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년을 맞는 황춘하 서대문구의회 의장은 올해 총선을 앞두고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자신의 공약사업이자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홍제역 엘리베이터가 4월 착공을 통해 설치될 예정이어서 보람을 느낀다는 황의장을 만나 그간의 활동과 올해 계획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Q 올해는 4.11 선거등 바쁜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새해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A 연말을 바쁘게 보내고 난 후라 연초는 비교적 여유있게 보냈다. 1월 임시회가 있었고 구정 업무보고 받고 잘 마무리했다. 대보름 행사들이 있었고 각 학교 졸업식에 다녀왔다.
Q 서대문구 올 해 주요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주로 어떤 분야가 추진될지 말해 달라
A 2011년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조금 줄었었다. 하지만 2012년 올해는 예산 규모를 회복했다. 주민들이 원하는 작은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관심이 커지고 있는 복지를 강화해 자녀를 민간어린이집에 보내기 부담스러운 서민들 위해 현재 오직 동별로 한 곳뿐인 구립 어린이집을 늘려갈 계획이다.
Q 여성복지와 지난해 논쟁의 중심이 됐던 친환경 무상급식은 어떻게 관리하고 이끌어갈 계획인가?
A 최근 보도를 보면 여성 직장인들이 출산을 하면 직장을 잃을까 걱정한다고들 한다.
우리 서대문에서부터라도 기존의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형태에서 기업주가 강제성을 갖고 출산휴가를 주고 국가지원을 강화할 기반을 닦는게 어떨까 한다. 재택근무 결재 라인을 권장해 인터넷상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하도록 애쓸것이다. 지역 정치만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닌만큼, 이번 총선에도 그런 일을 해낼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무상급식은 서울시와 구, 교육청이 서로 보고받아 시스템을 개발해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지해야하는게 관건이라 본다. 애초부터 「차별없는 급식」이란 중점관리의 주 목적을 잃지 말아야 한다. 식자재는 공동구매의 형태로 하고 품질관리는 당분간 시민단체·학부모·구 해당부서 공동 관리감독 체계로 온전히 자리잡도록 해야한다.
Q 의장 임기가 4개월이 남아있다. 6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온 감회 및 평가, 어떻게 마무리 할지 말해 달라
A 의장을 맡게 돼 개인적으로 영광이었고, 의원들의 적극적 격려가 큰 힘이 됐다. 징검다리 재선이었기에 의원들의 의식이 많이 달라졌음을 피부로 느꼈다. 개인적인 주장만 관철 시키는게 아니라 상대방이 합리적이면 양보하는 분위기가 된 게 가장 뿌듯하다. 쉽게 말해 감정을 내세우며 흥분해 싸우는 의원이 없어서 좋다.
Q 특별히 의장의 리더십과 지도력이 발휘됐던 적이 있었다면?
A 의원들의 의식변화가 가장 컸고 고집부리지 않는 근본적 소양과 인격이 훌륭했기 때문이지 내 공로는 없다고 생각한다.
Q 당시 한나라당(현재 새누리당) 과 민주당(현재 통합민주당) 의석이 불과 1석 차이여서 당선 후 우려가 많았다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A 2012년 올해 예산 재조정시 많은 고민과 토론을 했는데, 합리적인 의원들이 많아서 예산확보도 예년 대비 성공적이었고 공공의 이익을 이끌어냈다. 여기서 합리적인 의원이란 「당리당략에 좌우되지 않고 무조건 자신의 선출지로 예산을 가져가려 하지 않는 분」들이라 꼽고 싶다. 공동의 이익을 우선시 하도록 서로 협력했고, 우선 사업지가 있을시 그 쪽으로 예산을 양보하는 배려를 보였다. 사실 의장 임기가 4개월 남았는데 주위에선 얼마 안 남았다하지만 아직도 많이 남았다 생각한다. 의장으로서 제약이란 게 있는데 「듣고도 못 들은 척 보고도 못 본 척」 하던 일들이 많다보니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다. 금년 6월 임기까지 각자 의원들의 전문성을 앞으로도 잘 살리려 계속 노력할 것이고, 4월에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총선이 있다보니 3월 의회와 및 업무진행과 지역관리를 긴장감 있게 계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총선 당선자가 누구든 당선되면 적극 축하하고, 당과 협력해 지역문제를 제기해 중앙당에서부터 원활히 풀어나가도록 지도할 것이다.
Q 차기 의장 선거는 어떻게 치러지나?
