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수장을 맡고 있는 신원철 위원장은 회기가 없는 기간임에도 지역의 민원과 총선 등을 앞두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3번의 도전 끝에 서울시의회에 입성한 신원철 위원장이 밝히는 올해의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 업무와 계획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공공관리 지역 예산 지원 위해 250억원 예산 편성

가로수길 정비사업 등 개발보다 도시재생사업 추진될 것

□ 초선 의원임에도 서울시의 중책이라 할 수 있는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도시관리위원회가 주로 하는 업무는 어떤 것인가?

■ 서울시에는 10개의 상암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 주택정책과 도시관리를 함께 진행하는 상임위 중 하나다. 도시관리위원회 산하에는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건축, 도시공동건축 등의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공무원과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업무를 맡아 하고 있다. 도시관리위원회에는 15명의 도시관리위원이 일하고 있으며 재개발 재건축 용도변경 업무를 포함해 시민들의 재산적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많은 일들을 주로 관리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중 업무량이 가장 많다. 간단히 설명해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련된 주택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한다고 할 수 있다.

□ 8대 시의회의 역할이나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 그야말로 격변기를 겪었다고 볼 수 있다. 오세훈 전 시장과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두고 갈등과 대립을 해오다 결국 새로운 시장을 선출하는 초유의 사건을 경험했다. 복지를 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우리 도시관리위원회도 시의회가 시작된 후부터 광역개발이나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 뉴타운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했었지만 시 담당자는 문제없다고 일관해 왔고, 새로운 시장의 선출과 함께 출구전략을 위한 토론회를 갖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서울시의 주거는 1∼2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도시형생활주택이 부족하다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민의 56%가 1∼2인 가구인 만큼 소규모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원순 시장은 임대아파트 8만호 건설을 계획하고 있고 또 가로수 정비사업을 통한 소규모 주거개발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기대가 크다.

□ 얼마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 등 대규모 주택개발에 대한 출구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의견은?

■ 박시장의 의견도 개발을 무조건 막자는 취지는 아니다. 개발을 하더라도 주민의 의사를 확인해 가면서 하자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또 개발의 문제가 있는 곳은 절차를 확인해 가면서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주민동의나 절차상 문제가 있는 곳은 해제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매몰비용에 대한 문제는 남는다.

국가사업으로 진행돼 온 뉴타운 정책이 나올때만 해도 건설경기가 좋았다. 그러나 2008년 이후 경기자체가 위축되면서 서울이 미분양사태를 맞게 되고 이와 아울러 전면철거를 통한 재개발에 대한 문제점이 터져나오게 됐다. 이에대한 대안으로 휴먼타운과 마을만들기, 가로수 정비사업 등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또 대안으로 나왔던 공공관리제의 경우 올해 서울시가 예산을 확대한 것으로 안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진행하고자 만든 제도이지만 맹점도 있다. 공공관리는 시공사 선정까지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으로 운영돼 왔으나 앞으로는 관리처분까지로 확대해 관리하게 될 것이므로 책임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사업 운영비 대출기준도 마련해 추진위원회 까지는 6억원, 조합은 5억원의 예산을 대한주택보증기금을 통해 지원하기 위해 총 250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 서대문의 경우 60곳이 넘는 곳에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다. 서울시내 전체적인 주택개량사업이 해제될 경우 매몰비용에 대한 대안은 있나?

우리 지역의 경우도 주택개량사업이 많은 편이지만 성북구와 동대문같은 경우도 구 전체가 뉴타운 지역일만큼 큰 개발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추진중에 발견되는 많은 문제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30일 도정법을 개정해 개발사업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매몰비용을 추진위 단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조합이후의 사업에 대한 언급은 안돼 있다. 이 문제는 국토해양부의 반대로 아직 대응책을 만들지 못했다. 서울시의 경우도 민간이 개발을 통해 재산을 늘리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서울시민의 세금을 지원하는데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 그러나 추진위단계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8월에 결정되면 지원범위가 마련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야 하는 만큼 19개 국회 개원 후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 최근 서대문지역에 예정돼 있던 경전철 사업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있다고 들었다. 백지화 되는 것인가?

■ 새절부터 명지대, 연희동,  장승배기를 노선으로 하는 서부 경전철 사업이 경기 악화로 인해 서울시 재정이 나빠지면서 지연되고 있다. 백지화 되는 것은 아니고 시기를 조절해 나가자는 것이다. 민자 사업이므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투자를 원했던 업체가 뒤로 빠지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교통문제는 넓은 의미에서 복지와 연결되는 만큼 문제 제기도 했으나 예산과 관련된 문제여서 시기적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경전철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6월 도시관리위원장의 임기가 완료되면 교통위원으로 활동하고 싶은 욕심도 있다.

□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사업은?

■ 가장 보람을 느꼈던 일은 친환경무상급식이 전면 추진된 것이다. 오세훈 전임 시장과는 가치와 철학 부분에서 민주당 시의원들과  충돌이 있어 어려움도 없지는 않았지만 친환경무상급식을 시대적인 화두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뉴타운 정책도 마찬가지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현대의 주거는 복지의 개념보다는 인권의 개념이 더 강하다. 단순히 정책으로서가 아닌 인권의 시각으로 다뤄야 할 것으로 본다.

□ 강남·북균형발전을 위해 출범된 뉴타운 정책 등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데 대책은 있나?

■ 시의회를 통해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강남인근의 시의원들은 『특화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통된 기준선이 필요하다는 뜻은 같아서 복지와 교육, 교통, 환경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기 위해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의 복지와 관련된 기준선을 만들어 내기 위해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의원 및 전문가 들로 구성된 공동위원장 3명을 위촉하고 각 분과별위원 등 모두 61명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전과는 다른,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 2번의 낙선 후 시의원이 됐다. 소감도 남다를텐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 8년간 낙선후보로 지내다 당선이 됐다는 기쁨보다는 주민들이 4년간 권리를 위임해 주셨다는 책임감이 더 크다. 정치인에게 뱃지의 의미는 남다르다. 하지만 나는 시의원 뱃지를 하고 다니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뱃지를 달기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신념도 배어 있다.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정치나 정책은 정치인들이 다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정책들을 만들어 내는 일이 결국 서울시를 발전시키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