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 도시재정비과가 북아현3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시총회와 관련해 질의한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해 공문을 발송, 해당 의원들이 조합원 800여명이 가입된 카톡방에 초대돼 겁박수준의 문자와 협박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6월 26일 최원석 의원(홍제1,2동 자유한국당)은 구정질문을 통해 『야당의원들인 이경선, 최원석, 양리리, 주이삭 의원 4명이 북아현3구역 재개발 임시총회와 관련해 담당부서를 방문해 민원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 사안이 법원에서 계류중으로 판결을 기다리는 사항이므로, 굳이 임시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법적 분쟁을 일으키기 전에 이를 구청에서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설명한 뒤 『이를 만약 구청이 거부했다면 끝날 일이었으나 관계자가 조합에 공문정도는 보낼 수 있다고 답변해 결론을 짓고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보내진 공문에 민원내용을 질의한 의원 4명의 이름을 그대로 적어 조합에 통보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최원석 의원은 『야당의원들이 만만하고 힘이 없다 해도 구청이 구의원들에게 할 행동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법적 검토 중이라고 빠져나가는 공무원, 모르는척 눈감으려 하는 행태를 구의원으로 당연히 지적해야 함에도 실명을 공문에 넣음으로써 840명 조합원이 속해 있는 카톡방에 강제 소환돼 낙선운동 운운하는 겁박수준의 문자폭탄을 들어야 했다』고 주장하며, 카톡 캡쳐 화면을 공개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 공문을 구청장은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문 발송은 누구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조사해 밝히고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북아현3구역과 관련한 행정절차 행위는 하나도 빠짐없이 본의원과 의회에 보고하고, 만일 요구를 거부할 경우 구와 조합의 결탁을 숨기기 위한 행위로 간주해 보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사실을 밝혀내는 일에 남은 임기 3년을 통털어 집중 감시』를 선언했다.
공문에 이름이 거명됐던 양리리 의원도 구정질문을 통해 『구의원이 된 뒤 적극적인 공무원도 봤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었고, 중간에서 고민하는 분들도 만났다. 어떤 일을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공무원은 가치 중립을 대답하지만, 그 말이 책임회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한 뒤 『공무원들도 민원에 시달리겠지만, 구의원도 지역에 가면 갈등과 민원이 많다. 제일 손쉬운 방법은 관여하지 않는 일이지만, 앞으로 나는 그런 구의원 생활은 하지 않겠다. 집행부 담당자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협력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의회를 존중해 주기 바란다. 또 정상적인 민원청취를 갈등을 회피하는데 사용하지 않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문석진 구청장은 『북아현3구역은 조합장이 구속되고 또 문제와 관련해 전직 구청장이 구석된 후 형량이 가산되기도 했었다. 이에 우리 직원들이 3구역 조합을 편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한 뒤 『주민의 대표 의원 4명이 함께 찾아오니 부서장 입장에서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해 의원님 성항을 적시했다는 사후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문제가 생겨 앞으로 이런 사안들이 의원님이나 의회관련 사항이 포함되면 무조건 과장 전결로 돼 있던 것을 국장전결로 상향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름이 명기된 4명의 의원에게 사과하고 『이름을 넣어 공문을 보내는 것은 참 미숙했다는 생각이 든다. 갈등은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지만, 무척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객관적인 위치에서 일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원석 의원이 제시한 조합원들의 카톡방에는 4명 의원의 소속정당과 함께 전화번호가 공개돼 있으며 『의원님들 왜 사사로운 조합 총회안건을 토론하셨나요? 누굴 만나 7호 안건 들었나요?』라는 질문부터 『지역구 관리를 이 따위로 하냐, 청탁과 관련성은 반드시 따지고 가야 한다』, 『저것들 다 떠내려가게 조합원들 다 만나서 일일이 설명하자』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