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직영해 처리하게 될 난지 음식물류 자원화 시설에 대한 많은 의혹과 문제점들이 지난 2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지적됐다.

홍길식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난지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을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있지만 과연 계획대로 잘 운영될까 의문스럽다』고 지적한 후 『2013년부터 이에이텍의 위탁 운영과정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집행부는 어떤 조사나 부당행위에 대한 적발 후 조치 및 운영개선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음식물폐기물을 비료원료 등으로 재활용해야 하는데 그동안 이에이텍은 자원화를 어떻게 얼마나 실시했는지 내역이 명시되지 않고, 계획서나 어떤 증빙서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서대문구가 연 1회 이상 조사 감독해야 하는데 그동안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떤 행정조치를 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의원은 『이에이택은 운영과정에서 음식물 부산물 건조 분말쓰레기로 퇴비를 만들어 판매했다면 수입이 수십억원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매년 처리 단가 산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숨기고 미반영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 위탁운영계약 과정에서 보일러 사용 연료를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도록 허가 받았으나 2015년 이를 어기고 경유와 등유를 임의 사용해 부당이득을 챙겼고, 이로인해 심각한 미세먼지의 발생 주범이 되는 환경오염을 유발했음에도 서대문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그간 음식믈처리장이 위치한 해당 지역의 주민을 위해 매년 복지기금으로 서대문구가 연간 6억원을 지원해 왔으나 그 돈을 과연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는지 증빙자료가 없어, 이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면 이에이텍은 횡령과 배임등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의원은 또 계약협약이 끝나면 모든 시설물을 구에 기부채납하기도 했음에도 업체는 버티기로 일관하다 소송으로 이어갔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시설물을 모두 철거해 텅빈 건물만 남은 상태였고 이는 기물손괴 및 영업방해와 절도행위라고 꼽았다.

현재 이 시설에는 리모델링비로 약 65억원이라는 막대한 구 예산이 편성돼 있ㅇ는데 우리 구가 직영을 하겠다고 하지만, 해당 지역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면서 이에대한 대책이 있는 지 물었다.

이같은 홍길식 의원의 지적에 대해 문석진 구청장은 『우리구는 지난 2003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처리해 왔다. 이 이전엔 시범사업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해당 업체는 15년을 버티다 법적 소송까지 했었다』고 설명한 뒤 『2011년에는 해당업체가 용량을 300톤으로 증설해 처리했고, 우리는 이 업체에 위탁을 중단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면서 원가 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요청했으나 규정을 지키지 않았었다. 이에 지도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챘고, 그 조차 받아들이지 않아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면서 시간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문 구청장은 이어 현재 은평, 마포, 영등포, 종로, 고양시 등 서대문구를 포함한 6개구의 음식물쓰레기를 한 곳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만일 현재 시설이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일례로 2013년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 금지 후 음식물 처리업체들이 파업을 하면서 처리 비용을 2배 가까이 인상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당시에도 우리구는 음식물쓰레기 파동을 격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구청장은 『현재 이에이텍과의 계약은 대법원 판결이 12월말까지로 결정나면서 완료된 상황이지만 2월 중순까지 기계설비를 배야 하니 유예기간을 달라고 해서 인정했다』면서 『그러나 그 후 대덕동 주민을 부추겨 마을기업을 만들어 자신들이 처리시설을 운영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알렸다.

계약과 관련해서도 15년 동안 협야체결을 15번을 바꿀만큼 단기 계약을 이어오면서 가장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가 욕심을 버리지 않고 주민들 선동하고 있다』면서 『그 이면에는 이에이텍 관련자들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우리구를 압박해서 쫓아내고, 서울시와 협약을 맺어 600톤으로 처리 용량을 늘리겠다는 얘긴데 음식물쓰레기는 마을기업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광역차원에서 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만큼 우리구도 절대 굽힐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현재 다른 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톤당 13만원에 처리하고 있으나 서대문은 톤당 7만7000원수준으로 하고 있고, 다시 파업 등으로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값을 올릴 경우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므로, 서대문구가 직영해 원가보고서 등을 점검해 더 낮은금액으로 할 수 있다면 서울시내 전체의 큰 변혁이 올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또 문석진 구청장은 『홍길식 의원의 지적대로 해당 회사가 불법을 저질렀다면 이는 수사대상이고, 우리 직원이 이문제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구가 이 시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서대문구와 구의회, 그리고 지역언론들도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펼쳤다.

또 퇴비판매 수익 등은 서울의 음식물쓰레기 부산물을 퇴비 언료로 원하는 곳이 없는데다 수입 역시 처리하는 회사의 것이므로 우리의 수익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올해까지 시설 리모델링을 완료해 내년부터 본격가동하게 될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성패여부에 대해 문구청장은 강력대응을 시사하고 나선만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옥현영 기자>