A 7월 9일에 선거가 열릴 것으로 의정 계획이 잡혀있다. 의원들이라면 모두 다 소망하지만 누구나 다 할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실감한다. 2년 동안 의정을 지켜봤을 것이므로 누가 적함한 인물인지에 대한 평가가 있었으리라 본다.
Q 강북 뉴타운은 강남과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작됐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하고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출구전략을 발표했다. 이 사안에 대해 평가·개선할 점은?
A 한쪽면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 주거 환경 개선은 필요한데 지금까지의 뉴타운 부작용 때문에 개발을 다 중단 해버리면 실질적 주거공간도 부족해진다. 서울의 인구밀도 상 아파트 주거는 불가피한데 모두 다 중단하고 새 아파트를 안 짓게 된다면 몇 년 후 아파트 집값이 폭등할 것이다. 전체 개발 형태는 지양하되 이미 진행된 부분은 빠르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 정부의 문제도 분명 있다. 일례로 뉴타운 내 임대주택 의무건설을 정해놓고 땅값은 지원하지 않고 건축비만 주는 것이다. 그럼 주민 부담이 늘어난다. 매몰비용은 사업철회 지역에 국가가 어느 정도 보상해 줘야 한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추진위부터 돈이 들어갔지만 조합선정인가 이후에만 지급을 하는 애매한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재개발을 하려면 행정지식이 부족하니 주위 전문가 도움을 받게 된다. 그때 발생한 비용들이 상당하다. 전문 조사 받고 지급된 비용들, 추진단계에서부터 관에서 행정지도해주면서 돈 들어가는 것을 지원해준다면 앞으로 조합설립과 출구전략, 해지 등에서 갈등이 줄어들 것이다.
Q 뉴타운으로 부상한 속칭 「뉴타운돌」 국회의원들이 있다. 지정 해 놓고 사후관리 안했다는 평인있다. 이에대한 견해는?
A 개발 가치 상승한 시기에 서민의 심리를 악용했다고 본다. 입법권자가 해주겠다는데 움직이지 않은 국민이 어딨는가. 하지만 세태 분석능력이 부족해, 속인 것처럼 돼버렸다. 4.11 총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 그런 첫 공약의 입안자를 심판해야한다고 본다.
Q 지역신문 Vs 구의원 사태가 있었는데 해결방안 어떻게 보는지?
A 구의원들의 지적사항은 적절했지만 신문사 보도행태나 대응은 과했다고 판단된다. 구의원들을 2년 전 주민들이 선출했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활동했는지 세세히 알지 못한다. 주민들이 궁금한 내용을 진실 공정하게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이 지역 언론사 주 역할임에도 그간 의회 관련 보도내용은 신문사 이익에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이었고 신문사 입장만 강조해 보도했단 생각이다. 앞으로 지역 언론사들은 의원들 활동을 적극 보도해주길 부탁드린다.
Q 청년실업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다. 주는 복지강화보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일자리가 우선이다.「사회적 기업」, 「공공근로」 대안 있지만 무엇보다 양질의 기업유치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방안은? 무공해 아파트형 공장이 인기인데 이것에 대한 의견은?
A 청년실업은 우리도 고민해야겠지만 국가가 해소책을 적극 강구해야한다. 「3D업종에는 안 간다」고 하지만 구청도 격무부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처럼 인센티브가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대기업 본사가 우리 구로 들어온다면 좋겠지만 외곽으로 빠지는 추세고 우리 구 대부분이 준주거지역이라 어려움이 많다. 542종점 부지를 구가 매입해서 「기업하기 좋은 서대문」을 추진, 아파트 공장 짓고 유치한다는 아이디어도 괜찮다. 서대문구 상공회와 함께 긍정적 방안을 연구해 아파트형 공장 등 경제활성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
Q 마지막으로 구민과 동료의원에게 한 말씀 한다면?
A 의장을 맡아서 가장 신경섰던 부분이 「의원 각각 역할과 전문성 존중」이었다. 심각한 일이 있을 땐 별도로 진지하게 얘기해 지금까지 의정이 순탄히 꾸려져 왔다 생각한다. 예결위 때 밤새 고민하고 토론했지만 결국 예산 비율을 한나라 5:민주4로 배분해 소속 정당의원이 위축감이 들 수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믿고 가자」 로 결정했고 발표 뒤 모두가 따라줬던 점이 뿌듯하고 의원들한테 고마웠다. 그리고 지역구 공약사업이었던 홍제역 1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가 결정돼 4월 착공한다. 홍은 1동 보건분소도 개소했다. 두 곳 다 지역 내 인구 비중이 높은 노년층 주민들이 앞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 굉장히 기쁘고 뿌듯하다.
<정리: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