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서대문구가 기존의 「정책실명제」에 구민 참여 기능을 더한 「구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
먼저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는 제도다.
구는 2014년부터 총 167건의 사업을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했으며 진행 완료된 사업 외에 현재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주민 복지문화 공간 설립 등 59개 사업을 공개, 관리하고 있다.
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구민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를 희망하는 정책을 분기마다 신청받는다.
희망 주민은 6월 6일까지 구 홈페이지 「구민신청실명제」코너(행정정보⇒행정정보공개⇒정책실명제⇒구민신청실명제)를 참고해 의견을 내면 된다.
구민이 신청한 사업은 구가 자체 선정한 사업들과 함께 「서대문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관리된다.
참고로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은 △핵심정책사업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연구용역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이다.
주민이 정확한 사업 명칭을 몰라도 신청할 수 있는데, 구는 이러한 경우 유사한 사업을 찾아 확인한 뒤 진행한다.
(문의 기획예산과 330-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