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8대 의회가 이번에는 2021년도 예산안 6855억원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갈등을 빚었다.
상임위 예산심의 안건으로 논의된 적이 없었던 뇌병변 비전센터 부지 매입비 20억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곧바로 상정됐으나 절차와 법규를 지키지 않았다는 반대의견에도 다수결로 예결위를 통과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과 본회의장에서 충돌했다.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무소속)은 『뇌병변 비전센터를 매입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뒤 감정평가 해 최종적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한 후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이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1항에 명시된 내용』이라고 설명한 뒤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되면 오히려 이를 묵인하고 조장한 의회의 위상도 함께 추락하게 된다』며 토론을 통해 바로잡아 달라고 주장했다.

예결위원으로도 참여했던 이경선 부의장 역시 『논의 과정에서 자리를 이탈했다. 도저히 부끄러워 자리에 있기 싫었다』고 말한 뒤 『읍소하면 얻어지는게 예산인가? 예산은 형평성과 절차를 근간으로 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지 나쁜 수단이나 위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안 예산안에는 포함되 되지 않아 자료조차 전무한 사업을 예비심사에 끼워넣어 특정건물을 매입하겠다는 것은 부끄러운 기록이다. 다수가 원한다고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손쉽고 편한 방법은 편법』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주이삭 의원의 질의에 답하기 위해 나선 이동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의회는 정치하는 곳이다. 수학이나 과학같이 정해진 정답을 찾는 곳이 아니다. 다양한 생각과 이해관계를 절충해 합의하는 기관』이라고 말한 뒤 『예결위에서 많은 시간 소비해 논의했던 결정을 무의미하게 만들거나 예결위 결정을 흠집내지 말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존중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답변했다.

해당사업의 소속위원장이자 뇌병변 비전센터를 예산을 올렸던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은 『장애인 중에서 가장 힘든 삶은 사는 분들을 위해 한 번만 봐달라. 법에 어긋났다고는 생각 안한다. 다만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 이번에 증액해서 못쓰게 된다면 예비비에라도 넣고 싶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최원석 의원은 『100명중 51명이 찬성하면 찬성하는 대로 가는거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법칙이다.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책임은 다 같이 지면 된다』고 찬성의사를 밝혔다.
이에 주이삭 의원은 『측은지심의 마음을 갖고 해야 하는 일이지만, 절차적, 법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가는 것은 의회가 절차적 민주주의, 정당성을 무너뜨리자는 이야기다.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절차무시해 다수결로 논의하면 통과되는 것이냐? 다수의 문제가 아니고 법의 문제다. 법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다수결을 정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예산안 통과를 반대하는 주이삭, 이경선 의원은 회의장 밖으로 나간 뒤 표결없이 예산안은 가결됐다.
3차 본회의 2121년 예산안 보고 현장에는 차승연, 홍길식, 이종석, 윤유현 의원등 4명의 의원이 불참한가운데 진행됐으며, 통과 직전 이경선, 주이삭 의원까지 회의장을 나가면서 9명의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마무리 됐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