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예산안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면 한다. 주민들은 자신이 내는 세금으로 서대문구 살림살이가 어떻게 짜여 지는지 관심이 많아 사전에 예산안과 설명자료가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주민설명회는 부서별, 사업별, 예산편성과 주요 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의견수렴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또 주민참여 결산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한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 타 정부의 모범이 되었던 서대문구도 늦었지만, 주민참여결산제 운영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 실질적인 결산심의는 의회 의원을 통해 이뤄지므로 의원의 결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민참여로 인한 분석을 통해 더욱 내실있는 결산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 주민참여결산학교 운영에 대한 예산도 마련해야 하며, 결산안 주민설명회를 위해 결산안과 설명자료도 사전에 공개하는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도 아낌없이 해주시기 바란다.

Q2.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의 관내 이전이 시급하다. 현재 강서구에 위치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내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는 이미 서울시로부터 이전을 요구받고 있고, 물류장이 협소해 시설별 집품 및 상하차시 소유시간이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공공급식 참여 시설 확대시 소화하기 어렵다. 또 공공급식 사업 확대를 위해 가장 먼저 시행됐어야 하는 서대문구청 식당이 빠져 있다. 식당을 운영하는 역시 공공급식센터로부터 식자재 공급이 돼야 한다.

또 사회적 경제 연계를 통한 먹거리 정책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혐동조합 마트」를 권역별, 동네별로 작게라도 운영할 수 있는 「먹거리 직매장」개설로 정책전환과 진원계획 수립을 요구한다. 또 광주 광산구 및 신규 아파트가 진행중인 「공동주택 조식서비스」시행도 적극 검토 부탁드리며, 시행시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 설립과 지원이 필요하다.
먹거리를 통한 마을공동체 및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권역별 열린부억 조성도 제안한다. 서대문구 푸드플랜을 통한 먹거리 정책의 청사진과 정책 선도구로서의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 표명을 부탁드린다.

◈ 문석진 구청장

A1. 의견에 공감한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라 전체 예산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추진하겠다. 또 주민들은 예산에만 주로 관심이 있으나 실제로는 결산이 중요하다. 결산을 알면 집행부의 부정을 예방할수도 있고 또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어 예산안에 연계할 수 있다. 의원님의 제안대로 서대문구 최초의 주민참여 결산학교를 제도화 하고 주민들이 참여해 함께 분석하는 방법도 좋다.

A2. 먹거리정책에 대한 제안도 하셧는데 먹거리전략팀 인원강화의 문제는 쉽지 않다. 고충은 알고 있어 고민중인데 내년인사에라도 좀 반영해 보겠다.
공공급식센터 관내 이전도 이견이 없으나 장소가 문제다. 그래서 안되면, 은평 마포와 통합해서 서대문, 은평, 마포 서부지역 3구가 합동으로 해나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과로 이관돼 있는데 사회적경제시책과 함께 진행되고 있어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
구내식당이 참여하자는 의견은 맞기는 하지만, 현재는 우리의 구입단가와 차이가 많이 나서 쉽게 이행하지는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바꿔나가겠다. 또 여러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나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문제나 관내이전은 어려운점이 있다. 공동주택 조식서비스는 쉽지는 않지만, 커뮤니티 차원에서 움직이면 지원할 생각이 있고, 열린 부엌은 마을밥상 공모지원사업을 통해 12개사업을 선정한 상태다. 현재 푸드플랜은 용역이 끝났고, 9월까지 계획이 수립되니, 그 후 보고토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