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PM(Personal mobility)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행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화로운 교통 요건 구축을 목표로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앞선 정책 수립을 통해 보행 사고를 절감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의 법·제도 정비와 함께 서울시에서 즉시 추진 할 수 있는 보행우선 문화확산, 시설정비 시행 등 투트랙 전략으로 변화하는 보행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한다. 

▲지자체·정부·민간 협업을 통한 보행안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이용자와 일반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행안전 문화」확산, ▲보행권 확대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강화 등 3개 분야 13개 과제를 지정해 보행권 확보를 위한 아래와 같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내년에는 지하철 역사 출입구 근처에 킥보드용 충전거치대와 부대시설을 설치한다. 시범사업으로 1~5개 역에 설치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경우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PM 거치대가 확보되면, 역 인근에 무질서하게 주차·방치되어 있던 공유 킥보드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역사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보행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자전거 및 PM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자전거도로 설치율은 전체 도로연장(8,282km) 대비 8%에 불과하다. 이에 3차로 이상의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차로제」지정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해 개인이동수단과 자동차가 공존하는 교통 문화를 확립한다.

또한 자전거 등록제 및 공유 PM 데이터의 지자체 공유 의무화도 추진한다. 자전거 등록제의 경우 「전국적인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도난 예방 및 방치기기 관리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 위를 위협적으로 통행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책도 마련한다. 단속 카메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전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불법 주정차 이륜 자동차에 대한 경찰 및 시장 등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단계적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공유 PM과 공유 자전거의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프리플로팅」방식을 개선하고, 기기관리, 민원처리, 안전을 위한 보험상품 등 관리 체계를 수립한다. 

우선 주차 허용구역(12개)과 주차 제한구역(14개) 등 PM의 주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기 반납시에는 주차 상태를 촬영해 무분별한 보도상 방치 문제를 방지한다. 

서울시-공유 PM 업체와 「이용질서 확립 MOU」를 체결(9월24일)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업체별 자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 자체적인 점검도 시행한다.

보행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지역은 11월부터 특별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동시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며 안전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 배우기, 도심 내 PM 코스여행 경험 등 캠페인 및 다양한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보행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2023년까지 대각선 횡단보도도 120개소에서 24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 취약 지역과 쇼핑 및 관광 수요가 많은 곳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PM, 자전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과 미래교통수단까지 고려해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사업을 강화하는데 집중한다. 인프라 및 제도를 만들어 나감과 동시에, 서울형 안전속도인 「532 프로젝트」를 추진해 보행 안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속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서울형 안전속도 532프로젝트」는 제한 속도를 간선도로 50㎞/h, 이면도로(주요도로)는 30㎞/h로 지정하는 「안전속도5030」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생활권역 이면도로의 경우 현행 30㎞/h에서 20km/h로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생활권의 안전 확보를 위한 속도제한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CCTV설치 사업도 내년 상반기에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

또한 현재 도심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로다이어트」 사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도심 중심부는 퇴계로, 세종대로에 이어 충무로, 장충단로 등 도로공간재편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보도폭 확장, 고원식 교차로 및 횡단보도 설치 등을 실시하는 「생활권 도로다이어트」를 사업도 추진한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우영찬, 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298회 정례회 기간중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양천3)는 제298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전동킥보드 관련 「(주)올룰로」, 「(주)피유엠피」, 「(주)라임코리아」, 「(주)빔모빌리티코리아」 대표, 전기오토바이 관련 (주)그린모빌리티, 대림오토바이(주) 대표 등을 채택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전동킥보드 도로방치 문제, 안전사고 발생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전기오토바이의 경우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충전인프라 부족, 배터리 성능 저하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PM문제에 대해 이윤추구에만 몰두할 뿐 기업의 책임의식은 미흡한 점이 있는 만큼 이를 강조하고 제도적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자료제공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