개장이 어렵다.

착공 안한  망원, 양화지구 특화공원 친환경 공사로 진행
새빛둥둥섬, 도교·시행사 선정 해결 안되면 연내 개장 못해

□ 반포, 여의도, 난지, 뚝섬 등 한강공원 특화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

■ 1개소당 평균700억원에서 800억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4대 특화공원 사업은 이미 여의도와 반포의 경우는 인공콘크리트로 설치가 완료된 상태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이에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망원과 양화지구는 100억원 내지 200억원 정도만 투입해 친환경 공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 부분 역시 특위의 성과다.  앞으로 한강은 올해 용역을 실시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존을 바꾸는 지금까지의 방식이 이니라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친환경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것으로 아는데 기타 활동 내역을 소개해 준다면?

■ 우리가 물값으로 내고 있는 상하수도 비용에서 물 이용부담금이 톤당 170원씩 지출되고 있다. 이 비용이 1년에 3000억원이 나 되며 상수원 보호를 위해 한강유역청에 전액이 지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억원의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도 서울시가 보고 받은 적이 없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TF팀을 꾸려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한강유역청이 앞으로는 철저히 비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강유역청이 3000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제대로 이용한다면 조단위 예산이 소요되는 고도정수처리장 등의 비용을 확실히 줄여나갈 수 있으며 서울시민에게 좋은 원수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앞으로의 계획은?

■ 2기에서는 서울시의 예산총괄부서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다. 재정경제위원회는 서울시의 전반적인 예산을 파악해 서대문 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 지난해 본예산부터 올 추경까지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으로 활동, 안산둘레길 무장애 보행로를 위해 17억원, 현저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3억여원 등을 편성해 지원했다. 서울시 예산은 사업비와 교부금으로 나뉘며 그 중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뉘는데 서대문구의 입장에서는 보통교부금을 많이 확보해야 자유롭게 예산을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서대문은 관내 대학이 많아 인구, 도로 등과 대비할 때 보통교부금을 받아오기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학도 교부금 산출양식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 구의원과 시의원의 차이점은?

■ 간단히 전문성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싶다. 시의원은 공부도 더 많이 해야 하고 전문위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한다. 서울시의회의 경우는 외부 전문가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어 의원들이 자신들의 특위 활동을 위해 전문위원의 자문을 많이 받고있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