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에 육박하는 대한민국 자영업자들. OECD국가중 자영업자수 1위, 일본에 비해 10배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는 국내 현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애환과 어려움은 무엇일까?

서대문의 상업중심지인 신촌 상인들을 주축으로 활동중인 사단법인 서대문구소상공인회(이사장 오종환)가 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가 지난 18일 오후 4시 사회적경제마을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20여명의 소상공인회 회원들은 기초수당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부가세 납부 문제, 또 1인가구 확대와 소비문화 변화로 인한 신촌 상권의 어려움을 비롯해 신촌을 중심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우상호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최장 노동시간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과로사가 많아 주 52시간 근무와 기초수당 인상등을 추진해 왔다. 해마다 기초수당은 인상돼 왔으나 지난해 큰 폭 인상이 추진되면서 이에대한 반대급부들이 많았던 것 같다』고 이야기 연 뒤 『주 52시간 근무도 업종별로 인률적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 이에대한 문제가 있어 탄력근무제로 전환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게된다』고 설명했다.

신촌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김봉수 소상공인회 이사는 『앞으로는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한이 적용되면 현장 자영업자로서 더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주 52시간 근무에 막혀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식당들도 5인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 시간제한이 적용될 경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상호 국회의원은 『앞으로 적용되는 탄력근무제를 채용한다면 주 52시간을 효율적으로 나눠 일할 수 있게될 것』이라고 제안하며 『사실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적용할 수 없는 영역은 영화바닥이다. 이 분들은 작은 연봉을 받으면서 거의 하루종일 일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신촌 무교동낙지를 운영중인 홍창익 사장은 『주 52시간 근무가 2021년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근로자들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이 되겠지만,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없다. 식당 운영하면서 점심시간만 장사해서 얼마나 버틸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의원은 『이 문제는 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이 원인이라기 보다는 40대 초반까지의 음주문화가 바뀌고 미투 사건 이후 회식문화가 급격히 준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뒤 『서울의 1~2인 가구가 55%에 달하고 그 중 1인가구가 35%라는 통계가 있다. 1인가구의 증가로 소비행태가 바뀌고 있는데다 편의점이나 컵밥 등을 주로 사고, 오프라인 옷 매장도 사라지고 있는 등 시장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 정치인의 입장에서도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걱정스러운 사회변화지만, 자율적인 소비형태의 변화를 막기는 역부족이다』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회원은 『카드매출이 98%에 달하는 요즘, 자영업자도 100% 매출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세금정책은 몇십년 전 정책이 적용되고 있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판매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는 현 상황에서는 세금 규모가 너무 크다. 월매출이 1억원이라면 월수익이 125만원, 2억원이면 250만원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매출규모에 따라 부가세 요율 등이 차등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 의원은 『세금 문제는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변경되기엔 어려운 부분이다. 개인적으로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 요인은 임대료이지만,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단 카드 수수료 인하문제 등은 최소한의 성과를 내고 있다. 또 개인적으로 서대문갑 지역의 선출직 정치인들은 서대문에서 카드 안쓰기를 실천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종환 이사장은 실제 기초수당 인상에 따른 실질적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설명하고자 한 소상공인의 수입지출이 내역이 담긴 엑셀화일을 공개한 뒤 『월매출 4억90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2017년 이전에는 상공인듸 월수익이 970만원 정도 됐다. 그러나 카드 매출이 늘면서 소상공인들은 부가세 별도의 계산을 받을 수 없고, 음식값에 부가세를 포함해 안고 간다』면서 『최근은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고용인이 8시간 근무시 최저 임금이 179만원에 달해 같은 매출을 기록하더라도 고용주의 월수익이 3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5억 매출을 내기 힘든 상황이어서 오히려 고용인보다 고용주의 수익이 적게 되는 구조』라고 구체적인 현실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회원들은 신촌 지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한 축제 축소와 대중교통전용지구 금요일 해제 등을 요청했다.

조광국 사장은 『신촌에는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물총축제와 맥주 축제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나 축제로 오히려 지역상인들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 뒤 『행사 현장에서 맥주를 다 파니까 오히려 매출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승준 사장도 『축제가 열리면 연세로 주변뿐 아니라 인근 커피숍, 음식점, 호프집, 화장품 로드샵은 폭탄을 맞는다』면서 축제 축소를 요청했다.

또다른 상인은 『차 없는 거리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꼭 해야 한다면 주말만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에대해 우상호 의원은 『관광객의 1차 전략유인코드를 만들기 위해 서울을 대표할 축제 5~6개정도를 만들자는 방안이 나왔다. 그러나 상인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면, 현재 진행중인 축제를 검토해 보겠다』면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