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가 시작된 지 3년째 착공이 미뤄지고 있는 가재울4구역이 이번에는 시공사와의 협상도 마무리 하지 않은채 정비기반시설 및 토목공사업체 선정하려 해 또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가재울4구역 3기 집행부가 주장하는 공사비용은 정비기반시설 181억6540만원과 공동주택토목공사 입찰금액 566억8190만원으로 총 748억4730만원이나 된다. 이는 조합원 2200여명이 3400만원가량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에도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단순 금액만 비교해 대의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무리수를 뒀다.

일반적으로 시공사와의 계약을 통해 시공사가 책임져야 하는 토목공사를 본계약도 하지 않고, 관리처분변경 동의도 조합원으로부터 받지 않은 상태에서 따로 떼어 계약을 강행하려 한 것이다. 철거율 98%로 미이주세대 30가구가 남아있고, 종교부지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선결과제는 뒤로한 채 조기착공을 빌미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소지가 농후한 계약을 대의원회만 열어 세부적인 설명 없이 밀어붙이는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다.

정비기반시설공사비 규모나 면적 비슷한 아현3구역보다 60억원이나 높아
시공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 조합이 부담 이자비용 더 늘어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이용시설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도로, 소방, 가스 공급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 중 개발지외 도로 등으로 건설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무상양여해야 하는 부분과 개발지내에 위치한 시설로 나뉘게 된다.
가재울4구역과 면적이 비슷한 아현3구역은 얼마전 120여억원의 금액으로 정비기반시설공사 계약을 시공사와 체결했다. 가재울4구역의 181억여원에 비해 비해 60억원이나 낮은 가격이다.

아현3구역 관계자는 『도로 등 기부채납부지에 대한 공사를 시공사에 의뢰한 것은 시공사가 메인도로 공사를 해야 공사 완료후 민원의 소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가재울4구역의 경우는 서대문구가 요청한 우·오수관로 설치를 제외한 남가좌현대아파트 앞부터 삼성래미안까지의 20m 관통도로와 15m 도로 외에도 개발지내 모든 정비기반시설공사와 토목공사까지 시공사가 아닌 타 외주업체에 맡김으로써 앞으로 진행될 공사로 발생할 모든 위험을 조합이 스스로 떠 안게 된 셈이다.

또 비용 역시 시공사가 아닌 조합이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가재울 3구역의 경우 시공사 공사비 내역에 모든 정비기반 시설 및 토목공사비가 포함된 상태로 계약을 맺어 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게 되지만 정비기반 시설과 토목공사비 750억원을 조합이 부담할 경우 이자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것.

이에대해 조합은 『매월 20억원이 넘는 이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빠른 착공을 위해 정비기반 시설 및 토목공사를 별도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지만 별도로 업체와 계약을 할 경우 조합의 부담이 더 추가될 수도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착공계가 나와야 진행할 수 있는 토목공사까지 타 업체 선정
“착공 미루는 시공사 압박용” 조합측 답변 황당

서대문구는 이번 업체 선정을 두고 『가재울3구역의 입주시기에 맞춰 우·오수관로를 묻을 수 있는 도로에 대한 부분을 우선 공사하기 위해 수차례 공정회의를 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만 허가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의 이런 대응에 대해 가재울4구역은 『모든 정비기반 시설 및 토목공사까지 떼어 업체를 선정한 것은 이주 및 철거를 이유로 착공을 미루고 있는 시공사에 대한 압박용이며 만약 문제가 된다면 토목은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현재 계약을 강행하는 행위와는 다른 답변을 했다. 또 가재울4구역 정비회사 담당자는 『시공사로부터 정비기반 시설 및 토목공사를 별도로 진행하라는 공문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지만 시공사 측은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고 잘라 답변했다. 시공사 측은 또 『시공사는 도로 등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단순히 그 부분만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00% 철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할 민원등의 문제로 착공을 할 수 없다』며 『조기착공의 여건을 갖추지 못한채 시공사 핑계를 대며 이자 등 비용발생을 이유로 분리발주를 서두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 대의원은 『가재울 3구역 때문에 선공사를 해야 한다는 조합의 설명은 말도 안된다』면서 『조합이 정작 급하게 서둘러야 할 모래내성당 문제와 100% 이주,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상등은 미뤄두고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토목 및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체선정부터 급하게 하는 것은 절차적 하자는 물론 조합원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반박했다.

새집행부 구성위한 OS고용, 총회 인준 안받아 구 정책과 대립
예산내역 등 제출하라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

지난 14일 치러진 가재울4구역 임시총회에서 4기 집행부 임원 선출과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정비기반시설 우선착공에 진행안건, 인사규정 등 업무규정 개정, 용역업체 선출 등 4개 안건의 논의됐다.

그러나 집행부 선출과정에서 서대문구의 행정지도를 무시하고 OS용역 고용에 대한 총회 인준이 이뤄지지 않은채 진행, 현재 구는 가재울4구역에 홍보용역 관리 계약서와 계약승인 의결에 관한 서류, 총회 결의를 통해 승인된 용역관련 예산내역 등을 공문으로 요청해 좋은 상태다. 그러나 가재울4구역은『총회 인준은 안받았고 문제 제기하려면 해보라』며 행정지도를 무시하고 있다.
이사회에서 결정된 상근 및 비상근 이사들의 임원보직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조합 정관에도 없는 업무이사를 만들어 전 가재울4구역 조합장이었던 이선범씨를 상근이사로 선정해 놓아 대의원회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

이같은 논란을 두고 한 조합원은 『2000여명의 재산을 맡겨 놓은 조합 집행부가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는 모습에 가슴이 답답하다』며 『제발 상식이 통하는 사업이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서대문구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