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기초지자체중에서는 처음으로 인권지표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22일 서대문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택 사무관과 서대문구의회 양리리 의원, 서울연구원 신인철 부연구위원과 경찰청 인권센터 노건석 행정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인권지표 토론회를 지켜보기 위해 참석한 문석진 구청장은 『기초지방정부로는 인권지표를 개발하는 첫 사례다. 인권은 훨씬 광범위하기 때문에 서대문의 민주주의, 마을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단계를 밟아가도록 하겠다』고 인사했다.

사회를 맡은 강한복 기획예산과장은 『인권지표개발은 추진과정관리가 피요하고,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한 뒤 『인권지표의 목표를 설정한 뒤 세부계획을 수립해 226개 지방자치 기초단체중 인권자치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보편성, 지역성, 활용성을 토대로 해 5대 영역 16개 실천과제를 마련해 42개의 인권지표와 81개의 세부지표를 수립해 왔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좌장으로 참여한 김종철 교수는 『서대문구에서는 인권센터가 올해안에 개소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문석진 구청장으로부터 들었다. 주민과 더불어 인권도시를 향한 발전이 지속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평가한 뒤 『인권지표는 실태와 현황조사가 선행돼야 하지만 현황조사가 생략돼 있어 구조적인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최소한의 기초를 갖추고 있어 오늘 공청회를 통해 보다 많은 의견들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국가인권위 이성택 사무관은 『인권지표는 어떻게 만들든지 욕을 먹게 돼 있으나 기초를 만들어 놓으면 실무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하면서 『좋은 지표란 현실을 얼마나 정확히 보여주느냐의 여부이므로 서대문구 인권지표는 서대문의 인권상황을 얼마나 잘 보여주느냐의 여부로 평가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대문의 인권지표 5대 영역과 43개 지표는 매우 체계적이며, 주민참여, 환경과 안전, 사회적 소수자 보호, 그리고 사회권이라는 가치 지향이 뚜렷하고 기초지자체에 특화된 특징이 잘 구현돼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지표지만, 언제나 환원의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최선이나 차선보다는 차악에 만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았다.

서대문구의회 양리리 의원은 『여성친화도시 서대문구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인권지표의 여성 권리보장은 기대보다 빈약했다』고 지적하고, 『이번에 개발된 인권지표가 대외홍보에 치우쳐 기존의 자료를 돌려막기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를 막기 위해 차별성과 지역성, 활용성, 현실적합성, 대표성 등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도 요청했다.
서울연구원의 신인철 부연구위원은 『1년 2개월이라는 오랜기간 많은 고민과 노력이 투입돼 생산된 지표인 만큼 그가치가 높다. 그러나 서울시 최초로 마련된 인권지표이기도 해서 서울시 차원의 인권지표 개발 예정에 맞춰 포괄성과 시민사회가 참여해 인권증진을 위해 실천할 지표가 많이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헌법학 박사이자 경찰청 인권센터의 노진석 행정관은 『지표한 중 다소 이상한 부분이 있다. 초중고 학교 인권교육은 학교가 중점 추진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관리지표를 학교밖청소년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표안에 걷고싶은거리 보행환경의 경우 쾌적한 요소외에도 문화적 부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는 토론회를 바탕으로 오는 7월까지 최종 인권지표를 발표하고 실천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