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투명한 정책과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 추진중인 「정책실명제」를 업그레이드 해 다음달 5일까지 운영한다.

구민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기능을 더한 2020년 4분기 「구민 신청 실명제」는 정책 과정 공개에 구민 목소리를 반영하고 알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추가했다.

구가 진행중인 정책실명제는 구 소관 업무와 관련,수립 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 경과를 기록, 관리하는 제도다.

서대문구는 2014년부터 총 196건의 사업을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 관리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총 53건으로 ▲주택 재개발 재건축 ▲연세로 스토리텔링 골목길 조성 ▲어린이가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이 있다.

 정책 공개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이번 기간 중에 서대문구 홈페이지(행정정보→행정정보공개→정책실명제→구민신청실명제)를 참고해 의견을 내면 된다.

구민이 신청한 사업은 구에서 자체 선정한 사업들과 함께 「서대문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관리된다.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은 ▲핵심정책 ▲사업비 5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이다.

신청한 사업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구민 신청 시에는 정확한 사업 명을 모르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구민이 접근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사한 사업과 매칭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문의 기획예산과 330-8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