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상인회를 설립할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 운영 규약 또는 정관을 만들어 우리 구에 제출하고 있다. 조례 제27조에 따르면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구청장이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자료를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은 상인회에 대하여 감시와 처벌을 행사할 권한까지는 아니더라도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해 필요 최소한의 지도감독은 해야 한다.

그러나 담당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 정관은 하나의 참고 사항이므로 우리구에서 간섭하지 않는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강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행정의 지도 감독이 소홀하다보니 상인회에서 총회도, 결산보고도 하지 않아 상인들간 불신과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고 한다.

또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이용시 보조되는 9000만원의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주차권이 정확한 기준 없이 배포돼 상인 간 불신과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 개인사정상 상인회에 미가입한 30~40%의 상인들에게는 주차권이 배부가 되고 있지 않아 역민원이 발생하고 있는것도 문제다.

소액대출사업 역시 문제다. 상인회가 대출금을 상인회에 대부업 등록도 않고 빌려준 뒤 이자수익금을 임의대로 사용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이에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또 이런 구정질문내용이 모 상인에게 유출ㄹ돼 어제 상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구정질문에 대한 유출경로와 근거를 파악해 관계가 징계를 요구하는 바이다.

전통시장 소관 국장으로 금번 발생한 상인회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구정질문 유출건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진위 여부를 파악하도록 하겠다.

우선 서대문구에는 8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상인회는 자율적으로 시장과 회원의 이익을 위한 시설개선, 경영현대화 및 시장발전을 위한 사업과 상인회 자질향상과 고객 서비스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구에서는 이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개입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상인들의 역량강화 등의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어서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또 주차장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방문고객 편의를 위해 9000만원의 시비를 신청한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채택돼 지원하고 있다. 징구부 공모사업 신청자격은 상인회로 규정하고 있어, 상인회 가입률 85%와 회비 납부율 100%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업주체는 상인회다. 구는 사업주체인 상인회에 주차권을 배부했고, 상인회는 매달 각 점포에 주차권을 배부하고 공영주차장 위탁업체는 사용된 주차권으르 회수해 우리구에 주차요금을 청구하면 구는 위탁업체에 지원하고 있다. 초기에 일부 영수증에 서명이 누락된 부분이 확인돼 구두상 계도를 했다. 2019년 2월말기준 사실상 약 54%의 사업비가 집행됐으며, 상인회 사업에 협조하지 않는 비회원 점포까지 주차권을 지원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상인회가 밝히고 있어 앞으로 비회원들의 상인회원 가입유도와 지원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

소액대출 건은 영세상인 생활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진흥원과 서울시가 협약을 체결해 서대문구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해 대출과 상환업무를 상인회에 위탁해 수행하고 있다. 대부업 등록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 운영에 대한 약성저 미이행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미이행된 부분은 사실이다. 3자 협약이 돼 있어 자치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고, 문제점에 대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