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집행부의 형식적인 안건제출행태에 대해 지적한다. 집행부의 제출안건은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예산을 심의 확정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집행부가 형식적으로 작성해 제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안건들이 많이 이를 검토, 결정해야 하는 여러 의원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다.
8대 의원들의 1년간 조례 발의건수는 총 28건으로 집행부의 28건과 같다. 이는 5대 30건, 6대 36건, 7대 68건으로 집행부 제출건수 대비 24%에서 41%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의정활동의 왕성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구청장께서는 공무원들이 구의회와 동방자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
Q2. 홍은동 실락어린이공원은 북한산 자락길 완공 이후 이용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배트민턴장 2면, 체육시설 12종, 정자 4동의 1만7452㎡규모의 어린이공원이다. 그러나 2009년 공원 현대화 사업 이후 10년동안 방치돼 있었으며, 수목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조경수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산책로에는 흙이 유실돼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노후된 안내판은 공원미관을 저해할 뿐 마니라 보호휀스가 탈락해 안전사고 위험까지 있다. 이에 공원을 시급히 정비하고자 시비 10억원을 확보했으나 집행부에서는 7억원만 공원정비에 투입할 계획이며 3억원을 전용했다 구청장은 공원조성과 관리방안에 대해 상세히 검토해주기 바란다.
◈ 문석진 구청장
A1. 집행부의 형식적인 안건제출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 심사를 진해하고, 2차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시 해당 과장 및 국장의 참석 아래 심도 있는 토의과정을 거쳐 심사된 안건을 의회로 통보하고 있다. 지적대로 제출전에 사전논의와 협의과정을 강화해 더욱 꼼꼼히 검토하겠으며, 원활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 아울러 6월 10일 발족한 도시혁신연구회를 통한 연구활동과 활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
A2. 실락 어린이공원은 홍은동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로 조성하기 위해 2017년 특별조정 교부금 7억원을 확보했다. 7차례의 전문가 자문결과 이 공원은 산지형 공원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경사가 높고 주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으로 통합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 이후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고자 2019년 2월부터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요청했으나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으며 구는 공원을 시급하게 정비하고자 최대한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특별조정교부금신청금액을 7억원으로 재신청해 올해 5월 확보하게 됐다.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 안전하고 특색있는 자가발전 놀이터로 만들어 구민들게 제공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